[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12 대상기간: 2026.03.13(금) 00:00 ~ 2026.03.15(일) 24:00 발 행: 2026.03.16(월)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부처별 분산된 전략기술 정책 통합 관리,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지역복지사업 평가 지표 신설 ●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구역 초월한 협력 체계 가동 ● 시민이 직접 기후정책 제안 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정책 강화 ◇ 국가·정부 거버넌스 ◦ 부처간 협력 강화로 전략기술 육성·보호… 정부, 기술관리 체계 가동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311580516 ☞ R&D, 세제 지원, 산업 육성, 기술 보호 정책을 통합하여 국가 전략 기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구조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 바, 이를 위해 부처 협력 기반의 국가 혁신 거버넌스 체계가 핵심 정책 과제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 ◦ 인공지능(AI)·산업전환 시대 '지역 주도 일자리 혁신' 본격화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8574 ☞ 일자리 문제는 단순 노동 정책을 넘어 지역의 정주 여건과 교육이 결합된 복합 난제인 바, 지자체 내 유관 부서 및 민간 기구 간의 통합적 거버넌스 역량이 더욱 요구된다. ◇ 지방정부 ◦ 수원시장, 자치분권 위해 지방정부 독립성 강조 – 일간경기 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224 ☞ 자치분권을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적 참여 기반으로 설정한 것은 민관 협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하향식 국가 운영 체계를 상향식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동력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공동 대응 – 자치분권뉴스 https://www.ladnews.net/?p=429567 ☞ 개별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위해 수평적 지자체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지역의 목소리를 통합하는 전략적 연대와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의 실질적인 실행 기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돌봄 및 복지 거버넌스 ◦ 복지부 지자체 지역복지사업 평가…통합돌봄·고독사 대응 지표 강화 – 뉴스1 https://www.news1.kr/economy/trend/6101442 ☞ 실적 중심 행정에서 협력 기반 거버넌스로 평가 기준이 이동하고 있는 바, 중앙의 인센티브 체계와 현장 협력 구조, 데이터 기반 정보 통합이 결합될 때 공공지원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강화될 것이다. ◦ 돌봄 확대·학원 관리감독 강화…서울 '사교육 잡기' 총력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4041800530 ☞ 돌봄 정책의 교육 연계 확대는 교육–돌봄 통합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정책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바, 학교–지역사회 갈등 조정과 보편·선별 복지 간 균형 설계가 지자체 거버넌스 역량의 핵심 시험대가 된다. ◇ 교육 거버넌스 ◦ 교원단체 "사교육비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 시급히 해결해야" – 엽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2126000530 ☞ 사교육비 증가는 교육 기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공교육 혁신과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 재설계가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 기후 환경 거버넌스 ◦ 탄소중립기본법도 개정…기후시민회의 창설·국회 등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무화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2162600530 ☞ 기후시민의회 도입은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 참여 거버넌스 실험으로, 정책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 참여 기반의 기후 거버넌스 확대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 당정, 중동사태에 "안정적 에너지 수급…취약층 에너지 바우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2070300001 ☞ 에너지 정책은 기후 정책과 에너지 안보가 결합된 복합적 거버넌스 영역인 바, 에너지 가격 안정과 에너지 복지의 균형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과 복지를 통합하는 거버넌스 설계를 핵심 정책 과제로 풀어내야 한다.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rxbFQ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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