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간: 2026.04.06(월) 00:00 ~ 2026.04.08(수) 24:00 발행: 2026.04.09(목)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국가인프라법 논의와 자원안보 위기 대응 초당적 협력 시동 ● 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지방정부 대표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 초광역 통합특별시, 교육 논의 본격화 필요 ● AI 일자리 전환의 성패를 가를 직업 재훈련 확대 ● 안양시, 시민 체감 통합돌봄 모델 추진 ◇ 국가 정부 ◦ 여야 '국가인프라법' 초당적 협력 시동…국회 통과 유력 -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estate/2026/04/08/2026040714273136646 ☞ 인프라 정책을 개별 부처 사업의 합이 아닌 국가 차원의 조정·우선순위 결정 체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참여의 실질성, 지역 균형, 예타 특례의 투명성까지 확보한 집중형 통합 거버넌스가 되어야 책임성 있는 체계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치분권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핵심 성과… 지방분권 실질 전환점 기대” - 전국뉴스 https://www.jeongu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791 ☞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초지방정부 대표를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 이번 조치는 지방분권의 형식적 선언을 넘어 지역별 행정수요와 현장 의제를 중앙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협력형 중앙-지방 거버넌스 강화로의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 교육 자치 ◦ 경기도교육청, ‘학교밖 교육 학점인정’ 대폭 확대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2008788 ☞ 교육을 학교 내부 운영만이 아니라 학교-대학-지역기관이 함께 구성하는 협력 거버넌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목 확대 자체보다 지역별 접근성 격차, 학점 인정의 공정성, 참여기관 품질관리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 ‘초광역 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교육 논의 여전히 ‘뒷전’ -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1389 ☞ 초광역 통합특별시 추진이 행정·산업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교육 논의가 뒤로 밀릴 경우 지역 통합의 지속가능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바, 교육행정·대학체계·평생학습까지 함께 설계하는 초광역 교육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학생이 만드는 학교 거버넌스...경주, 자치 역량 키운다 - 경북도민일보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444 ☞ 학생대표 선출, 정책 논의, 운영 경험 공유를 통해 학생이 학교 운영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학교 거버넌스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확보, 의견 반영 절차의 제도화, 학교 관리자·교사와의 지속적 협의 구조가 함께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돌봄 복지 ◦ 안양시, ‘퇴원에서 복약까지’ 의료·약료 통합돌봄 체계 가동…"시민 체감 통합돌봄 모델 추진"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4070851545860200 ☞ 통합돌봄의 실제 성패는 기관 수가 아니라 의료·복지·주거를 연결하는 현장 조정능력에 달려 있는 바, 특히 보건·의료·복지·주거를 잇는 구조는 부서 간 칸막이를 넘는 협업 역량이 핵심일 것이다. 실제 사례 연계율과 중복·누락 감소 효과를 보는 평가체계가 필요 할 것이다. ◦ 범정부 공공데이터·AI 창업경진대회…총상금 1억·창업 지원 - 엽합뉴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408086500530 ☞ 창업성과 중심으로만 평가했을 때 공공성보다 사업화가 앞설 수 있는 바, 데이터 개방의 목적을 시민 편익·공공문제 해결·책임성과 함께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공데이터 정책이 정보공개 수준을 넘어 민관 협력형 혁신 거버넌스로 제대로 이동할 수 있다. ◦ “고급 AI 일자리 1%뿐, 대다수 실용교육 필요”…AI 성패는 ‘노동자 참여’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52853.html ☞ AI 일자리 전환의 성패는 고숙련 일자리의 소수 확대보다 다수 노동자의 실무 재훈련, 고용안전망, 노사정 협의체를 함께 설계하는 데 달려 있는 바, AI 정책은 기술 확산이 아니라 노동자 참여 기반의 산업전환 거버넌스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 AI ◦ 가트너 “생성형 AI 도입, 기술보다 문제 정의·거버넌스에 달렸다”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407000188 ☞ 생성형 AI 도입의 성패가 기술 자체보다 문제 정의, 데이터 관리, 의사결정 기준, 책임 있는 운영체계에 달려 있는 바, 현업 과제와 성과지표를 명확히 하고 정보 거버넌스와 평가 기준을 함께 설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를 완성해가는 것이 숙제일 것이다. ◦ "AI 패권은 ‘규칙’에서 시작된다"... 美 백악관,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 전격 발표 - 특허뉴스 https://www.e-patentnews.com/14366 ☞ AI 패권 경쟁이 기술개발 자체보다 규칙 설계와 규범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전략적 AI 거버넌스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센터 #거버넌스뉴스클리핑 #지방분권 #교육거버넌스 #통합돌봄 #AI거버넌스 #디지털전환 #주민자치 #정책인사이트 #공공정책 #지역혁신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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