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대상기간: 2026.04.09(목) 00:00 ~ 2026.04.12(일) 24:00 발행: 2026.04.13(월)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드론·대드론 대응을 범정부 통합체계로 추진 ● 민간 주도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역혁신프로젝트로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혁신사업 추진 ● 안산시,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종합 청년정책 추진 ● "지방정치를 주민에게 돌려드립니다" — 2026 거버넌스 협약 추진 ◇ 국가 정부 ◦ 정부, 드론 국가 대응체계 설계…"범정부 통합 구축"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09_0003584687 ☞ 드론이 산업 진흥과 안보·안전 대응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 정책영역 인 바,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에 머물지 않고 지방정부, 현장기관, 민간 사업자까지 연결하는 다층적 협력체계를 구축으로 실행형 거버넌스를 작동해야 할 것이다. ◦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곳 선정…정책 지원 집중 –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409500306 ☞ 스마트농업을 단순 기술 보급이 아니라 산업생태계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이루려면 우수기업 지원이 일부 선도기업 육성에 머물지 않고 지역 농업 현장 확산, 농가 접근성, 공정한 평가와 사후관리까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 “지방이 설계하고 정부가 지원”…‘지역혁신프로젝트’ 가동 – 매일일보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61504 ☞ 지방정부를 정책 설계와 실행의 공동 주체로 재위치 시키는 의미를 갖는 프로젝트가 실제 효과를 내려면 지역 간 기획 역량 격차를 보완하고, 중앙의 재정·제도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며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류하는 지속가능한 실행 거버넌스가 함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자치분권 ◦ "전국 주민자치 조례 평균 –51.12점…표준조례보다 더 후퇴" - TBS 뉴스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idx_800=3536129&seq_800=20529007 ☞ 주민자치를 참여형 거버넌스가 아니라 행정통제형 운영체계로 작동될 경우 주민의 자율성과 권한은 제약되는 바,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표준조례와 개별 조례 전반을 재정비하고 주민총회 권한 강화, 주민자치회 구성 자율성 확대, 행정 승인 절차 축소 등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청년의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 안산… ‘머무는 청년정책’으로 전환 – 천지일보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3095 ☞ 청년이 실제로 머무르게 만드는 일자리·주거·문화의 연결성과 청년 의견이 정책 결정에 실질 반영되는 구조를 정착하는 건이 관건이다. ◦ "지방정치를 주민에게 돌려드립니다" — 2026 거버넌스 협약 3차, 전국 7인의 약속 – 지방자치혁신뉴스 https://www.jachi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3 ☞ 2026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단위로 협약을 확산하는 방식은 선거를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라 공약 책임과 지역 의제 중심의 공론장으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바, 향후 주민과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관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 강원도의회, 강원 청소년도의회 개최 … 정책 제안 수준 '폼 미쳤다' - 강원일보 https://m.kwnews.co.kr/page/view/2026041016453219993 ☞ 청소년이 자신의 생활문제를 공적 의제로 전환하는 생활밀착형 참여정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제안이 실제 의회 검토, 집행부 협의, 후속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춰 실질적 참여 거버넌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육 자치 ◦ 사관학교 통합 정책토론회…"교육자원 결집하고 각군 교육 통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10141800504 ☞ 각 군의 경계를 넘어 협업·연계 중심의 국방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성만이 아니라 각 군 특수성 보장, 통합 이후 운영권한 배분, 교육 품질 관리까지 포함한 균형 있는 실행 거버넌스 설계가 중요할 것이다. ◦ 전남교육청 "폐교를 지역 교육·문화·체육 거점으로" - 남도일보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6667 ☞ 폐교를 단순한 유휴시설이 아니라 교육·문화·체육·돌봄을 결합한 지역 공공거점으로 재구성하는 공공자산 활용 방식의 성공적인 전환 핵심은 안전 정비와 운영 지속성, 주민 체감도, 지역별 특색 있는 활용 모델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에 있다. ◇ 돌봄 복지 ◦ 살던 곳에서 죽고 싶다지만…생애말기 돌봄 인프라 여전히 부족 – 메디컬투데이 https://news.nate.com/view/20260411n07010 ☞ 통합돌봄이 생애말기 돌봄을 포함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제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 바, 돌봄을 삶의 마지막까지 보장하는 연속형 통합돌봄 거버넌스로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 기후 환경 ◦ IEA 2026 보고서가 경고한 세계 에너지 안보의 대격변 – 에너지안전신문 https://www.e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314 ☞ 에너지 안보가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핵심광물, 무역질서, 기후정책, 원전 확대까지 결합된 복합 국가위기 거버넌스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바,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주권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형 에너지 거버넌스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 디지털 정보보호 ◦ 디지털(AI) 기본 사회를 구현하는 공익 기술의 5가지 갈래 – 빠띠 https://campaigns.do/discussions/3788 ☞ AI를 국가와 기업의 도구에 머물지 않도록 열린 기술, 민주주의 기술, 디지털 공공재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시민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설계·운영하는 공익기술 거버넌스로 확장해 가야 할 것이다. ◦ 개보위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 보호 위해 노력"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448 ☞ 공공 온라인 설문이 단순한 행정 편의 수단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공공 데이터 처리의 기본 규범을 적용한 신뢰 기반의 디지털 행정 거버넌스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거버넌스센터 #거버넌스뉴스클리핑 #지방분권 #교육거버넌스 #통합돌봄 #AI거버넌스 #디지털전환 #주민자치 #정책인사이트 #공공정책 #지역혁신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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