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23 대상기간: 2026.04.20(월) 00:00 ~ 2026.04.23(목) 24:00 발행: 2026.04.24(금)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행정통합 준비 예산 추경 미반영_행정통합 정치구호 전락 비판 ● 수도권 규제·균형발전 배제 이중 족쇄 문제 제기 ● 주민주권자치분권후보연대 출범 ● 교육부 소관 「평생교육법」 등 11건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용지형, '고령화·서비스화' 더 뚜렷 ● 국가데이터_공공·민간 칸막이 해소 본격화 ◇ 지방정부 행정통합 ◦ "지선 전 통과 불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앞으로 향방은 - 중도일보 https://v.daum.net/v/20260423163547111 ☞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법안 발의만으로는 추진되지 않는 바, 사회적 합의와 초당적 입법 거버넌스가 함께 작동해야만 실질적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다. ◦ 행정 통합준비 예산 미반영에 “시민단체 조롱거리 된 통합”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255401.html ☞ 행정통합은 선언과 정치적 명분만으로 추진될 수 없는 바, 재정 지원과 시민 신뢰를 뒷받침하는 책임 있는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가 함께 작동해야 지속가능 할 것이다. ◇ 자치분권 ◦ “지방정치를 주민에게 돌려드립니다” - 스포츠 한국 https://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842 ☞ 지역정치의 정당성은 정당 공천 경쟁보다 주민이 지역 의제를 직접 형성하고 통제할 수 있는 참여 구조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바, 지방자치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주민참여·숙의·생활밀착형 의사결정이 제도적으로 작동하는 로컬 거버넌스로 이어져야 한다. ◦ '빈집' 지역자산 전환...'광역 거버넌스 닻' 올렸다 – 한국지방정부신문 https://www.localnewsro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99 ☞ 빈집 문제가 지속 가능한 지역재생 의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간 문제를 생활·경제·공동체 자산 전략으로 재해석하는 기반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에 대응하는 로컬거버넌스가 작동해야 할 것이다. ◦ '지방분권' 외치지만, 인천 ‘수도권 규제·균형발전 배제’ 이중 족쇄 갈길 깜깜 – 인천투데이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632 ☞ 지방분권은 지역의 현실에 맞게 규제·재정·공공자원 배분 체계를 함께 재설계해야 실질적 분권 거버넌스로 작동할 수 있는 바,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정책 틀이 지역의 복합적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 교육 자치 ◦ 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961&lev=0&m=020402&opType=N&page=1&s=moe&searchType=null&statusYN=W ☞ 교육정책은 기업·지역대학·가정·지방자치단체까지 연결되는 다중 행위자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재설계되어야 하는 바, 교육거버넌스가 학령기 중심을 넘어 지역·생애주기·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통합형 정책 체계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앵커)’ 법제화 … 지방·중앙정부·대학 협력체계 구축 – 대학지성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19 ☞ 지역인재 양성, 취·창업, 정주까지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균형발전·초광역 협력과 연결되는 통합형 지역발전 거버넌스로 확장되어야 한다. ◦ 가짜뉴스, ‘미디어 문해력 교육’ 많이 받은 학생이 더 믿어…교육 내실화 필요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55378.html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형 특강이 아닌 학교·교과과정·플랫폼 정책이 함께 작동하는 실천형 교육거버넌스로 재설계되어야 하는 바, 가짜뉴스 대응은 교육청·학교·교사·플랫폼·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디지털 시민성 거버넌스 과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70조원 있는데…고교 무상교육 어렵다는 교육감 후보들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2297311 ☞ 교육재정의 규모 자체보다 중앙정부·시도교육청·정치권이 재정 책임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가 교육거버넌스의 핵심인 바, 무상교육을 둘러싼 국비 축소 논쟁과 현금성 공약 경쟁은 재정 자율성, 정책 책임성, 선거정치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구조적 과제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 돌봄 복지 ◦ 돌봄·보건 늘고 건설·농업 줄어…지난해 고용지형, '고령화·서비스화' 더 뚜렷 – 이로운넷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78953 ☞ 농업·건설 분야 감소 수치는 산업·지역·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산업전환, 지역일자리, 생활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형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 과제를 남긴다. ◦ "차별 없애자" 장애인의날 전국 행사…편견허물고 공존가치 되새겨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0118100053 ☞ 장애인 정책은 이동권·주거선택권·사회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기반 거버넌스로 확장되어야 하는 바, 중앙정부·지방정부·인권기구·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협력 구조 없이는 차별 해소와 포용사회 전환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 기후위기·재난으로 지친 마음 지나치지 말고 치유하세요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6449&pWise=mSub&pWiseSub=C2#pressRelease ☞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이 정신건강 회복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재난·복지 거버넌스로 제대로 확장되려면 중앙정부의 전문기관, 지역 정신건강 인프라, 재난 대응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사회적 회복력과 돌봄 국가의 책임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고 실질적인 작동이 가능할 것이다.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취업·복지 강화 – 뉴스1 https://v.daum.net/v/20260420060154171?f=p ☞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자치구·복지재단·동주민센터·민간기관이 연결되는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로 작동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바, 돌봄·자립·사회참여를 함께 다루는 통합형 청년돌봄 거버넌스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 기후 환경 ◦ 탄소중립 실천 확산…안산시, 지구의 날 맞아 줍깅·소등 행사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23580342 ☞ 탄소중립은 시민 참여형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로컬 환경거버넌스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바, 행정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책임 구조로 확장될 때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아시아 움직인 '기후소송'‥두번째 '환경 노벨상' -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17072_37012.html ☞ 앞으로의 기후정책이 세대대표성과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적 책임거버넌스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 디지털 · AI ◦ "공공·민간 칸막이 해소 본격화"…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속도 – 노컷뉴스 https://v.daum.net/v/20260421153331997 ☞ 데이터 정책은 개별 부처나 민간 플랫폼의 영역을 넘어 공공·민간·전문가가 함께 설계하고 조정하는 국가 차원의 협력 거버넌스로 재편될 필요가 있는 바, 그 핵심은 기술 자체보다 신뢰할 수 있는 책임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 한·인도, 디지털·AI 협력 확대…네이버·삼성·SK·크래프톤 글로벌 진출 발판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500166645418088&mediaCodeNo=257 ☞ 한·인도 디지털·AI 협력은 기업 진출 지원을 넘어 정부·기업·연구기관이 함께 규범, 표준, 공급망을 설계하는 국제 협력거버넌스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 산업 ◦ “지역 투자는 미래 동력”…스케일업 팁스로 지역 혁신성장 가속화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423000318 ☞ 스케일업 팁스는 지역혁신정책을 중앙정부 재정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지역기업·전략기술 분야가 함께 연결되는 성장거버넌스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바, 투자역량·운영사 전문성·성과책임까지 함께 묶는 실행형 협력구조가 작동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다. ◦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 한국시사경제 https://www.hksisaeconomy.com/news/article.html?no=1118415 ☞ 지역이 연구개발의 수요자이자 집행 주체로 자리 잡으려면 중앙정부가 일률적 배분 방식을 넘어서 권한·예산·평가체계를 함께 재설계하고, 지역 전략산업·인재정주·기업성장까지 연결되는 책임 있는 분권형 혁신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센터 #거버넌스뉴스 #거버넌스 후보 #거버넌스 #자치분권 #행정통합 #지역균형발전 #교육자치 #평생교육 #돌봄복지 #탄소중립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AI정책 #데이터거버넌스 #지역혁신 #주민참여 #지방정치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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