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25 대상기간: 2026.04.27(월) 00:00 ~ 2026.04.29(수) 24:00
발행: 2026.04.30.(목)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6·3 지방선거 앞두고 자치분권·교육자치·시민정치 의제 부상 ●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결정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 행정모델 논의 ●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지원전담기구 등 교육 현장 지원체계 법제화 확대 ● 통합돌봄 시행 이후 의료·요양·돌봄 연계와 AI 기반 돌봄 전환 논의 본격화 ●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반도체 올케어 TF 등 산업·디지털 분야 협력 거버넌스 강화 ◇ 행정통합 ◦ 행정통합 지방선거 현안…실질 권한 확보 시급 –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46853 ☞ 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재편이나 선거용 의제로 소비되지 않으려면 주민 동의, 권한 이양, 재정 특례, 광역행정 기능 재설계가 함께 논의되는 실질적 분권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하는 바,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은 통합 찬반을 넘어 어떤 권한을 확보하고 어떤 재정·행정 책임 구조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제시를 해야 한다. ◦ 행정통합 성공하려면 시민주권 권력 구조 설계해야 – 남도일보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109 ☞ 통합 이후 광역단체장과 의회 권한이 강화될수록 권력 집중과 정치 독점 가능성도 커질 수 있는 바, 시민이 권력을 견제하고 행정을 공동 설계하는 시민주권 거버넌스 제도화가 필요하고 이를 작동할 수 있는 실행 단계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논의가 구체화 되어야 한다. ◇ 지방정부 자치분권 ◦ 부산시민단체, 지선 시민의제…“자치분권·교육자치·시민정치·지역혁신”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27_0003607630 ☞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을 넘어 지역 운영방식의 전환을 묻는 공론장이 되어야 하는 바, 각 정당과 후보는 시민 의제를 공약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주민참여예산, 시민역량 강화, 민관협치 활성화 등 실행 가능한 제도 설계와 이행점검 체계를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 교육 자치 ◦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 교육감에게 넘어간다…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 – 전북미래교육신문 https://edujb.com/news/articleView.html?idxno=7763 ☞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감으로의 권한 이양이 교육자치 확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조직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청, 지자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별 교육 수요와 접근성, 학교지원 기능, 행정 효율성을 검토하는 현장 기반 교육행정 거버넌스 운영체계가 작동되어야 한다. ◦ 광주 학생 65% 차별 경험, 외모·성적 순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071 ☞ 학교 안 차별이 평가 중심 문화, 외모 규범, 관계 권력 등이 결합된 교육환경의 구조적 문제로 드러나는 현실은 선언적 권리교육만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바, 교육청·학교·학생·학부모·상담기관이 함께 차별 경험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생활규정, 상담지원, 교사 연수, 학생참여형 인권교육을 연결하는 학교 인권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 돌봄 복지 ◦ 복지부-사보원, '사회보장 AX 미래전략 심포지엄' 개최…AI 기반 복지·돌봄 혁신 전략 논의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429000238 ☞ AI 기반 복지·돌봄이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기술 도입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 표준화, 개인정보 보호, 민간 데이터 연계, 지역 복지자원 정보 공유, 현장 실증과 책임 주체를 함께 설계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보장 데이터 거버넌스로 구축되어야 한다. ◦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출범 -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035 ☞ 통합돌봄은 개별 복지사업이 아니라 국가재정·지방재정·사회서비스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회적 전환 과제로 2027년 통합돌봄 예산 확보 요구는 실질적 제도 정착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당사자 단체, 돌봄노동자, 보건의료·사회복지 현장이 함께 재정 책임, 서비스 기준,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을 조정하는 돌봄재정 거버넌스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 기후 환경 ◦ 석유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8373 ☞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는 생산, 소비, 회수, 재활용, 대체소재 산업이 모두 연결된 구조 전환 과제로 정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목표가 실제 산업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기업, 지자체, 소비자, 재활용 업계가 함께 감축 기준과 비용분담, 시장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순환경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전국 YWCA 대표자 100여 명, 6·3 지방선거 ‘성평등한 기후정의’ 의제 제시 – 한국NGO신문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29211 ☞ 기후위기 대응이 에너지·환경정책을 넘어 녹색일자리, 돌봄 안전망, 여성과 청년의 참여 보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이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바, 지방선거 공약 또한 탄소중립 목표뿐 아니라 기후재난 대응, 돌봄 공백 완화, 참여 대표성 확보를 함께 담아내는 성평등 기후 거버넌스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 소양강댐 유역 지속가능 발전방안 모색…물환경협의회 킥오프 회의 –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7641 ☞ 댐 유역의 지속가능 발전은 물관리, 환경보전, 지역주민 삶의 조건, 관광·산업 활용이 충돌할 수 있는 복합 의제로 유역 단위 협의체가 이해관계 조정과 공동계획 수립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바, 협의회가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질, 생태, 주민지원, 지역경제 효과를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거버넌스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 디지털·AI 행정 ◦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2차 회의 개최…데이터 거버넌스 구체화 논의 – nate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60429n27196 ☞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주체가 데이터 정책 수요와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바, 국가데이터기본법 논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와 AI 활용 체계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공공성, 민간 활용, 책임성 기준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 산업 경제 ◦ 경기도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 반도체 현안 해결 협력적 거버넌스로 역할 확대 – 투데이경제 https://www.too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086 ☞ 반도체 산업은 기업 지원, 인허가, 인력양성, 기반시설, 환경·안전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일 부서 대응만으로는 현안 해결이 어려운 바,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올케어 TF가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기업 애로 접수, 부처 협의, 규제 개선, 지역 인재양성, 주민 수용성 관리까지 연결하는 산업정책 실행 거버넌스가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 성과관리 제도 시행으로 관광개발사업 재정투자 효율성 높인다 – 이투데이 https://v.daum.net/v/pdsWHhqFv9 ☞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부족을 개선하려는 제도 개정은 지방재정 사업이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는 의미를 갖는 바, 관광개발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률만이 아니라 주민 편익, 지역 상권 연계, 환경 부담, 사후 운영역량을 함께 점검하는 지역관광 거버넌스형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거버넌스센터 #거버넌스뉴스클리핑 #행정통합 #시민주권 #자치분권 #지방선거의제 #교육자치 #학생인권 #사회보장AX #AI돌봄 #통합돌봄 #돌봄재정 #기후정의 #데이터거버넌스 #지역산업거버넌스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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