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26 대상기간: 2026.04.30(목) 00:00 ~ 2026.05.03(일) 24:00
발행: 2026.05.04.(월)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6·3 지방선거 앞두고 주민주권·교육주권·기후환경 공약 등 지역 민주주의 의제 부상 ● 지역 일자리, 가덕도신공항, 지역의료 공론화 등 생활권 기반 정책 핵심 과제로 제기 ● 국립대 교육혁신과 교육지원청 권한 이양 등 학생 중심 교육과 교육자치 확대 ● 통합돌봄법 시행 초기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생활권 통합돌봄 거버넌스 필요성 부각 ● 기후·디지털·산업 분야, 부처 간 협력과 다자적 책임 구조 강화 ◇ 정부 행정 ◦ 지역 일자리 통합 거버넌스 방향 모색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38 ☞ 지역 일자리 문제는 산업구조 변화, 인력 수급, 직업훈련, 노동조건 개선이 함께 설계되어야 하는 복합 의제인 바,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권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통합형 지역고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정부,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고도화 방안 찾는다 – 국제신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60503.99099000209 ☞ 대형 국책사업은 정부, 공단, 지방정부, 항만·철도·도로 관련 기관, 지역사회가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단순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참여기관별 권한, 기여도, 책임 범위, 갈등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항복합도시·교통망·지역경제 효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실행형 거버넌스로 고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 주민주권 자치분권 ◦ “마을의 주권은 주민에게”...시민사회, 주민주권·교육주권 협약 요구 – 한국NGO신문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29279 ☞ 6·3 지방선거가 단순한 후보 경쟁에 머물지 않고 주민이 지역 운영의 주체가 되는 제도 전환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민주주의 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주민참여 제도, 교육자치 운영체계, 지역 공론장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 교육 자치 ◦ “이제 정말 학생 중심으로”… 국립대 교육이 변한다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429/133825826/2 ☞ 국립대 교육 혁신이 단순한 강의 방식 개선을 넘어 전공 탐색, 진로 설계, 교과·비교과 연계, 심리·상담 지원을 통합하는 학생 중심 교육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국립대를 지역교육 거점으로 육성하고 학사 구조와 교육 운영 방식의 혁신을 유도하는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해야 대학교육 혁신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한국강사신문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306 ☞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은 지역 교육행정이 중앙의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교육감의 권한 확대가 실질적인 교육자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거버넌스 작동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돌봄 복지 ◦ 통합돌봄법 한 달...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세미나 "인력 확충·케어매니지먼트 내실화 시급" - 하이뉴스 https://www.hinews.co.kr/view.php?ud=2026043022205390326cf2d78c68_48 ☞ 통합돌봄 신청이 시행 초기부터 크게 증가했다는 점은 지역사회 안에서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바, 전담 인력 부족, 방문진료 등 의료 인프라 미비, 지역 간 재정·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가는 지역 단위 실행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조속하게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의료 수준은?…공론화 돌입, 300명 의견수렴 – 뉴스1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6154320 ☞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 지역의료 이용을 유도할 방안까지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려면 의료를 단지 병원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소멸 대응, 삶의 질, 주민 선택권을 함께 다루는 생활권 거버넌스 과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초등학교 졸업하면 복지 절벽? 중3까지 돌봄 공백 메운다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511256 ☞ 제도 개선이 실질적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령 기준 완화와 예산 편성에 머물지 않고, 학교·읍면동·청소년기관·아동보호체계·지역 돌봄기관이 함께 위기 징후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방문·상담·학습·심리 지원을 연결하는 지역 기반 통합 사례관리 체계로 정착되야 할 것이다. ◇ 기후 환경 ◦ “당신의 공약에 기후환경 정책이 있습니까?” - 거제신문 https://www.geoj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327 ☞ 지역언론이 기후환경 정책 공개질의서를 제시한 것은 지역의 산업전환, 시민안전, 관광, 예산배분 등과 연결된 핵심 지방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바,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시민 공론장과 정책 감시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로의 제도화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취·양수장 시설개선 ‘속도’ 높인다…기후부·농식품부 협력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608 ☞ 기후변화로 가뭄과 녹조가 잦아지고 하천 수위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양수장 시설개선은 단순한 시설 보강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용수·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과제라는 의미를 갖는 바, 개선사업이 실질적 물안보 성과로 이어지려면 중앙부처, 지방정부, 관련 기관 및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유지관리 책임과 분담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AI 행정 ◦ 'AI 전환' 가속···제조 현장 혁신·마약 사전 차단 – KTV국민방송 https://www.ktv.go.kr/news/sphere/T000024/view?content_id=753728 ☞ AI 전환이 제조 혁신과 마약 대응 등 국가 문제 해결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기술 개발 중심 접근을 넘어 현장 적용, 데이터 활용, 윤리·보안 기준, 부처 간 협력체계가 함께 설계되어야 실행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며칠 걸리던 해킹, AI는 몇 시간…'미토스 쇼크'가 온다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6/05/03/6MWBICQMENCUROEDTWKF45QX4M/ ☞ AI가 사이버 공격의 속도와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있는 현실은 기존 보안체계가 더 이상 사후 대응 중심에 머물 수 없음을 보여 주는 바,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보안전문가, 수사기관, 국제협력망을 연결해 대응과 책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 산업 경제 ◦ 아세안+3 "중동 사태로 경제 하방 위험↑…에너지 안보 협력" - 연합뉴스 https://v.daum.net/v/20260503214703708 ☞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변동은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초국경 경제안보 리스크인 바, 금융안전망, 에너지 안보, 유동성 위기 대응을 함께 다루는 다자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에너지·금융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제협력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거버넌스센터 #거버넌스뉴스클리핑 #주민주권 #교육주권 #자치분권 #지역일자리거버넌스 #교육자치 #학생중심교육 #통합돌봄 #지역의료 #아동청소년돌봄 #기후환경정책 #물관리 #AI거버넌스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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