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27 대상기간: 2026.05.04.(월) 00:00 ~ 2026.05.06(수) 24:00
발행: 2026.05.07.(목)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정보자원 도입, 농지 전수조사, 정책선거 논의 등 중앙-지방 협력과 실행형 행정 거버넌스 필요성 부각 ● 주민력 논의 등 지역 의제 형성에서 실행과 감시까지 주민주권 실질화 ● AI 행정, 사이버보안, 복지기술, 비대면진료 확산 등 데이터 책임성·보안·공공성 중심 거버넌스 요구 강조 ● 기후 변동성, 지역산업 위기 등 지역 생존과 산업 전환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과제로 부상 ◇ 정부 행정 ◦ 2,417억 규모 범정부 정보자원 도입, 행정 서비스 안정성 강화에 집중 투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9853 ☞ 디지털 행정서비스가 국민 생활의 기본 인프라가 된 상황에서 정보자원 투자는 행정서비스의 안정성, 재난 대응력, 데이터 기반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거버넌스 과제인 바, 부처별 시스템 구축을 넘어 표준화, 보안, 장애 대응, 데이터 연계, 서비스 품질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디지털 행정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정부, 농지 전수조사 첫 착수 – 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506501123 ☞ 조사 결과가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로 이어지려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이 행정자료, 조사 및 현장 점검, 처분명령, 세제 개선 등을 함께 연계하는 농지관리 거버넌스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지선 D-30] 지역발전 위한 정책 선거 중요 – 중도일보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60503010000260 ☞ 지방선거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되려면 산업, 일자리, 교육, 의료, 생활권, 재정 구조를 함께 재설계하는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하는 바 이를 뒷받침하는 초광역 협력 거버넌스와 주민 동의 절차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주민주권 자치분권 ◦ 지방정치·사법개혁 넘어 ‘주민력’으로…민주주의 재구성 모색 – 더퍼블릭뉴스 https://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6 ☞ 민주주의 위기가 제도 개혁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주민력이 강조되는 것은 주민이 단순한 투표자가 아니라 지역 의제 형성, 숙의, 감시, 실행에 참여하는 주권자로 재정립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바, 지방정치의 혁신은 선거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 공론장, 숙의형 의사결정, 시민사회 역량 강화가 결합된 민주주의 거버넌스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 교육 자치 ◦ 대학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주도할 인공지능 중심대학 7개교 선정 – 인공지능신문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9917 ☞ AI 인재 양성은 특정 대학의 교육과정 확대를 넘어 지역 산업, 공공서비스, 연구개발, 창업 생태계와 연결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바, AI 중심대학 사업이 국가 경쟁력과 지역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대학, 기업, 지방정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교육과 실습, 채용,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산학연관 AI 인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ETRI 정책지능 국제표준 확정…AI 행정의 핵심은 데이터 거버넌스 – 코리아IT타임스 https://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562 ☞ AI가 정책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판단을 지원하려면 알고리즘 자체보다 데이터의 수집·관리·분석·활용 기준을 공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바, 정책지능이 신뢰받는 행정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 설명가능성, 책임소재,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 기준을 제도화하는 AI 행정 거버넌스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돌봄 복지 ◦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술, 돌봄 현장 실증 거쳐 빠르게 확산한다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9979&pWise=main&pWiseMain=L1 ☞ 돌봄 AI가 공공성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책임 주체, 현장 돌봄 인력과의 역할 분담, 취약계층 접근성, 기술 오작동 대응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복지기술 거버넌스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민관이 머리맞대 공적입양체계 안착시킨다 –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9947&pWise=sub&pWiseSub=C1 ☞ 아동을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는 관점에서의 입양 정책이 안착 되려면 아동 최선의 이익, 사후관리, 원가정 지원, 입양기관 역할 조정, 공공책임 강화가 함께 작동하는 아동권리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가 촘촘하게 작동해야 한다. ◦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찾기 쉬워진다…‘약국 안내’ 서비스 제공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257217.html ☞ 비대면진료와 약국 안내 서비스는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의료전달체계와 약사 상담, 처방 안전성, 취약계층 접근성,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함께 다뤄야만 디지털 보건서비스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기후 환경 ◦ 강수→이상고온→건조…광주·전남 4월 날씨 '변덕' - 뉴스1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6156615 ☞ 기후 변동성은 지방정부의 재난·농업·수자원·건강 정책이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바, 기후위기 대응은 기상정보 제공을 넘어 지역별 취약계층 보호, 농업 피해 예방, 산불·가뭄 대응, 생활안전 대책이 연계되는 데이터 기반의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AI 행정 ◦ 국정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개정…N2SF 기준 반영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505000110 ☞ 공공부문의 물리적 망분리 중심 보안체계가 보안 완화가 아닌 위험기반 관리로의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기관별 자율성 확대와 함께 보안등급 분류, 접근통제, 책임소재, 감사체계, 사고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작동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 산업 경제 ◦ 광복 이후 경제 부양한 ‘섬유산업’ 뒷방 신세 [4차산업 비추는 햇빛, 그림자에 가려진 ‘뿌리’ - 경인일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3130 ☞ 산업 전환의 사각지대는 지역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바, 뿌리산업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산업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력양성 기술개발등 이를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해야 한다. ◦ 제조업·미래 산업·관광 한곳에… 광양만권 ‘복합 경제허브’ 도약 – 서울Pn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0507022002 ☞ 광양만권이 제조업 기반에 미래산업과 관광 기능을 결합해 복합경제 허브로 전환하려는 구상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투자유치·인프라·인력양성·관광콘텐츠·생활환경 개선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지역혁신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거버넌스뉴스클리핑 #거버넌스센터 #지역혁신 #디지털행정 #AI행정 #데이터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주민주권 #자치분권 #정책선거 #통합돌봄 #복지기술 #기후위기대응 #농지관리 #지역산업전환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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