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31 대상기간: 2026.05.18.(월) 00:00 ~ 2026.05.20(수) 24:00
발행: 2026.05.21.(목)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부처와 현장기관 사이의 형식적 연계를 넘어 권한 배분·공동책임·책임의 연속성을 갖춘 공공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부각 ● 교육정책이 실적과 지표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학생 성장, 현장 체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거버넌스 설계 필요성 확대 ● 돌봄이 가족 내 사적 책임을 넘어 주거·의료·생활돌봄·노동제도와 연결되는 공적 돌봄 거버넌스 과제로 전환 ●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 환경정책을 넘어 지역산업, 에너지 전환, 미래세대 책임, 전환금융을 연결하는 기후거버넌스 과제로 부상 ◇ 정부 행정 ◦ 민선 9기 성공출범 뒷받침!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2477 ☞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논의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는 협의 구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권한 배분·자율성 존중·공동책임·현장기반 조정을 핵심 가치로 삼는 중앙-지방 공동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1년 새 23% 늘어난 ‘관계성 범죄’ 신고…경찰청·성평등부, 공동 대응 돌입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71135001 ☞ 관계성 범죄 공동대응의 핵심은 피해자가 부처와 기관 사이의 빈틈에서 다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의 연속성에 있는 바, 형식적 협업을 넘어 재발과 중대 피해를 예방하는 통합 사례관리형 피해자 보호 거버넌스로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교육 자치 ◦ 갈수록 악화되는 학생 마음건강, 세종교육청 '사회정서교육' 온 힘 - 중도일보 https://v.daum.net/v/20260520173548697 ☞ 학생 마음건강 악화에 대응한 사회정서교육은 모든 학생이 건강한 마음과 사회정서적 안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재설계하는 과제인 바, 학교 교육과정, 교사와 또래 관계, 가정의 돌봄, 지역사회의 상담·문화·치유 자원이 분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교육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교육성과 강제 공개법 즉각 철회하라 – 한국교육신문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7791 ☞ 교육성과 공개 의무화는 무엇을 교육성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숙의와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교육과정을 실적 중심으로 왜곡하고 학교 서열화와 현장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바, 교원·학생·학부모·교육청·전문가·지역사회가 함께 공개 범위와 방식, 활용 기준을 정하는 교육정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성과 공개가 교육 개선과 신뢰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 "사업 실적이 국가책임 교육인가"…전교조, 교육부 1년 성과 정면 비판 – 전북미래교육신문 https://edujb.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7 ☞ 교육개혁의 성과는 발표된 사업 수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 책임 있는 재정 지원, 현장 의견 반영, 지속 가능한 실행 구조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이를 함께 설계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 돌봄 복지 ◦“병원도 멀고 집도 낡았다” 농촌의 불안한 노후 – 이투데이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9265 ☞ 고령자복지주택 확대가 효과를 내려면 단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농촌형 주거개선, 방문의료, 이동지원, 생활돌봄, 공동체 프로그램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거+돌봄’ 통합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 자녀 돌봄은 엄마 몫?…처음으로 ‘인식 역전’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259214.html ☞ 돌봄이 더 이상 가족 안의 특정 개인에게 맡겨진 사적 책임이 아니라 가정·사회·국가가 함께 분담해야 할 공적 의제로 전환되면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바, 앞으로의 돌봄정책은 부모의 공동책임, 공적 돌봄 인프라 확충,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노동시간과 휴가제도 개선을 함께 연결하는 성평등 돌봄 거버넌스로 강화되어야 한다. ◇ 기후 환경 ◦‘성장·환경 딜레마’ 갇힌 경기경제…"권역별 ‘핀셋 기후정책’ 서둘러야"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520580446 ☞ 지역별 산업구조와 기후위험을 반영한 맞춤형 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핵심 방향은 기후정책을 산업정책, 에너지정책, 재난안전, 중소기업 지원,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조정하는 통합 의제로 전환하고 지역별 위험과 산업 수요를 진단, 재정·기술·규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배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환류하는 거버넌스 실행체계로 발전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감축 지연은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 환경일보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3780 ☞ 기후위기 대응에서 감축을 늦추는 것은 더 큰 전환 비용과 기후 피해를 미래세대에 넘기는 결정이 될 수 있는 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세대 간 형평성, 사회적 비용 배분, 산업전환 지원, 취약계층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기후정의 거버넌스로 설계되어야 한다. ◇ 산업 경제 ◦ 행안부·대한상의, 지역·기업 잇는 상시협력체계 가동한다 – 이데일리 https://v.daum.net/v/20260520133315396 ☞ 지역과 기업을 잇는 협력체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나 일회성 업무협약이나 행사 중심 협력에 머물러서는 지속성을 갖기 어려운 바, 지역 문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 일자리, 생활서비스 개선과 연결하는 상시 협업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뉴스클리핑 #거버넌스센터 #중앙지방협력 #공공거버넌스 #관계성범죄 #피해자보호 #교육거버넌스 #학생마음건강 #교육성과공개 #국가책임교육 #통합돌봄 #성평등돌봄 #기후거버넌스 #재생에너지 #지역기업협력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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