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37 대상기간: 2026.06.08.(월) 00:00 ~ 2026.06.10.(수) 24:00 발행: 2026.06.11.(목)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정부 행정과 지역전환 실행체계_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지방세입체납관리 논의에서 행정 통합, 조세 정의를 공공책임 거버넌스로 설계할 필요성 부각 ● 생활권 돌봄과 청소년 마음건강_온마을 돌봄밥상,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대책을 통해 주민주도 돌봄, 사회적 고립 예방,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결되는 생활권 안전망 과제 확대 ● 교육과 지역산업 연계_협약형 특성화고 모델을 통해 학교, 교육청, 지방정부, 기업, 대학이 함께 교육과정·현장실습·취업·지역 정착을 설계하는 교육·지역산업 거버넌스 필요 ● 기후·환경의 시민참여와 생활권 전환_기후시민회의 의제 접수, 정원진흥 기본계획,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추진 과정에서 시민 숙의, 녹색 생활공간, 공공자원 관리가 결합된 기후·환경 거버넌스 과제 강화 ● 공공AI·데이터 기반 행정의 책임성_디지털서비스 개방, 국가데이터기본법 논의에 있어서 편의성과 효율을 넘어 개인정보, 설명책임, 데이터 품질, 민관협력 책임 구조를 갖춘 디지털 거버넌스 요구 ◇ 정부 행정 ◦ 행정안전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시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현황 점검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6763 ☞ 통합 행정체계가 수도권 일극 구조를 완화하는 거점으로 작동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뿐 아니라 주민, 지방의회, 지역경제·문화 주체가 함께 통합 이후의 서비스 접근성, 재정 배분, 지역 균형성장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실행체계가 필요하다.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가동, 체납 징수하며 복지 사각지대도 메운다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6761 ☞ 공정한 조세 행정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함께 작동하려면 지방정부의 세무·복지 부서, 읍면동 현장조직, 민간 복지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 기준과 사후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생활권 행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지방분권·지역사회 ◦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의 힘, 행안부 지역별 ‘온마을 돌봄밥상’ 가동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6739 ☞ 온마을 돌봄밥상은 먹거리 지원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공동체 안의 돌봄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인 바, 일회성 나눔이나 공간 조성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이 지원하고 주민이 기획·운영하는 협력 구조를 통해 생활권 안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주민자치회, 지방정부, 복지기관, 보건·영양·심리지원 주체가 역할을 나누고, 고립가구 발굴, 관계 형성, 서비스 연계, 지속 점검이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하는 지역 돌봄 거버넌스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 교육·청소년 ◦ "태어난 곳서 좋은 교육"…'교육혁신선도지역'에 최대 100억 원 지원–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260 ☞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인구감소와 지역 교육격차를 단순한 학교 통폐합이나 재정 지원만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미를 갖는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지자체·학교·대학·기업·마을·주민이 함께 지역의 교육 수요를 진단하고 소규모학교 혁신, 교육격차 완화, 지역산업 연계, 학생 성장 지원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교육 거버넌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학생 수 주는데 돈은 10년새 33조 늘어…‘내국세 20%’ 교육교부금 손보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62744.html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 축소 여부를 넘어 변화하는 교육 수요와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인 바 학령인구 감소, 지역 교육격차, 돌봄·방과후 수요, 디지털·특수교육, 고등교육·평생교육 확대와 같은 새로운 교육 과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교육교부금 개편 조정은 필히 교육청,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교 현장,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재정의 배분 기준과 책임 구조를 재설계하는 교육재정 거버넌스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 청소년 자살 역대 최다…정부, AI로 위기 징후 찾는다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091638001/amp ☞ 청소년 자살예방은 학교 안 상담이나 개인 치료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 의제인 바 교육, 보건복지, 가족, 디지털 플랫폼, 지역사회가 함께 작동하는 통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예방, 조기감지, 개입, 회복, 기반 조성이 분절되지 않으려면 학교의 사회정서교육, 교원·부모 역량 강화, 온라인 유해정보 대응, 지역 안전망 협의회, 사례관리와 사후지원이 연결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생활권 지원체계로 설계되어야 한다. ◇ 돌봄·복지·보건의료 ◦ ‘제한적 전파형’ ‘팬데믹형’ 맞춤형 감염병 관리 나선다 – 부산일보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61017430724390 ☞ 위기 대응은 일시적 동원이나 중앙 통제만으로 지속될 수 없는 바, 감시·진단·치료·정보공개·지역 의료자원·취약계층 보호가 상시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기후위기, 고령화, 재정 제약, 사회적 불신이 감염병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인 만큼 중앙정부, 질병관리청, 지방정부, 의료기관, 지역사회가 연속성·효율성·지속가능성·회복탄력성을 기준으로 책임을 나누는 공중보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기후·환경 ◦ 기후대응위, 기후시민회의 참여시민단이 논의할 의제 접수 – 환경법률신문 http://m.ecola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10 ☞ 시민참여가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안된 의제가 어떻게 검토되고 시민참여단의 숙의가 어떤 기준으로 정책권고안에 반영되며 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를 어떻게 이행·환류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기후 거버넌스는 시민의 경험을 정책 의제로 전환하고 숙의 결과가 예산과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책임 있는 참여체계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 '국가정원 2배, 민간정원 3배로'…산림청 정원진흥기본계획 발표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0037200063 ☞ 정원진흥 기본계획은 정원을 단순한 녹지 조성이나 지역개발 사업으로 확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기후위기 시대에 주민의 삶을 회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생활권 전환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정원은 탄소흡수와 생물다양성 보전뿐 아니라 고립 예방, 치유, 돌봄, 여가, 지역 일자리와 연결될 때 주민이 체감하는 녹색 공공자산이 될 수 있는 바, 생활권 정원 거버넌스는 주민과 관계 기관과 산업이 함께 정원의 이용, 돌봄·치유 연계, 접근성 보장, 사후관리, 지역경제 효과를 책임 있게 설계하는 협력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 마련…상행위는 6월까지 철거 주민 편의시설은 유예·합법화…"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뉴스1 https://www.news1.kr/amp/local/moi/6192923 ☞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는 단순한 단속이나 철거가 아니라 공공자원의 사적 점유를 바로잡고 국민 안전, 환경 보전, 지역경제를 함께 조정하는 공공자원 거버넌스의 과제이다. 정비 기준이 현장에서 수용되려면 하천 기능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주민 생활, 영세 상인의 전환 지원,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주민, 상인, 환경전문가가 정비 이후의 유지관리와 상생 활용 방안을 함께 설계할 때 공공성 회복이 지역 갈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관리 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 ◇ 디지털·AI·데이터 ◦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민간 앱에서 이용한다 –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68463 ☞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국민이 익숙한 민간 앱을 통해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행정 접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API 표준화, 서비스 품질관리,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민간기업의 책임 범위가 설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서비스 디지털 거버넌스는 서비스 개방의 속도보다 국민 권리, 공공성, 데이터 안전, 이용자 신뢰를 기준으로 민관협력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 “이렇게 하면 AI 거짓말 가려냅니다”…‘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배포 – 퍼블릭타임즈 https://www.public25.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48136 ☞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는 각 기관의 AI 서비스 개발을 표준화한다는 점에서 공공AI 확산의 실행 기반이 될 수 있으나 공공AI가 행정 효율화 도구에 머물지 않으려면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국민 수요, 현장 공무원의 업무 맥락, 개인정보, 알고리즘 편향, 설명책임, 오류 대응 절차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청년 데이터 시각화 – 이데일리 https://v.daum.net/v/20260602120004414?f=p ☞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지정·관리·연계·활용과 품질관리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인 바,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핵심은 단순한 데이터 축적이 아니라 공공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부처별 데이터 칸막이를 줄이고, 지역·현장 데이터와 정책 데이터를 연결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적 활용의 균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거버넌스뉴스클리핑 #거버넌스센터 #정부행정 #지역전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입체납 #공공책임 #온마을돌봄밥상 #청소년건강 #교육거버넌스 #기후시민회의 #정원진흥 #공공자원 #공공AI #데이터거버넌스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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