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39 대상기간: 2026.06.15.(월) 00:00 ~ 2026.06.17.(수) 24:00 발행: 2026.06.18.(목)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지방정부 인수위원회의 조직·조례 개편, 민선 9기 정책과제 제안_공직사회와의 수평적 협력과 실질적 권한 이양,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 전환체계 주요 과제로 제기 ● 중대재해 예방사업과 항만공사 통폐합 논의 추진_지역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 의견 반영 및 효율성·공공성·지역 자율성을 함께 보장하는 협력적 제도개편 필요성 부각 ● 학교폭력·교권침해, 교실 내 혐오 문제 부각, 지역교육 혁신 추진_처벌 중심 대응을 넘어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관계 회복 및 지역이 함께 교육을 책임지는 체계 필요 ● 돌봄도시, 동네 약국의 위기가구 발굴, 섬 지역 AI 돌봄 확대_주거·의료·복지·디지털 기술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는 생활권 통합돌봄의 중요성 강화 ● 서비스노동자의 조례 제정 참여, AI 융합인재 양성, 공공AI 활용 확대_당사자 참여, 지역 정착,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소외계층 방지를 위해 문제 정의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 제기 ◇ 정부 행정·지방정부 ◦ 인수위 ‘변화의 바람’ 예고…“조례 개정도 필요” -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88783 ◦ 인수위가 직장 상사?…공직사회와 수평적 관계 필요 –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88710 ☞ 새로운 지방정부의 정책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 안착하려면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가 아닌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성공적인 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인수위-공직사회 서로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정책 파트너이자 지역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시민으로 존중하며 수평적 관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행정의 연속성을 살리면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조례) 개선과 정책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8기 성과 결산…민선 9기 정책과제 77건 제시 - 경북매일 https://www.kbmaeil.com/article/20260616500681 ☞ 민선 9기 77대 정책과제 제시는 기초지방정부가 중앙의 단순 집행기관을 넘어 재정·복지·기후 등 지역 핵심 의제를 주도하는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제안이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려면 재정 분권과 실질적 권한 이양을 보장하는 중앙-지방 간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 여건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앙·지방·의회·지역사회가 재원과 책임 공동 설계를 기반으로 확대된 권한에 걸맞게 정책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거버넌스를 확고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지방정부 11곳에 중대재해 예방사업 추진…국비 143억원 투입 – 조세금융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5136 ☞ 중대재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의 점검과 규제만으로 줄이기 어려운 바, 지역의 산업구조와 사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예방체계가 필요하다. 예방사업이 일회성 국비 지원에 머물지 않으려면 지역 내 관계기관 및 노동자, 사업주 등 핵심 이해관계자가 위험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개선 결과 지속적 점검 및 현장 수요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상시적인 지역 산업안전 거버넌스로 확고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4개 항만공사(PA)도 통폐합 추진…4개 공사 노조 “즉각 철회” 반발 – 부산일보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61610474560763 ☞ 항만공사 통폐합이 경영 효율성만을 앞세워 지역 항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지 않도록 조직개편 논의는 각 항만의 고유한 역할과 산업생태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함께 검토하는 국가 해양물류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하향식 구조조정이 안되도록 중앙정부·지방정부·노동계·경영계·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다원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숙의적 합의 절차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공공성, 지역 자율성을 함께 보장하는 협력적 개편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교육·청소년 ◦ 넷플릭스 ‘참교육’ 열풍에…교육단체 11곳 “무너진 학교, 신뢰 회복해야”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63883.html ☞ 무너진 학교의 신뢰는 처벌 강화나 개별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바, 피해 회복과 갈등 조정, 재발 방지, 공동체 관계 회복을 함께 다루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사·교육당국·지역사회가 참여해 학교의 권리와 책임, 상호존중의 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사건 발생 이후의 지원과 회복 과정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교육공동체 회복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 우리 아이가 태어난 곳에서 행복하게 배우는 지역 교육혁신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6516 ☞ 지역 교육혁신은 단순한 공교육 질 개선을 넘어 인구 감소 시대에 청년과 가족의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역 생존 전략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교육청과 지방정부 간의 행정적 칸막이를 허물고 돌봄·교육·취업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일률적 하향식 지원에서 벗어나 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사회가 권한과 재정을 공유하며 맞춤형 혁신 모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지역 주도 교육협력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 ‘참교육’ 판타지와 달리 혐오 일상인 교실…“성평등교육은 법·제도가 뒷받침해야”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616001160 ☞ 교실 내 혐오와 차별이 일상화된 현실은 개별 학교나 교사의 역량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침을 넘어 명확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바, 교육당국, 교사, 학생, 지역사회 및 인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혐오 대응 기준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포용적 학교 인권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 돌봄·복지 ◦ 고령화·1인 가구 시대, ‘돌봄도시’가 주목받는다 – 더나은미래 https://futurechosun.com/archives/151915 ☞ 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에 대응하는 돌봄도시 패러다임은 돌봄을 단순한 취약계층 복지가 아닌 주거·교통·의료가 결합된 도시 전반의 인프라 문제로 재정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공간 계획과 복지 정책을 융합하여 지역사회 주도로 지속 가능한 통합 돌봄망을 구축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버넌스의 확고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 동네 약국이 복지 사각지대 이웃 찾는다…방문자 위기신호 신고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616030800530 ☞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행정 기관의 단독 관리가 불가능한 만큼 약국, 편의점 등 지역사회 인프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민간의 위기 신고가 신속한 맞춤형 공공 지원으로 직결되는 유기적 연계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주민과 민간 거점이 단순한 정보 제공자를 넘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함께 구축하고 책임지는 생활 밀착형 복지 거버넌스로 확고히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 “효돌아 고마워”…섬지역 돌봄 공백, AI 로봇으로 메운다 –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615500289 ☞ 섬 지역의 AI 돌봄 로봇 도입은 취약한 복지 인프라를 보완하는 유용한 시도이나 정서적 교감과 복합적 위기 대응이라는 돌봄의 본질을 기술만으로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단순한 기기 보급 행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로봇이 수집한 건강·안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자체·보건의료기관·이웃 주민이 즉각 대면 개입할 수 있는 인적 연계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기술의 편의성과 사람의 온기를 결합하여 고립된 위기가구를 촘촘히 보호하는 디지털-휴먼 융합 돌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 산업·노동 ◦‘법의 빈틈 메워’ 서비스노동자가 지방 조례 주목한 이유 – 참여와혁신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75 ☞ 지역사회의 변화는 행정의 일방적인 시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의 빈틈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와 주민 스스로가 당당한 권리자라는 명확한 시민의식과 주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결국 당사자들이 능동적으로 연대하여 제도를 기획하고 실현하는 실질적 참여 과정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노동 인권 거버넌스를 안착시키는 핵심 동력이다. ◇ 디지털·AI ◦ 정부가 제시한 AI 융합인재 육성 방안은? - 디지넷코리아 https://v.daum.net/v/20260617152051052 ☞ 정부의 AI 융합인재 육성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단순한 예산 투입과 대학 중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기획 단계부터 중앙정부·지방정부·대학·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배출된 기술 인재들이 수도권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 특화 산업 및 정주 여건과 연계하는 균형발전 차원의 포괄적 인재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2026 공공AI 박람회] AI 민주정부, 청사진을 넘어 현장으로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615000257 ☞ 공공 AI의 도입은 단순한 행정 효율성 제고나 개별 기관의 시범사업 확대를 넘어 실제 주민 수요에 기반한 지역문제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방식을 탈피하고 시민과 현장 공무원이 문제 정의부터 기획·검증·평가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또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데이터 편향성 해소, 개인정보 보호, 오류 대응 등의 위험 요소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공공 책임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의 혜택이 소외계층 없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거버넌스뉴스클리핑 #거버넌스센터 #민선9기 #지방정부전환 #주민참여 #자치분권 #중대재해예방 #항만자치 #에너지정책 #교육공동체회복 #지역교육혁신 #통합돌봄 #복지사각지대 #노동자참여 #공공AI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
> 거버넌스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