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 55 대상기간: 2026.8.18(화) 00:00 ~ 2026.8.19(수) 24:00 발행: 2026.8.20(목)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혐오표현 대응과 사회적 공론장 책임 강화_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도록 규제 기준·절차·이의제기를 이해당사자와 함께 설계하는 사회통합 거버넌스 필요 ●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사회연대경제·마을기업 제도화_ 주민의 정주권을 함께 조정하고 주민이 지역경제의 생산·운영·수익환류 과정에 참여하는 생활권·사회연대경제 거버넌스 필요 ● 교육교부금 개편, 마을교육공동체의 제도적 기반 논의_ 교육재정을 지역별 교육수요와 교육권을 기준으로 공동 설계하고 주민 참여에는 법적 지위·재정·행정지원도 함께 보장하는 교육 거버넌스 필요 ● 초광역권 필수의료·돌봄,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_ 생활권 단위의 의료·돌봄 접근권 보장 및 전담인력에게 실제 자원조정 권한과 안정적 재정을 함께 부여하는 돌봄 거버넌스 필요 ● 청년정책·재난복구·농촌 다기능 생활권 재설계_ 청년·피해주민·농촌주민이 지역의 생활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자원배분·실행·평가 참여하는 시스템 필요 ◇ 사회통합 ◦ “특정 지역 비하나 사건 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해야”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73442.html ☞ 지역비하나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조롱·혐오표현에 실질적 제재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의 존엄을 보호하고 공론장의 최소한의 규칙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혐오표현 규제가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 대상과 판단기준, 제재 수준, 이의제기 절차를 투명하게 설계해야 한다. 피해당사자·인권단체·법률전문가·언론·플랫폼 등이 참여해 사회적 해악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기준을 숙의하고 제재 건수보다 피해 감소와 공론장의 신뢰 회복을 성과로 평가하는 사회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도시계획·주민참여 ◦ 경기도, 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 완료… 관리기준 정비 추진 – 한국뉴스투데이24 https://koreanewstoday24.co.kr/news/society/9449/ ☞ 토지이용 정책은 규제를 완화하느냐 강화하느냐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 개발사업자·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실제 생활하는 주민, 농민, 환경·지역계획 전문가가 개발 가능 범위와 정주환경 보호, 기반시설 부담, 농지·산지 보전 기준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광역단체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시·군과 생활권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재량을 보장하면서도 난개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기준은 유지해야 한다. 연구 결과를 실제 도시·군관리계획과 허가 기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과 지역별 영향을 공개하고 다시 조정하는 환류체계가 필요하다. ◇ 사회연대경제·지역공동체 ◦ 충남도, 광역단체 최초 '사회연대경제국' 신설 – 파이넨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608181553393030 ☞ 행정이 사회연대경제의 사업과 조직을 선정·육성하는 방식으로만 운영하면 다시 보조금 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다. 주민·사회적경제조직·지역기업·공공기관이 지역에서 해결할 문제를 함께 정하고 재정과 역할을 분담하며 생산된 경제·사회적 가치가 지역 안에서 다시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 전담국의 성과 역시 조직 수나 지원액보다 지역의 돌봄공백·고용·소득·공동체 회복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 “주민이 만든 기업이 마을을 살린다”…마을기업, 15년 만에 법적 '날개' - 한국NGO신문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35685 ☞ 마을기업은 주민이 출자·운영에 참여하고 수익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구조라는 점에서 사회연대경제와 주민자치가 만나는 대표적인 생활권 경제 거버넌스 모델로 볼 수 있다. 마을기업을 행정이 지원하는 사업체에서 주민이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는 경제적 자치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금 중심의 육성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주민·마을기업·지역금융·공공기관이 판로, 자금, 인력, 교육과 공공조달을 연결하는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일부 운영자에게 의사결정과 수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민의 참여 방식, 회계 공개, 수익의 지역 환원과 공동체 기여 기준도 명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 교육 ◦ 마을교육공동체 비법인 대표들의 삼중고 – 장성투데이 https://www.js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45 ☞ 마을교육공동체가 학교 밖 배움과 지역공동체 회복의 중요한 주체로 역할하고 있음에도 비법인 단체 대표자가 사업비 선지출·복잡한 회계·행정책임까지 떠안는 구조라면 공공정책의 실행 부담을 주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주민참여를 확대하려면 참여를 요청하는 것만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자원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행정이 주민에게 참여를 요청하면서도 법적 지위·재정·회계·인력 지원 없이 책임만 넘기는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비법인 대표자 개인에게 세무·계약·민사상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마을교육공동체의 법적·제도적 지위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결국 마을교육 거버넌스의 성과는 몇 개 공동체가 사업에 참여했는가가 아니라 주민이 과도한 행정·재정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의 공동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 "도농 교육격차 키우는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충남도의회 전면 재검토 촉구 – 뉴데일리 https://cc.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19/2026081900157.html ☞ 교육교부금 개편이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추진될 경우 학생 수는 적지만 학교 유지비와 통학·돌봄·특수교육 등 고정적 교육수요가 큰 농산어촌 지역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작은학교 유지, 특수교육, 돌봄, AI·디지털교육 등 학생 수 감소와 비례해 줄지 않는 재정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중앙정부가 새로운 산식을 정하고 지방교육청이 그 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실제 교육비용과 교육격차를 함께 분석하고 먼저 국가가 보장할 최소 교육권의 수준을 합의한 뒤 재정 총량과 배분기준 설계가 필요하다. 어느 수준의 교육권을 보장할 것인지 먼저 합의하고 그 기준에 필요한 재정과 책임을 공동 설계해야 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의 성과는 재정 절감 규모가 아니라 도농 간 교육격차가 실제로 줄고 모든 학생의 교육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 서울시, 청년 지원 강화…AI 활용과 대학가 활력 ‘G3 서울플랜’ 반영 – 한국뉴스투데이 https://koreanewstoday24.co.kr/news/itai/9520/ ☞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기획 과정에 참여시키고 AI 접근권과 대학가 생활문제를 함께 논의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간담회가 의견청취에 머물지 않도록 청년이 제안한 의제가 최종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되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생성형 AI 이용권 제공 역시 이용자 수보다 경제적 조건에 따른 AI 접근격차가 줄었는지, 대학가 활성화 정책은 대학·상인뿐 아니라 청년 주민과 노동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청년 거버넌스는 청년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자신의 삶과 도시정책을 함께 결정할 권한을 갖는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 통합돌봄·의료 ◦ 초광역권 키우기만 해선 부족…“필수의료·돌봄 보장체계 갖춰야” -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19010006301 ☞ 초광역권 정책이 산업·교통·기업 유치 중심으로만 추진되면 지역의 삶의 기반인 의료와 돌봄이 뒤따르지 못해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렵다. 특히 필수의료와 돌봄은 시장수요만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초광역권 성장전략과 동시에 최소한의 의료·돌봄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초광역권을 여러 지방정부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행정협력체로만 보지 않고 광역·기초 지방정부, 의료기관, 돌봄기관, 주민이 생활권을 기준으로 의료·돌봄 자원의 배치와 역할을 공동 결정하는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완결형 의료정책 역시 지역의 실제 의료수요와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산업·교통–의료–돌봄–주거를 하나의 생활권 전략으로 연결해 성장의 편익과 기본서비스가 중심도시뿐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에게도 고르게 돌아가는 생활권 기반 초광역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통합돌봄 전담인력 연말까지 최대한 확보…지자체 독려" - 뉴스1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6263600 ☞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 이후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과제는 서비스 종류보다 이를 실제로 조정할 전담인력이 충분한가의 문제다. 정부가 전담인력 확보를 지자체에 독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인력 충원을 개별 지방정부의 노력에만 맡기면 재정과 인력여건에 따라 지역별 통합돌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중앙정부가 최소한의 전담인력 기준과 안정적 재정을 보장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고령인구·장애인·돌봄수요와 서비스 자원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을 개별 지자체의 노력에만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최소 인력기준과 안정적 재정을 보장하면서 지역은 돌봄수요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력·권한·재정·전문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전담인력이 실질적인 조정자가 될 수 있다. 통합돌봄 거버넌스의 성과는 전담인력을 몇 명 확보했는가 보다 그 인력이 주민 한 사람의 복합적인 필요를 중심으로 기관 간 자원과 책임을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 기후·재난안전 거버넌스 ◦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 확정…복구비 713억 원 투입 – 한국사회복지저널 https://www.ks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4833 ☞ 재난복구 재정은 파손된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취약성을 줄이는 재건 원칙으로 사용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복구비를 배분할 때 지방정부와 주민이 피해 원인과 지역의 우선 복구과제를 함께 결정하고 주택·농업·소상공인 등 피해 유형별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복구계획과 예산집행 과정을 공개하고 피해주민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결과평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재난 거버넌스의 성과는 복구비 집행률보다 다음 재난에서 피해 규모가 실제로 줄어드는가에 있다. ◇ 지역재생·생활권 거버넌스 ◦[농경연] 지방소멸 위기 넘어 다기능 생활권으로 거듭나는 농촌 – 친환경 https://www.digitalorganic.net/news/articleView.html?idxno=47545 ☞ 농촌을 단순한 농업생산 공간이나 인구감소지역으로 보지 않고 주거·일자리·돌봄·교육·문화·생태 기능이 결합된 다기능 생활권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관점은 농촌정책의 중요한 전환이다. 그동안 농촌정책이 농업, 복지, 교통, 주거, 지역경제로 나뉘어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여러 정책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농촌소멸 대응에서도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농촌공간 재생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이 지속적으로 제시돼 왔다. 중앙정부가 표준사업을 정해 지역에 내려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주민·농업인·지역기업·사회적경제조직·교육·복지기관이 지역의 생활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필요한 기능과 자원을 공동 설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농촌지역 거버넌스 성과는 주민 생활기반이 실제로 얼마나 강화됐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농촌을 정책의 지원대상에서 주민이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함께 설계·운영하는 생활권 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버넌스뉴스클리핑 #거버넌스센터 #사회통합거버넌스 #공간 #사회연대경제 #마을기업 #교육재정 #마을교육공동체 #초광역거버넌스 #통합돌봄 #지역의료 #청년 #재난안전 #농촌생활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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