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 59 대상기간: 2026.8.31(월) 00:00 ~ 2026.9.2(수) 24:00 발행: 2026.9.3(목)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공공협약·통합특별시를 통한 정부 간 협력의 제도화_ 지역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보장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정부 간 거버넌스 필요 ● 시민주권·농어촌 주민자치의 실행력 강화_ 주민의 의견과 계획이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주민에게 공개되어 다음 정책을 바꾸는 환류체계 필요 ● AI 격차 해소와 시민 중심의 디지털 포용 확대_ 기술 제공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민이 AI 교육과 활용방식의 설계에 참여하고 데이터 활용의 책임성과 지역사회 환류를 함께 보장하는 포용적 AI 거버넌스 필요 ● 통합돌봄의 지역책임성과 생활권 기반 지원 강화_ 시설이나 개별서비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돌봄수요에 맞게 자원을 배분하고 필요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지역에서 책임 있게 조정하는 체계 필요 ● 지방재정·해상풍력·행정혁신에서 시민의 실질적 권한 확대_ 사업 규모보다 지역의 결정권과 주민참여, 서비스 접근성, 공공자원의 지역 환류가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성과 평가 필요 ◇ 지방자치·정부 간 협력 ◦ 행안위, 지방정부 공동사무 ‘공공협약제도’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104700001 ☞ 그동안 협업이나 공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기관이 참여했지만 실제 문제가 생기면 누가 결정하고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 점에서 공공협약제도는 함께한다는 선언을 넘어 공동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것인지를 사전에 합의하는 중요한 거버넌스 장치가 될 수 있다. 특히 광역교통·통합돌봄·기후대응처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문제는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때 공동업무의 범위와 비용분담, 의사결정과 갈등조정 방식을 미리 정하고 이후 공동목표가 실제로 달성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협약제도의 성과는 협약 건수보다 여러 정부가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정권과 재정 부담, 실행 책임 사이의 불일치가 실제로 줄어들었는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출범…“국토대전환 성공 모델로”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51200 ☞ 중요한 것은 지원위원회가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을 조정하는 기구에 머물지 않고 지역에 어떤 권한을 넘기고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실질적 거버넌스 기구로 작동하는가이다. 행정구역이 하나로 통합됐다고 해서 지역 내부의 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중심도시에 인력과 예산, 산업기능이 다시 집중되지 않도록 각 지역이 필요한 서비스와 발전기회를 지역 여건에 맞게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과 기초지방정부가 우선순위 설정과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거버넌스의 성과는 통합 자체나 지원 규모보다 중앙의 권한이 실제로 지역으로 이전됐는지, 통합지역 내부의 격차가 줄었는지, 주민의 정책결정 참여와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나아졌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대전환’이라는 평가는 행정통합이 실질적 분권과 지역 내부의 공정한 배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 행안부 내년 예산 10% 늘린 84조7000억…‘지역·AI·안전’ 집중 투자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21124001 ☞ 예산은 단순한 재원 배분 수단이 아니라 공공문제를 누가 정의하고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 결과에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거버넌스의 핵심 장치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보다 지방정부가 실제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정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이다. 중앙정부가 세부 사업과 사용방식을 정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교부 규모가 커져도 지역의 정책 자율성은 제한될 수 있다. 국가는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되, 지역은 인구구조와 생활문제,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 지원 역시 정부가 사업과 조직을 선정하는 방식에 머물기보다 지역이 해결해야 할 돌봄·일자리·경제 문제를 주민과 지역조직이 함께 정하고, 공적 재원이 지역의 문제해결 역량과 사회적 가치로 다시 환류되도록 해야 한다. AI와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시스템 구축 자체보다 시민의 접근성과 데이터 보호, 현장정보가 실제 의사결정을 바꾸는 구조가 중요하다. ◦ 행안부-일본 총무성, 지방행정 협력 논의…지방행정체제·사회연대경제·지방세 공유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608311000448227 ☞ 국가 간 정책교류도 단순한 우수사례 소개를 넘어 어떤 제도가 어떤 지역조건에서 효과를 냈는지 함께 검증하는 정책학습 거버넌스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지방창생이나 고향납세 정책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인구구조·지방세 구조·생활권 차이를 고려해 적용 가능성과 부작용까지 살펴야 한다. 교류를 통해 학습한 정책이 국내 제도개선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적용 결과를 다시 상대국과 공유하면서 수정·발전시키는가로 교류의 필요성과 의미가 정리 되어야 할 것이다. ◇ 시민주권·주민참여 ◦ 원주 시민주권 반상회 ‘뜻모아’ –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9995 ☞ 시민주권이 일회성 토론행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이후 과정이 중요하다. 시민은 어떤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 반영되지 않은 제안은 왜 채택되지 않았는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어떤 예산과 담당부서가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참여하기 쉬운 집단의 목소리만 커지거나 동일한 시민이 반복 참여하지 않도록 청년·장애인·돌봄당사자·이주민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 시민의 판단이 실제 정책과 예산을 바꾸고, 이후 시민이 그 결과를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참여 이후의 반영·실행·평가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환류가 이어질 때 시민주권 거버넌스로 발전할 수 있다. ◦ ‘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실행 방안 구체화 – 뉴스N제주 https://www.news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449 ☞ 주민이 만든 계획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읍·면이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갖춰야 한다. 주민자치회와 실행조직의 관계도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계획이 어떻게 결정되고 실행되며 그 결과가 다시 주민에게 설명되는지까지 분명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농어촌에 하나의 표준모델을 적용하기보다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지역에서 이미 활동해 온 조직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중앙정부가 완성된 사업모델을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안에 축적된 관계와 역량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의 실행방식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는 주민이 세운 계획이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고, 그 실행 결과가 다시 주민에게 공개되어 다음 계획을 바꾸는 순환구조가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 통합돌봄·주거·생활권 거버넌스 ◦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 152조원…'시설 아닌 지역에서' 통합돌봄에 힘 싣는다 – 이로운넷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88933 ☞ 통합돌봄을 실시함에 있어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고령화 정도와 장애인 비율, 의료·돌봄 자원의 부족, 이동거리와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취약지역에 더 많은 인력과 재정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라는 목표가 실현되려면 재가서비스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 안에서 한 사람의 생활을 중심으로 의료·돌봄·주거·이동·식사 등 필요한 지원이 연결되고,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지역 차원의 책임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통합돌봄 성과는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로 가지 않고 자신의 집과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는가 있는 바,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돌봄권과 안정적 재정을 보장하고 지역은 실제 수요에 맞게 서비스와 자원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광진구,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시범사업 [동네방네] - nate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60902n36905 ☞ 이번 시범사업의 의미는 새로운 돌봄 발굴체계를 만드는 데 있기보다 이미 주민의 집을 방문하고 생활환경을 확인하는 기존 공공서비스의 접점을 통합돌봄과 연결한다는 데 있다. 주거지원 과정에서 돌봄 필요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 이후 상담과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이어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통합돌봄은 신청을 기다리는 제도에서 생활현장에서 먼저 필요를 찾아내는 제도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 다만 발굴 이후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관 간 연결은 다시 단순한 전달에 머물 수 있다. 누군가를 발견한 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서비스가 이어지지 않을 때까지 책임 있게 조정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주거급여 조사만으로는 돌봄 사각지대를 모두 찾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는 주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자연스럽게 돌봄 발견의 통로가 되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다. ◇ 기후·에너지·지역상생 거버넌스 ◦ 해상풍력, 민간에 안 맡긴다...‘정부주도’로 전면전환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64026 ☞ 정부 주도 계획입지는 개별 사업자가 먼저 입지를 정한 뒤 주민과 뒤늦게 갈등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정부가 계획을 주도한다는 것이 주민참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입지 검토의 초기 단계부터 지역사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변화, 지역에 미칠 영향을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함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상생을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으로 좁게 이해하기보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에 어떻게 돌아가고 지역의 삶과 산업에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지까지 주민이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은 사업의 대상이나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에너지전환 과정의 실질적인 참여주체가 될 수 있다. ◇ 행정혁신·시민접근권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온라인 창구 통합…경찰 신고 시 신복위 연계 – 신아일보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6644 ☞ 행정혁신에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얼마나 디지털화했는가보다, 기존 절차 때문에 배제되던 시민이 실제로 권리와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가이다. 휴대전화 인증이나 결제방식, 복잡한 신청절차처럼 작은 제도도 어떤 시민에게는 행정서비스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민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편과 피해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뒤 실제 불편이 줄었는지 다시 점검하는 환류가 필요하다. AI 역시 공무원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안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람의 도움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AI·디지털 ◦ “AI 역량 격차 해소하려면 ‘포용적 AI 거버넌스’ 구축해야” – 뉴스1 https://www.news1.kr/amp/local/jeju/6277750 ☞ AI 격차는 기기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AI를 사용할 기회가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활용되는지, 오류와 편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설명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지방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대학이 교육하며 언론이 홍보하는 기능 분담을 넘어, 청소년·고령자·도서지역 주민 등 실제 이용자가 교육내용과 접근방식을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자연·기후·산업·생활 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데이터의 권리와 활용 결과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류될 것인지에 대한 원칙도 필요하다. AI 거버넌스의 성과는 지역·소득·연령에 따른 활용 격차가 실제로 줄어들고, 시민이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그 영향과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거버넌스뉴스클리핑 #거버넌스센터 #지방자치 #공공협약 #행정통합 #시민주권 #주민자치 #지역분권 #포용적AI #통합돌봄 #생활권거버넌스 #지방재정 #사회연대경제 #해상풍력 #행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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