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 66 대상기간: 2026.9.28.(월) 00:00 ~ 2026.9.30.(수) 24:00 발행: 2026.10.1.(목)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범정부 AI·데이터 행정을 개별 부처 혁신에서 공동책임 체계로 전환_ 데이터와 기준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AI의 영향과 위험까지 함께 점검하는 범정부 조정체계 강화 ● 주민참여를 의견수렴에서 직접 결정권의 행사로 확장_ 주민의 제안과 결정이 실제 지방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환류구조 강화 ● 중앙의 국정과제를 지역의 조건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중앙–지방 관계 필요_ 시·군·구의 현장경험이 국가정책을 수정하고 지역이 실행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양방향 정책학습 강화 ● 통합돌봄을 서비스 연결에서 지역의 공동조정 체계로 고도화_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나누며 취약지역의 공급공백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 ● 산업·소비·에너지정책에서 데이터와 편익의 공공적 활용 강화_ 전력망 확충과 AI서비스·유통혁신의 편익이 특정 기관이나 기업에 머물지 않고 시민과 지역의 권리와 선택을 넓히도록 설계 필요 ◇ 중앙행정·AI·데이터 거버넌스 ◦ 범정부 AI·데이터 책임관 협의회 가동…온AI·공공데이터 개방 논의 - 뉴스1 https://www.news1.kr/local/moi/6303980 ☞ 범정부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의 출범은 AI를 개별 부처의 기술사업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행정방식과 책임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의회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범정부 AI 활용과 함께 AI 영향평가 기준도 논의한다. 핵심은 누가 더 많은 AI 서비스를 만들었는가가 아니다. 여러 부처가 같은 데이터를 중복 구축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으로 AI를 운용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편향·오류·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 중앙–지방 정책협력 ◦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변화 이끈다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모여 지혜 모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3494&pWise=sub&pWiseSub=C5 ☞ 정부는 국정과제가 지역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정과제 공유가 중앙의 정책방향을 지방에 이해시키는 데 머문다면 기존의 전달행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정부가 실제 집행과정에서 발견한 충돌과 한계를 중앙에 되돌려 보내고 정책의 기준과 재원배분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 확인된 문제와 제약이 다시 중앙의 정책기준과 재정·제도 설계를 수정할 수 있어야 중앙–지방 협력이 양방향 거버넌스로 발전한다. 특히 주민참여 확대 역시 제도 소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의제설정과 문제해결 과정에서 주민의 판단이 실제 결정에 반영되도록 연결할 필요가 있다. ◦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 지방정부와 함께 만든다" - 서울Pn https://go.seoul.co.kr/news/prnewsView.php?id=449237 ☞ 주민조례발안과 주민투표·주민소환은 주민이 행정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책 의제와 결정 자체에 개입할 수 있는 주민주권의 장치다. 이번 논의에서는 온라인 참여와 제도 개선, 지방정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이 함께 다뤄졌다. 그러나 이용 절차를 간편하게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주민이 제안한 조례가 어디에서 어떻게 검토됐는지, 주민투표나 청구 결과가 행정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참여 경험이 축적된다. 직접민주주의의 힘은 참여인원보다 시민의 행동이 실제 결정을 움직였다는 경험에서 커진다. ◇ AI 공공서비스·지역정착 ◦ 지원 혜택 놓치지 않게…소상공인 경영·지역 정착 AI가 돕는다 – 전자신문 https://v.daum.net/v/tvtrUwB3rc?f=p ☞ 이용자가 복잡한 제도를 스스로 찾아다니는 대신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AI가 행정정보를 잘 추천하는 것과 주민의 문제가 실제 해결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추천 이후 어느 기관이 상담과 지원을 이어받을지 연결되어야 하고, AI가 놓치는 사람을 보완할 대면창구도 남아 있어야 한다. AI 공공서비스의 가치는 행정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제도의 복잡성을 덜 감당하게 만드는 데 있을 것이다. ◇ 통합돌봄·지역 전달체계 ◦ “통합돌봄에 보건소 역할 확대해야…취약지엔 공공직영 돌봄센터”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930137200530 ☞ 이번 통합돌봄 포럼에서 제기된 핵심은 기관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의 조정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다. 보건소 역할 강화와 기관 간 필수정보 공유,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공공 직영 돌봄센터, 돌봄 인력의 전문성 축적 등이 함께 제안됐다. 특히 통합돌봄 공무원의 잦은 보직이동으로 전문성이 사라진다는 문제는 중요하다. 조직 간 연계뿐 아니라 사람에게 축적된 경험도 지역의 돌봄 자산이기 때문이다. 통합돌봄 거버넌스는 기관 사이의 연결선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조정할 사람과 전문성이 지역에 계속 남도록 설계해야 한다. ◇ 에너지전환·전력망 거버넌스 ◦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α 수용"… 호남 전력망 숨통 틔운다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609291826236921 ☞ 정부의 전력망 혁신대책은 송전선로를 새로 짓는 방식뿐 아니라 ESS와 유연접속, 계통운영 개선을 통해 기존 전력망의 수용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호남·충청 일부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전력망은 기술 인프라이면서 동시에 지역 간 이해를 조정하는 사회적 인프라다. 발전시설이 많은 지역은 생산과 환경부담을 감당하고 전력소비의 편익은 다른 지역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망 혁신은 접속용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누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누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그 편익이 지역에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 함께 다루는 전환 거버넌스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 민관협력·소비자 데이터 공공성 ◦ 대한상의·산업부·공정위·소비자원, 유통산업 발전 위해 맞손 – 매일일보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832 ☞ 공정위와 산업부, 소비자원, 대한상의가 약 40만 건의 상품정보를 소비자24와 연결하고 공동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한 것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경제단체가 가진 정보를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에 활용하는 사례다. 이 협력의 가치는 데이터의 양보다 정보의 비대칭을 얼마나 줄이는가에 있다. 기업이 보유한 상품정보와 정부의 안전·리콜정보가 시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연결되고, 소비자의 신고와 경험이 다시 시장감시와 제도개선에 활용될 때 데이터는 공공재로서 기능한다. 민관 데이터 협력은 공유 자체보다 시민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거버넌스뉴스클리핑 #거버넌스센터 #중앙행정 #정부혁신 #AI거버넌스 #데이터행정 #주민주권 #주민참여 #중앙지방협력 #AI공공서비스 #통합돌봄 #당사자참여 #에너지전환 #민관협력 #데이터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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