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분권자치 창원 선언]
더 가깝고 더 넓고 더 강한 지역운동과 분권자치캠페인에 다 함께 노력하자
- <2024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를 마치며 -
우리들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의 위기와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2024 제5회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분권자치대회)를 열어 함께 했다. 지방의 위기와 지역의 미래,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의 선택을 둘러싸고 현실과 문제, 과제와 대응방안, 혁신 사례 등을 함께 연찬하고, 그간의 분권자치 캠페인과 지역운동 활동모습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회 기간 위기의식과 답답한 공기가 팽배한 가운데 한편에서 가능성과 희망을 찾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다양한 주체그룹들과 함께 고민과 경험과 모색과 전망을 나누었다. 대회를 마치면서 다음 대회를 기약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과 다짐을 밝힌다. 우리의 주장과 다짐 1. 엄습해 오고 있는 지역 소멸, 수도권 초과밀화 등 지방 위기의 해결책을 찾고 지속가능한 지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분권자치의 획기적 확대와 지역혁신 역량의 강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지역 내 다양한 부문 ․ 영역 주체들 간의 거버넌스 또한 일상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분권자치 없이 지역혁신 없고 지역혁신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 없으며, 지역혁신은 로컬거버넌스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할 수 있다.
1. 내 삶으로 다가오는 분권과 자치를 위해 다양한 영역과 주제,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캠페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례 학습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분권자치에 관하여 원론적 이론과 당위의 주장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의 실상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보다 설득력 있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연구와 주장을 강화해야 한다 1. 분권자치와 균형발전의 문제는 익숙한 집권체제 ‧ 특권적 중앙집권에 안주하는 세력과 혁신적 분권체제 ‧ 분권자치 세력 간의 권력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분권자치의 현실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체 분권자치 캠페인 및 지역운동 그룹들이 지역, 규모, 의제, 이슈, 세대, 이념의 스펙트럼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공동행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 1. 올해부터 이름을 바꾼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가 분권자치 캠페인 플랫폼으로 틀을 잡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대회 직후부터 2025년 대회 준비에 착수할 것이다. 내년 대회에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분권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방안 모색에도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라며, 준비과정에서부터 보다 많은 그룹들이 열린 파트너십으로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2024년 6월 22일 <2024 제5회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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