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거버넌스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말씀

분권자치 거버넌스 주체들의 지속적인 공동행동과 전략적 연대를 향하여

지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기 대한민국 분권자치 캠페인 플렛폼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 주관 그룹의 일원이기도 한 거버넌스센터, 마을교육공동체포럼,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빠띠,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다섯 단체는 <주민주권거버넌스 지방선거캠페인 네트워크>(주민주권선거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이 묻습니다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는 새로운 발상, 내용, 방식으로 선거 캠페인 실험을 했습니다. 

거버넌스는 패러다임입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점과 생각, 행동과 실천을 요청합니다.

거버넌스 핵심은 파트너십이요, 권한과 책임의 더 넓은 공유요, 분권 자치 체제입니다. 그것은 ‘주민주권’, ‘시민주도’와 직통합니다. 

힘있는 이들, 힘을 자랑하는 이들을 붙들고 청원하는 낡아가는 운동 관성과는 결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주권 거버넌스 캠페인은 기존 체제에서 힘이 몰렸던 부문, 힘을 몰아가졌던 이들의 힘을 빼고, 공동체의 여러 부문 영역들이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함께 하고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공동체 운영에 함께하는 온전한 주민주권을 실현해가는 운동입니다. 

주권은 한푼 줍쇼 청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들의 자각과 다양다기한 행동으로 다방면으로 넓히고 쌓고 다지면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시작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지속은 거버넌스 주체들의 공동 행동입니다. 확산은 거버넌스 주체들의 다종다양다기다변한 중층적 연대와 파트너십입니다. 변곡점, 분기점은 거버넌스 주체들의 전략적 연대와 광범위한 사회-정치 혁신연대의 형성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낡은 공동체 질서, 시대를 가로막는 강고한 집권체제, 파당 중심의 권력정치의 전복이 가시화하고 시민 생활 중심의 정책비전 정치, 모두를 살리는 분권 자치 체제로 이행해 갈 것입니다.

사라져야 할 낡은 체제와 반드시 와야 할 새로운 체제, 기괴해져 가는 퇴행적 권력 양식과 새희망을 들이붓는 미래 공동체 운영 모델들이 겨루는 전국선거 시기들을 거버넌스 분권자치 캠페인은 전략행동과 전략적 확산의 계기로 만드는 지혜를 계속해서 모아갑시다.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 지선 지나 2032년 총선을 변곡 지점으로 가늠하여, 다양다기한 분권 자치 캠페인 역량들, 모든 혁신적 거버넌스 주체들은 전략적 사고, 전략적 연대, 전략적 행동에 마음과 뜻과 지혜를 모아갑시다. 6년, 10년 금방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026년 6월 11일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이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