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간 소개 ▷

“자유 : 모든 종류의 민주주의가 양보할 수 없는 알파이자 오메가”

한국사회연찬 리포트 4

『자유와 21세기적 문제군』출간

도서출판 휴머니즘 발행

값 15,000원 

<책 소개>

미중 패권경쟁과 새로운 블록의 형성 등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지각변동, AI의 등장,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미증유의 사회문화적 도전,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과 같은 거대한 변화가 휘몰아치는 속에서, 지리멸렬한 정체와 절망적인 파당적 퇴행에 갇힌 듯한 한국사회의 혼돈과 혼란을 넘어 서기 위해 역사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국가 사회의 새로운 비전 모색을 장기 기획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한국사회 연찬보고서 제 4권. 지난 9월 19일 윤평중 한신대 교수를 발제자로 진행한 연찬 내용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다.

이 책에서 연찬 참여자들은 서구 근대의 대표적 가치, 이념인 ‘자유’, ‘자유주의’의 본령과 형성 과정, 그리고 21세기적인 현실과 전망을 80년대 이래 한국 사회운동의 이념, 정치사회 세력의 경험과 현실 등과 씨줄 날줄로 교직해가며 성찰과 모색을 이어간다. 윤평중 교수의 발제는 자유‧자유주의, 민주주의, 개인, 공심(公心)‧공동체, 자유시장, 시민사회 등의 핵심 키워드를 사용하면서 작금의 세계를 비민주 자유주의의 최신 모형인 신자유주의가 붕괴하고 그에 대한 거대한 반동으로 직접민주주의, 포퓰리즘, 내셔널리즘 등 비자유 민주주의가 표출되는 천하대란적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한편, 한국 진보좌파의 패러다임과 상상력의 근본 기저에는 자유시장과 시민사회의 혁신 공간을 간과하는 치명적 결함을 내장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자유’라는 화두는 모든 종류의 민주주의가 양보할 수 없는 알파이자 오메가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게 사회의 최우선 목표임을 강조하면서, 자유주의 담론의 역사 속에서 20세기말 21세기 초의 신자유주의는 그 위상을 얼마든지 상대화시킬 수 있는 바, 신자유주의의 폐단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복원을 통해 극복될 수 있고, 또한 자유민주주의적 자유에서 공화주의적 자유로 변증법적인 지양을 해감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21세기적 자유를 형상화할 수 있으리라고 제안한다.

연찬 참여자들이 발제를 중심으로 다른 연찬자의 의견을 시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각자의 견해와 주장, 그리고 고민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 연찬 대화 상황을 그대로 담아서 독자들도 현장에 있는 듯 따라 읽기에 무척 쉽다.

<필자 소개>

윤평중 한신대학교 교수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김두수 코리아미래전략연구소 소장

이명우 배재대 초빙교수

허숭 (주)틔움 대표

<편자 소개>

한국사회연찬회는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나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심원한 호흡과 걸음으로 국가 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연찬하고자 하는 모임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전망 속에서 시즌제 연단위 기획연찬 진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유와 21세기적 문제군”은 1년 예정으로 기획한 “(서구) 근대의 가치와 현대 한국의 이념과 세력 지도 : 논리와 현실” 2019년 시즌 연찬의 네 번째 주제이며, 이어질 주제들은 “평등과 21세기적 문제군” “박애와 21세기적 문제군” “한국의 사회·정치 사상 : 도입·형성, 현실” “한국의 정치·사회 주체 : 형성과 현실” 등이다. 2년차 시즌의 주제는 “글로벌 현대 사회의 도전과 실상”을 검토하고 있다. 매번 연찬이 끝나면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회가 되면 소주제를 몇 개씩 묶어 공개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책 목차>

천하대란 ; 비민주 자유주의의 최신 모형 신자유주의의 붕괴

거대한 반동과 비자유 민주주의의 표출 - 직접민주주의, 포퓰리즘, 내셔널리즘

19세기 신자유주의와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질서 자유주의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의 합작 - 한국 보수 이념의 속살

복지강화와 경제민주화 - 한국 사회의 흐름과 시대정신

마르크스주의 ; 한국 진보좌파의 근본 패러다임과 상상력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자유시장과 시민사회의 혁신 공간을 간과하다

자유 : 민주주의가 양보할 수 없는 알파이자 오메가

서구 자유주의 완성과 민주주의 혁명

한국의 좌와 우,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 망령을 공유

86세대의 운동과 사고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공론하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게 사회의 최우선 목표 - 자유주의의 핵심

조국 사태 ; 미성숙한 개인, 공심(公心)의 결핍

거시적‧공시적‧통시적 시각 - 한국 정치의 역동성

식민지와 이식된 민주주의, 자유주의 단계의 생략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퇴양난의 한국사회 - 성숙한 개인도 성숙한 공동체도 부재

80년대 넘어서기 ; 시비에서 치유로, 현실 적실성에서 다른 단계의 모색으로

정치적‧경제적‧시민적 자유에서 존재의 자유까지

역사불인(歷史不仁)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

한국 시민운동, 근본적 위기 상황

정치적 진영, 절차와 대안을 증발시키다

팩트와 리얼리티의 존엄함

정치철학자들의 지혜가 꽃피는 사회

지성의 비관론, 의지의 낙관론

 <책 내용 엿보기 >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으로서의 미국이 중심이 되어 경제,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 등 전(全) 영역에서 자유주의를 앞에 내세우면서 지구적 국제질서의 축으로 삼았고요. 자유주의적 질서를 핵심 골간으로 삼으면서 전지구적 냉전까지도 성공적으로 돌파해 온 과정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한 마디로 압축하면 자유주의적 세계주의, 그러니까 liberal internationalism이 자기해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유라는 핵심 화두와 접맥시키자면 자유민주주의의 전세계적 내파 현상이라고”

“정치사상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접합이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그 역사적 연원이나 지향이 서로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는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내재적인 모순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자유주의적 지향성과 민주주의적 지향성 사이에 어느 것을 더 앞세울 것이냐를 둘러싸고 이론과 실천 양 영역에서 심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요 … 21세기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비민주 자유주의가 한 세대 동안 전세계적으로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 신자유주의가 생산해 낸 극단적 모순들, 즉 생활세계의 파괴, 극단적 양극화, 정치의 형해화 등이 지속적으로 악화 되면서 거기에 대한 거대한 반동이 비자유 민주주의로 표출 되고”

“자유를 얘기하면서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시민적 자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넘어서서, 금방 ‘존재의 자유’ 이런 표현을 쓴다 했는데요, 내면의 자유함이랄지, 좀 더 궁극적인 것에 대한 친화랄지, 혹은 달리 말하면 실존의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거꾸로 사회 정치 영역 안으로 가져오는 것, 즉 이 영역 의 논변이나 논리 체계 안에 가져오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그런 방식으로 한 단계 점핑하는, 비약은 아니겠지만 도약이라 표현할 수 있음직한 이런 고민들을 좀 더 진지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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