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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분권, 당위 ‘주장’에서 주체의 ‘전략’으로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5.16 쿠데타로 지방자치제 시행이 전면 중단된 지 30여년 만인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한 이후로 곡절 속에 다시 한 세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한 박자 늦게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만도 일곱 번을 치렀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등 자치분권 관련 기구들도 만들었고, 행정자치부 이름놀이 같은 것도 곁들였고, 노태우정부 시기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을 비롯하여, 교육자치법,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법, 제주특별자치도법 등 관련 법제도도 정비하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 분권을 주요 국정 비전 아젠다의 하나로 분명히 하면서, 청와대 직제에 자치발전비서관을 두었습니다.

한편 자치분권을 향한 캠페인 조직들도 최근래 들어서만도 지방분권전국회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등등 다기하게 꾸려졌고, 캠페인 활동도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개헌 논의를 둘러싸고 지방분권형 개헌 캠페인도 열심입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진행한 자치분권 논의와 캠페인들의 주안점이나 방향을 들여다보면 주로 자치와 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주장으로부터 해서, 이에 비추어 (매우) 미진한 현실, 그중에서도 법제도적 미비 내지는 제약을 지적하면서, 관련하여 간간히 중앙 사람들의 기득권 의식을 질타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앙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해 요구하고 혹은 설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즈음에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말하자면 자치 분권의 주체에 주안한 접근과 모색이 또한 절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자치 분권의 주체 측면에서 진지한 자기 성찰을 통해 자치 분권의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어쩌면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지점에서 진솔하게 대면하고, 직시하고, 이로부터 자치 분권을 선취하기 위한 주체의 전략과 과제를 치열하고 슬기롭게 모색하고 실천, 구현해 가기 위한 노력이 또한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작업을 ‘거버넌스’의 조망아래, ‘거버넌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매우 유망하다고 여깁니다.

거버넌스는 국가사회공동체 운영의 미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관협력, 협치, 연정,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 분권과 네트워크 등등,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이미 현실에서 빠르게 대세가 되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치 분권은 그 자체 거버넌스 확장의 한 국면으로 바라볼 때 더 많은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버넌스의 요체는 ‘파트너십’과 ‘성찰’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분권과 자치의 기저는 바로 파트너십과 성찰에, 그 미덕과 힘에 곧바로 접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