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센터 부설 도서출판 휴머니즘에서 한국사회연찬리포트 6권 <박애와 21세기적 문제군>을 7월 25일 발간했습니다. 5월 박홍규 교수님(영남대, 명예교수)을 발제자로 진행한 한국사회연찬의 보고서입니다.

이로써 <자유와 21세기적 문제군> <평등과 21세기적 문제군>과 함께 프랑스 혁명 3대 이념이자 서구 근대의 가치라는 '자유', '평등', '박애'의 눈으로 우리 현실을 성찰하는 시리즈 리포트를 발간한 셈이 되었습니다.

                              “박애 :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사회적 연대”

한국사회연찬 리포트 6

                              『박애와 21세기적 문제군』출간

한국사회연찬회 엮음

박홍규 외 지음

도서출판 휴머니즘 발행

발행일 2020년 7월 25일

13cm*20.5cm 본문 115p

ISBN 979-11-85571-21-8(93300)

값 15,000원

<책 소개>

미중 패권경쟁과 새로운 블록의 형성 등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지각변동, AI의 등장,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미증유의 사회문화적 도전,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과 같은 거대한 변화가 휘몰아치는 속에서, 지리멸렬한 정체와 절망적인 파당적 퇴행에 갇힌 듯한 한국사회의 혼돈과 혼란을 넘어서기 위해 역사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국가 사회의 새로운 비전 모색을 장기 기획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한국사회연찬보고서 제6권. 2020년 5월 3일 박홍규 영남대 명예교수를 발제자로 진행한 연찬 내용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다. 

이 책에서 연찬 참여자들은 자유, 평등과 함께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이념이자 서구 근대의 핵심 가치의 하나인 ‘박애’에 대한 연구를 짚어보면서, ‘집단주의’ ‘사회’ ‘개인’ ‘사회 연대’ ‘아나키즘’ ‘혁명’ ‘인간의 진화’ 등등 화두를 사용하며, 현대 사회에서 박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 의의는 무엇이며, 또 현실 사회 정치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 각자의 사유와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연찬한다.

박홍규 교수는 현실을 규제하고자 하는 하나의 제도로서의 국가, 생의 조건 혹은 생물 종의 무리집단에 가까운 공동체, 인간성=인권을 갖는 존재로서의 개인들이 구성하는 사회를 구분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인 인간은 능력을 비롯한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평등하며, 그런 자격에서 1인 1표가 인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와 개인은 국가나 가족의 전제가 아니고 자명한 사실도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사회를 의식하면서 만들어야 한다. 개인과 사회가 없어도 국가나 가족은 존재한다. 국가는 경우에 따라서 적극적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과도하게 독재화하고 전제화하고 특히 파시즘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그 중요한 방어대책이 사회 강화, 사회 창조다. 그게 진정한 아나키즘의 길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보다 이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개인은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사회는 이타적인 이념에 입각해야 가능하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러나 개인에게 무조건 이타적이 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문제는 사회를 만들어 그 이기성을 어느 정도로 극복하는 것이다. 그래야 인간은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간에는 사회가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미래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사회적 연대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프랑스혁명에서 주장된 자유와 평등과 함께 하는 박애처럼 사회연대는 자유와 평등과 함께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만으로는 많은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그것은 국가와 같은 인위적 제도에 의해 보충되지만 어디까지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자치하는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나아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이루는 가운데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더욱더 진지하게 사회적 연대로서의 박애를 고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찬 참여자들이 발제를 중심으로 다른 연찬자의 의견을 시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각자의 견해와 주장, 그리고 고민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 연찬 대화 상황을 그대로 담아서 독자들도 현장에 있는 듯 따라 읽기에 무척 쉽다. 

<필자 소개>

박홍규 영남대 명예교수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이명우 배제대 초빙교수

주요섭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채희태 콘텐츠기획자

허 숭 (주)틔움 대표

<편자 소개>

한국사회연찬회는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나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심원한 호흡과 걸음으로 국가 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연찬하고자 하는 모임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전망 속에서 시즌제 연단위 기획연찬 진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애와 21세기적 문제군”은 “(서구) 근대의 가치와 현대 한국의 이념과 세력 지도 : 논리와 현실” 기획 연찬의 여섯 번째 주제이며, 남은 주제는 “한국의 사회·정치 사상 : 도입·형성, 현실”, “한국의 정치·사회 주체 : 형성과 현실” 등이다. 2년 차 시즌의 주제는 “글로벌 현대 사회의 도전과 실상”을 검토하고 있다. 매번 연찬이 끝나면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회가 되면 소주제를 몇 개씩 묶어 공개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책 내용 엿보기 >

자유와 평등은 우리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에는 박애란 말은 존재하지도 않고 헌법학 차원에서 어떤 논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프랑스 대혁명의 기본 이념이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유 평등과 함께 삼위일체 개념으로 박애가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헌법, 일본헌법은 물론 대부분 근대 헌법들이 프랑스 이념을 대단히 중시하는 이념사적인 관련이 있으면서도 박애를 규정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학자들 중에는 Fraternité라는 말을 협력이나 계급 간 갈등을 초월한 연합이나 연대로 보자는 주장이 있는데요. 즉 시민계급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결집해서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는 이데올로기로, 차라리 연대 또는 우애로 번역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애나 우애나 연대나 동지애나 형제애나, Fraternité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든 비슷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한편 혁명기 공화주의는 국민주의적 교육, 배타적 우애, 국가의 생존권 보장 등을 통해 이념적 차원의 평등주의와 현존하는 불평등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183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공화국 수립을 통해 우애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우애 공화국이 1848년 2월혁명 이후에 잠시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때 보통선거와 노동의 권리가 인정되었고요.

여기서 인간성(인류, Humanité)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대두했습니다. 오귀스트 콩트(Isidore Marie Auguste François Xavier Comte) 같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또 아나키스트인 피에르 르루(Pierre Leroux)는 기독교를 자기와 타자가 분리되는 불완전한 종교라고 비판하고, 기독교를 넘어선 이념이 인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기와 타인이 인간성을 공유하며, 따라서 서로 연대(solidarité)한다고 보았습니다. 

우애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공감과도 다르다고 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도덕경제의 차원에서 공감의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는 경제적 관계를 보완하는 대면적이고 정서적인 유대를 뜻했습니다. 또 우애는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동정심(대면적 관계에서 생기는 타자와의 감정적 유대)과도 다르다고 합니다. 즉 우애는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관계를 인간성의 진보를 향한 상호의존관계로 반성적으로 파악할 경우에 인식되는 상상적 유대”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식 연고 사회의 인간관계는 아니고, 연고관계도 아닙니다. 즉 인간성의 진보라고 하는 상호의존관계로 성찰적으로 파악할 경우에 인식되는 상상적 유대라는 것입니다. 

우애는 사회를 낳지만 감정은 공동체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사회와 공동체는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사회란 우애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공동체는 감정집단이라는 거죠. 이는 퇴니스의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라는 사회의 구분과도 다릅니다.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체이지 사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향, 마을, 지역, 선거구 같은 것들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우애 집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생래적으로 고유하게 지역단위로 가족단위로 족속단위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와 사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고조선 공동체는 존재했지만 고조선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야 합니다. 신라라는 공동체는 존재했지만 신라라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라는 국가로서 존재했지만 한국사회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나 한국에 인간사회는 존재하지 않고 국민만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사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와 국가만 존재하는 사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졸라는 드레퓌스를 지켰으나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불가능했던 이유는 사회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은 차이에 근거하지, 개인적 능력이나 민족적 성격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사회를 의식하면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시대적 과제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점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국적에 의해 생기는 차별이 사회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단적인 예인데요, 이른바 국민의식입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인간이라는 주체 개념은 없습니다. 다 국민이죠. 인간의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와 권리입니다. 국적이 인간성의 근본가치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박애가 편하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가장 인간다운 이념이고 대단히 위대한 이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답다는 얘기는 물론 동정심이나 자애, 시혜, 이런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좀 더 추상적이고 사회 연대라고 표현될 수 있는, 나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인간으로서 동료로서 연대를 얘기한다는 것인데요. 제 식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선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자연, 다른 자연과는 다른 ‘인간’이라는 ‘류’를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공동으로 인류라는 ‘자의식’을 형성할 수 있을 때, 그 때 바로 다른 자연으로부터 단절되고 비약하는 그 지점과 연관되는, 그 지점을 짚어주는 이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서구 근대의 보편적 이념이라는 자유, 평등, 박애 가운데, 이른바 탈근대, 새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좀 다른 측면에서 주체의 성숙, 인간 자체의 진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역사 단계를 모색한다면, 박애가 그 때 더 많이 주목하고, 관련하여 논리나 컨텐츠 등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할 이념,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간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을 견주어서 뿐만 아니라 박애 자체가 대단히 인류 자체의 진보 진화와 관련된 이념의 면모, 즉, 아까 말했던 ‘자연적 인간’, 생존 자체에 지배당하는 단계로부터 도약하여 ‘인간적인 인간’으로 나아가는 지점과 연관지을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었고요. 

유럽사회 미국사회 일본이나 인도까지 포함해서 68혁명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한국만큼은 사실상 제외되어 있죠. 당시 한국사회는 대단히 독재적인 통제사회 상태에 있었고 반체제 내지 반정부세력도 정치적인 문제에 골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상성의 혁명이나 변화는 최근까지도 뚜렷이 보이는 게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68혁명 정도의 대폭의 근본적인 서구 혁명 내지 행동혁명이나 그 뒤에 나타나는 영향들, 철학이나 인문학적인 변화 같은 것과 비교해볼 때 우리 사회는 대학의 변화도 그렇고 학문의 변화도 그렇고 68혁명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변화는 없다시피 했습니다. 68혁명 이후에 생겨난 많은 유파들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일종의 지식소비정도에 그치고 그게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에 관련되어서 그런 논의가 근본적으로 시작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성의 혁명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우리 사회에 미치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응들을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 일을 하면서도 한 이슈와 운동에 조직화되어 도움 없이 자체로 보고서 만들고 국회나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고 다들 그 수준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탄핵촛불시위 이후 기대를 많이 한 것이기도 하구요. 모든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어떠한 권위주의도 배격하는 것이 출발이라고 봅니다. 미시권력의 작동을 이해하면서 바닥부터 근본적인 변화의 시도가 정치체제 문제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 내지 서구 근대의 또 다른 이념들인 자유와 평등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박애를 인간의 자연적 상태로부터 구분되는, 도약한 인간다움의 측면에 주목할 때, 자유와 관련해서 박애를 접목시킨다 하면은, 이전에는 ‘생존의 자유’, 즉 굶주림이나 공포,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정치경제적 자유’가 주효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와 다른 이른바 ‘내면의 자유’라 표현해야 할지, ‘존재의 자유’라 할지 이런 부분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게 박애와 연관시킬 수 있는 지점,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평등과 연관해서 말하면 지금껏 주로 ‘동일한 평등’, 특히 경제적으로 동등한 상태, 정치적으로 동등한 권리로서의 평등을 많이 얘기해 왔다면, ‘고유한 평등’, ‘저마다의 고유함’을 살릴 수 있는 평등의 확장 발전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코로나19는 인종, 민족, 성별, 계급, 직업 간의 심각한 불평등과 전 세계 사회의 많은 다른 분열을 폭로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며, 취약한 사람들을 더 잘 보호하고, 위험한 기후 변화를 바로잡으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 온 수많은 잘못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카뮈의 소설에서 상상된 페스트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계도 1940년대의 세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방대한 자원, 향상된 과학지식, 그리고 세계적인 정보망을 가진 우리는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단절되고 엄청나게 부당한 시대의 모델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소설의 마지막 장면, 즉 페스트를 물리쳤다고 헹가래치는 백인들만의 잔치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건강해야 나도 건강합니다. 모두가 평등해야 나도 평등합니다. 코로나19에는 제국도 식민지도, 부자도 빈민도 없습니다. 그렇게 <페스트>는 다시 쓰여야합니다. 적어도 우리로서는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비대면 사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니 사회보장이니 하는 것들도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사회연대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내용에 사회연대가 들어가야 합니다. 프랑스혁명에서 말한 자유 평등 박애는 그런 점에서 다시금 삼위일체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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