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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연 소식] "경기도 거버넌스와 경기도 의회의 역할 모델" 연구 보고서 제출
이름 관리자

93일 경기도의회의 발주로 진행한 주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로컬거버넌스 구축 및 경기도의회의 역할 모델 도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검수를 거쳐 조만간 완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작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분권형 개헌이 추진되는 등 분권의 확대와 자치의 강화는 지역발전과 국가 혁신에 매우 중대한 요소라는 인식의 공유가 널리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협치(거버넌스)행정을 선포하면서 거버넌스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각종 거버넌스위원회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정책과 사업, 기구를 확대하는 등 로컬 거버넌스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대의제 하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주민의 의사를 대리하여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의 공적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지방 의회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바, 일부에서는 거버넌스 추진과정이나 협치형 정책, 사업에서 행정과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 간에 관여 범위와 역할을 둘러싸고 혼선이 나타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분권자치 확대 발전 전략과 패러다임으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진취적으로 이해함과 아울러 로컬 거버넌스에서 지방 의회 및 지방 의원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경기도 거버넌스에서 경기도의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거버넌스센터에서 회원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지방의정연구회 - 지방정치연구회로 활동을 확장해오면서 필요성을 강하고 느끼고 있던 연구로 관련 주제로는 선구적인 연구입니다. 

 앞으로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에서 중심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거버넌스 분권 패러다임을 통해 정치 혁신과 민주주의 진화에 기여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거버넌스센터도 토론회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결과를 널리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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