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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제목 K-민주주의를 말하다(feat. 시민) 라운드 토론회 개최
이름 관리자

K-민주주의를 말하다(feat. 시민)

일시 장소 : 2020.9.24. 오전9시30분. 글래드여의도호텔 Welcoming Room
공동주최: 동아시아연구원(EAI), 한국공론포럼, (사)거버넌스센터
공동주관: 이태규 국회의원실, 황보승희 국회의원실
사회 : 이숙종 시니어펠로우·이사 (EAI; 성균관대)
발제 : 임현진 교수, 이태규 의원,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대표,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토론 :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김세연 前 의원,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정 교수, 박홍순 前 열린사회시민연합 대표, 홍찬숙 객원연구원, 황보승희 의원, 정중규 공론포럼 운영위원
동아시아연구원(EAI)은 국제민주연구소(NDI)의 후원으로 진행 중인 한국민주주의스토리텔링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사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성찰해 보고 향후 새로운 시민 민주주의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조직, 다양한 이익단체 등을 통해 확장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없는 시민단체,’ 시민단체의 권력집단화, 시민단체의 이념적 대립 등 성장통에 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점차 권력 엘리트화되어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민참여가 공공선의 실현과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양적인 시민참여의 확장에서 나아가 참여를 통해 시민의 덕목을 학습하고 차이와 갈등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숙의형, 합의형 시민참여가 논의되고 실험도 되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흩어진 채 그들을 대표할 시민사회단체의 부재에 실망하고 있다. 오늘날 갈라진 시민사회의 통합이 어떤 가치와 시민성으로 극복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할 수 있을지, 시민단체의 정책참여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 지 등을 논의하면서 ‘시민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향점을 논의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