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지방정치론』 발간

  바야흐로 거버넌스가 대세입니다. 로컬거버넌스 주창을 두고 말하면, 처음으로 로컬거버넌스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2010년, 2014년 당시와 비교해도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민선 5기 이래로 로컬거버넌스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정부 주요 비전의 하나로 협치를 추진하는 사례도 나타났고, 우수한 거버넌스사업 사례들도 작성되었습니다. 사회운동가와 시민운동가들 가운데도 거버넌스를 행정의 행태나 행위양식의 문제를 넘어 사회발전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고, 거버넌스를 사회운동 캠페인으로 고민하고 실천을 모색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은 멉니다. 민관협력, 주민참여, 참여행정, 협치 등등 지역에서 로컬거버넌스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여전히 길을 잃었다는 하소연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거버넌스의 유행과 열풍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현장 양 축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거버넌스 지역혁신 및 분권자치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거버넌스센터」의 이사장으로 우리나라 거버넌스 운동의 효시인 2003년 「민관협력포럼」 창립때부터 20년 이상 거버넌스 현장을 선도해 오고 있는 이형용 이사장이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시민사회를 아울러 로컬거버넌스 실행현장에서 실제적인 안내서 역할을 할 『거버넌스 지방정치론』을 출간하였습니다.

  거버넌스국가를 지향하는 거버넌스 캠페인의 현단계 과제는 지역차원에서 개별적인 사업과 사례를 넘어 로컬거버넌스의 온전한 모델, 즉, 거버넌스형 지방정부의 모델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단편적인 거버넌스 지방행정 혁신, 지방의회의 변화, 시민사회의 강화 등의 이슈나 과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 로컬거버넌스의 총체적인 조감도를 제시할 때라는 문제 인식에서 발간하였습니다. 민선 8기에는 어느 지역에선가는 온전한 로컬거버넌스의 모델체계구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단순한 참여 행정, 행정 혁신을 넘어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민주주의의 진화입니다.

  거버넌스는 국가·사회·공동체의 모든 부문영역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전체 사회 및 공공의 운영, 의사 결정과 집행, 자원배분에 참여하는 다원영역 사회운영체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흐름 속에서 거버넌스를 실천하고자 하는 정치인 혹은 사회운동가, 그리고 거버넌스에 이론적이거나 실천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들 누구라도 일독하면 거버넌스의 원리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 거버넌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그 방법론을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내용구성은 지방정부론, 지방행정론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론, 지역시민사회론, 분권자치운동론, 그리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망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로컬거버넌스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들도 담았습니다.

  이형용 이사장은 책 속에서 거버넌스 지방정부 운영의 준거원리로 주권재민의 원리, 향상의 원리, 생산성의 원리, 다원성의 원리, 균형과 전이와 확장의 원리, 수평적 네트워크와 시너지의 원리, 다층위 다면 방사와 일관성의 원리, 창의혁신성의 원리, 경계 진화의 원리 등 9가지를 주창하고, 거버넌스형 지방정부 운영의 요체로는 공무원의 향상, 행정운영의 향상, 지방의회 혁신과 향상, 정부 간 파트너십 강화, ‘책임질 권한’의 확대, 거버넌스 문화 정착 등 5가지를 강조하고, 지방정부 거버넌스 추진의 3대 원칙으로 ‘통합적 추진’ ‘주체중심의 추진’ ‘지속적인 추진’ 3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 과제로는 로컬거버넌스 비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유, 거버넌스 도․시정 사업의 통합적 관리, 거버넌스 주체역량 강화, 거버넌스 소통논의 활성화와 거버넌스문화 확산 등 7가지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행방안들도 제시합니다. 특히 거버넌스 시대에 걸맞는 거버넌스 친화형 지방의회 상(像) 및 운영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주민 대의기구, 행정에 대한 감시견제 기관 등 전통적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정체성의 재설정, 나아가 로컬 거버넌스 캠페이너 내지 공동체 모더레이터로서의 새로운 지방의원 역할모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형용 이사장이 책에서 말하듯 거버넌스는 현대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기에, 이 책은 거버넌스를 실천하고자 하는 정치인 및 사회운동가와 더불어 정치사회적으로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민주주의 성숙을 고민하는 교양시민들 역시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