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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희룡이 밝히는 협치란 "행정에 주도적인 주민 참여"

이름	거버넌스센터

원희룡이 밝히는 협치란 "행정에 주도적인 주민 참여" 새도정준비위, '협치 토론회' 개최…"제주형 협치를 만들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인 ‘협치(協治)’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원 당선자는 협치의 의미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 새도정준비위원회(위원장 신구범)는 오는 19일 오후 1시30분부터 구 KBS제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민선 6기 도민과 함께하는 협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희룡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임기 시작할 때에는 어느 정도 정제된 결과로 도정 방향이 좁히도록 하겠다"며 "거기다가 저는 제주도의 무대로 직접 뛴지 넉달밖에 안됐기에 기존 선배들이 잘 준비하겠다는 합의하에 준비위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강정치유분과 가서 고생하셨다. 하지만 기대가 높다 보니 준비위원회에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을 때는 삐걱거린다거나 헛발질한다거나 하는데 전부 기대가 커서 그런 평가들을 하신다고 본다"며 "우리가 가야할 과제는 준비위가 초반 마라토너로 치면 한 5km정도를 잘 이끌어주시면 나머지는 서로 부축하고 격려해 주고 하면서 도민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가야 하기에 먼 여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당선인은 "가야할 여정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협치다. 자꾸 저보고 마을에서 협치가 뭐냐고 묻는데, 제가 발명한 개념 아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민이 주권자로 활동해 나가는 전체적인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한번은 주민참여 국민참여라는 단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참여를 하다보니 형식적 참여로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 또는 참여라는 이름을 빌려 동원하는 경우도 있더라 등등 이제는 동원이 아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 영향력이 주민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학자들과 지방자치 등 여러곳에서 제기된 문제이다"며 "우리가 갈 방향이라고 한다면 실천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협치를 지난 선거과정에서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강력한 경쟁자셨던 신구범 후보도 다른 공약은 어설프지만 협치공약만은 선수를 빼앗긴 것을 무릎을 치며 탐내셨다. 그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주도적 참여를 통해 정책과 앞으로 실질적 도정운영을 결정 지을 것이다"고 말했다. 원 당선인은 "협치라는 것을 그동안 먼저 연구하고 경험해 오신 분들의 지혜와 노하우를 받아들이고 좋은 것이니 제주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닌 제주사회 특성과 많은 관계자들의 상황,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주형 협치를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면서 "준비위에서 전문가 불러서 배우기도 하고 제주실정에 맞는 자치모델 고민하기도 하고 혹시 가능하다면 옷의 모양도 디자인해서 가봉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되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진전시킨 만큼 도정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위에서 토론해 주시는 만큼 새도정 출범 시 최대한 반영시켜서 조심스럽게, 도지사 혼자 뛰쳐나가는 일방 통행식 도정이 아니라 60만 도민들이 각 분야와 바닥의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진정한 협치 반영 도정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지혜와 도움 빌려서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구범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1990년도에 도지사 활동 당시 협치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가 선거 치르며 가장 부러워했던 정책이 소위 수평적 협치다"면서 "사실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별로 낮설지 않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살펴보니 과천시에서 준공검사할 때 시민들이 준공검사를 미리 예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 있더라. 대표적 민관협치사례 아닌가. 제주도에서도 협치시대가 열리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 공무원분들도 많이 와계시지만 자료를 보니 위원회가 많더라. 170개가 넘고, 등록된 산하단체가 무려 306개 넘더라. 기존에 행정하며 협치했다면 세삼스럽게 협치이야기 꺼낼 이유도 없지않겠느냐"면서 "오늘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정말 좋은 협치시대를 제주사회가 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방청하시는 모든분들 특히 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협치시대를 열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희망제작소 송창석 부소장과 권기태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 시대로’와 ‘거버넌스를 통한 새로운 제주-미래를 위한 필수 선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한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과 거버넌스의 과제’를, 이지훈 지역희망디자인센터 소장이 ‘제주지역 협치실태’를 소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협치분과 김대희 간사위원의 사회로 발제자들과 강문칠 전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민선 6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토론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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