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자치 정치발전 사회통합”

20대 대선 예비후보들께 드리는 지방의원 공개질의 기자회견

- 정당, 정파 초월한 전국 광역․ 기초 지방의원 449여명 참여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의 분권 개헌 등 지방자치 발전 철학과 의지를 묻는 지방의원들의 공개 질의 기자회견이 10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열렸습니다.

김경희 경기도의원, 조영임 광주광산구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대 대선 예비후보들께 드리는 분권자치 정치발전 사회통합을 염원하는 지방의원 449명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선예비후보 대상 공개 질의는 지난 8월 거버넌스센터지방정치연구회의 지방의원 네트워크 소속 의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분권자치 정치발전 지방의원 성명서> 캠페인이 발단되었습니다. 8월 31일에 1차로 202명의 의원이 서명에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분권 자치 강화 없이 지역혁신 없고, 지역혁신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를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성명서에서“지역과 정치의 혁신을 이끌어야 할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그간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자성하면서, 지역에서부터 분권과 주민 주권의 실천에 솔선하여 권한과 책임을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과 나누고, 한국 정치와 사회 발전을 위하여 소속 정당이나 정파를 넘어 적극적인 연대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고 먼저 자기 반성과 다짐을 공개리에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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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예비후보들께 드리는

분권자치 정치발전 사회통합을 염원하는 지방의원 449명의

공개 질의서

지역 소멸의 도래를 목도하고 있는 지금, 주민주권의 자치와 지역주권의 분권 활성화와 강화 없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활력 창출, 지역 혁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의 벽 앞에 전율합니다.

대의제 원리 하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이어야 하고, 지방의원은 지역 혁신의 최일선이면서 정치 혁신의 최일선이어야 함을 깨달으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기억들에 깊이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현실인식, 자각과 자성을 바탕으로 먼저 지방정치인으로서 성찰과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지역에서부터 분권과 주민주권의 실천에 솔선하면서, 한국 정치 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소속 정당과 정파를 넘어 적극적인 연대에 힘쓰고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의 혁신과 도약을 위하여 자기혁신하는 시민 사회, 경제 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와 정치의 역할을 쟁명하는 중차대한 대선 국면에서 예비 후보들께 지역 살리기의 절실함과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 ‘분권자치 정치발전 사회통합’을 간절히 염원하며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분권 개헌>

-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민주권을 구체화하는 지역주권의 분권과 주민주권의 자치를 헌법적 가치와 국가운영의 기본철학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 지난 대선 시기에도 분권형 개헌에 대한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권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권 개헌 자치 개헌에 동의하신다면, 개헌의 실현 방안과 그 프로세스에 대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분권 자치의 강화, 실질화>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취지에 따른 조직분권의 실효적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인사조직권 독립성 보장과 함께 국정운영 논의와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 현실과 입장의 투영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 통제부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 행안부 등 중앙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분권자치 시대에 걸맞게 개혁, 개편하는 데 대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포함하여 중앙-지방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 공공 및 사회 서비스 수요의 증대에 따라 재정운용 여건이 녹녹치만은 않은 상황에서 재정분권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지방세 비율의 증대 못지않게 지방의 재정운용 자율성과 책임성, 유연성을 보장하고 제고하는 것이 재정 분권의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 의지를 묻습니다.

- 일상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다원적인 삶의 양식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실질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정치 발전, 지방선거 개혁>

민주주의 기초 기제로서 정당정치가 매우 낙후되고 심지어 퇴행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현실에서 정당 민주화, 공천 민주화를 포함하여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비전과 구상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정치생태계를 위하여 생활정치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지방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의 확보,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성 보장 등 지방정치의 건강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과 지원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장이 아니라 지역혁신 경쟁의 지방정치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선거 공천의 민주화, 자율화, 책임화를 이루기 위한 여건과 제도 상의 개선,개혁 방안은 무엇입니까?

<사회 통합>

- 한국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은 물론 존립마저 내부로부터 위협하고 있는 부문계층, 지역, 세대, 성별 등 다기한 사회적 격차를 완화,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며, 정책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사회갈등 조정이라는 정치의 본원적 기능을 회복하고 예측 가능한 정치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원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합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정착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지와 구상은 무엇입니까?

2021. 10. 4

분권자치 정치발전 지방의원 성명서 참여자 449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