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예비후보에게 드리는 지방의원 공개질의 기자회견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의 분권 개헌 등 지방자치 발전 철학과 의지를 묻는 지방의원들의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10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가졌습니다.

  거버넌스센터지방정치연구회 분권자치캠페인추진단의 김경희(경기도의원)·조영임(광주광산구의원)·윤영섭(고양시의원)·양순임(성북구의원) 공동대표가 대표로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대 대선 예비후보들께 드리는 분권자치 정치발전 사회통합을 염원하는 지방의원 449명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선예비후보 대상 공개 질의는 지난 8월 거버넌스센터지방정치연구회의 지방의원 네트워크 소속 의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분권자치 정치발전 지방의원 성명서> 캠페인이 발단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1차로 202명의 의원이 서명에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분권 자치 강화 없이 지역혁신 없고, 지역혁신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를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열기가 이어져 광주광산구의회, 경기도의회에서 각각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전국에서 500여명의 지방의원 참여가 계속된 가운데, 1차 성명서에서 요구했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실질적 보장 강화’,‘정당 민주화와 공천 민주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혁’,‘국가사회공동체 통합방안 제시’ 등의 내용을 보강해 이번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대선후보들을 향한 공개 질의서에는 크게 네 가지 핵심 질문이 담겨있습니다.

  첫째, 당선 이후 국민주권을 구체화하는 △ 지역주권의 분권과 주민주권의 자치를 헌법적 가치와 국가 운영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 △ 분권 개헌의 실현 방안과 프로세스에 대한 구상

  둘째, 분권 자치의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해 △ 행자부 등 중앙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분권 자치 시대에 걸맞게 개혁, 개편하는 구상 △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포함하여 중앙-지방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구상 △ 지방의 재정 운용 자율성과 책임성, 유연성 보장․제고 방안 등 재정 분권에 대한 정책 의지 △ 주민자치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

  셋째, 지방선거 개혁 등 정치발전과 관련하여 △ 정당 민주화, 공천 민주화를 포함하여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비전과 구상 △ 지방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의 확보,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성 보장 등 지방정치의 건강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지원의 방향, △ 지방선거 공천의 민주화, 자율화, 책임화를 이루기 위한 여건과 제도상의 개선, 개혁 방안

  넷째, 사회통합 측면에서 △ 계층, 지역, 세대, 성별 등 다기한 사회적 격차를 완화,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과 정책적 방안 △ 다원화 시대에 걸맞은 연합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정착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와 구상 등입니다.

  참여 의원들은 이 공개 질의서를 발표한 이후에도 시군구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4개 단체, 분권 운동 그룹들과 연대하여 후보들의 공약 등에 정책으로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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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04115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