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 서킷 참가자 성명서]

“대선 캠페인을 분권자치 캠페인으로”

어제 오늘 우리들은 “거버넌스 분권자치 활동과 지방선거 의제 혁신”을 큰 주제로 <제8회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 서킷>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틀 간 우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분권자치 캠페인 과제”, “분권자치 캠페인과 지방자지단체장 ․ 지방의원의 역할”, “정치 혁신과 거버넌스” “거버넌스 지방의정 활동”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캠페인 의제” 등의 방향과 내용, 과제와 실천 방안 등에 대해 특강, 강의, 사례발표, 그리고 진지한 토론과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킷 일정을 통해서, 지역 혁신 역량과 나아가 국가 혁신 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으로서 분권 자치 강화의 절실성, 지역혁신과 정치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의의, 정치 혁신에 대한 대중의 열망과 이를 위한 혁신 주체의 일원으로서 지방정치인의 자각, 지방정치 혁신을 위한 자기 성찰과 정파를 뛰어 넘는 건강한 연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대선 국면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대선 캠페인에 최선을 다하되 정파와 지지 후보를 막론하고 그 과정에서 분권 자치 강화와 거버넌스 정치 및 국정운영의 정책 비전을 더 많이 더 두루 담아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 같은 노력이 내년도 지방선거 캠페인의 의제와 이슈로 이어지고 확산하도록 앞장서자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서킷의 폐회에 즈음하여 이틀간의 진지한 고민과 모색과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요청과 다짐을 널리 밝히며 나라와 지역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절박함을 함께하는 각계의 지지와 특히 동료 지방정치인들과 분권자치운동 그룹들의 동행과 이심전심 실천의 연대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다짐과 요청

-. 지방정치인 스스로 제 역할과 건강성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지역 안에서부터 분권과 자치의 확대에 솔선하여 지방정치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다양 다기한 실천,실행에 힘쓰겠습니다.

-. 87년 체제 이후의 정치 민주화와, 정당 내부 분권자치의 실현인 정당 민주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범위에서부터 과제 해결과 역량 강화에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며, 한국 정치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연대에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 비전 경쟁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후보 와 정당, 정치운동 그룹, 언론, 유권자 등 모든 주체들이 정성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또한 지지 후보와 정파를 넘어 이를 위해 미력이나마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을 통해 지역의 위기 시대에 지역활력 증진과 주민 주권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제와 정책들이 더 많이 제출되고 검증되고 채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내년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자치분권2.0 시대를 열어가는 지방정치 축제가 되도록 지역과 주민에 선택권을 돌려주고 지역 주체의 자율성과 다원성에 기반한 지역혁신이 국가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공천을 포함하여 지방선거 관련 제도와 운영의 분권적 민주적 개혁을 입안하고 실행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지역 혁신과 활력 창출의 기반이자 분권과 자치의 민주주의 심화 모델인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지역공동체에서 더욱 활성화하고, 국가 도약과 정치 혁신의 전략으로 자리잡아 가도록 정치사회, 경제사회, 시민사회 여러 부문영역 그룹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는 데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0일

「제8회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 서킷」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