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_13 지정연 소식]

“2003년 「민관협력포럼」의 창립으로 우리 사회에 거버넌스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 최초로 출간되는 거버넌스 교육론 도서”

“편의적이고 관성적인 용어 사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거버넌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이론적 ․ 실제적 ․ 실행의 맥락에서 그 본령과 핵심을 명료하게 해명”

“거버넌스 교육의 개념과 목표부터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기획과 운영, 평가와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거버넌스 교육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 전반을 기술”

“… 우리는 ‘거버넌스는 제도 변화 없이도 가능하지만, 주체의 변화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버넌스의 실행, 거버넌스 행정, 거버넌스 정치에서 거버넌스 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정보 습득이나 테크닉의 훈련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거버넌스는 패러다임이고 민주주의의 진화이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입니다.…” - 서문에서

민관협력, 주민참여, 참여행정, 정부3.0, 협치 등등 우리 사회에서도 거버넌스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거버넌스 피로감과 회의, 거버넌스의 후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하소연이 넘친다. 왜 그럴까?

신드롬과도 같은 거버넌스 유행과 열풍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현장 양 축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고 거버넌스의 정확한 이해에 기초한 온전한 거버넌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거버넌스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거버넌스센터에서 최초의 거버넌스 교육론 교재를 출간하였다. (도서출판 휴머니즘)

1990년대에 서구사회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2000년대 한국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한 담론이 확대되고 연구가 증가하여 공무원 교육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었다. 공무원이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행정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선행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영역의 정책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거버넌스의 공동행위자로 참여하는 시장이나 시민사회의 행위자들 또한 거버넌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정부 및 정책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문제에서는 여전히 고전적 행정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관료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행정혁신을 주창하면서도 대부분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공청회 등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관료제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를 보완하는 형태로 거버넌스를 활용하였다. 거버넌스에 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행위자 또한 정부를 이해하거나 공무원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양자 간에 갈등이 증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에 대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일반시민들이 거버넌스를 학습하는 것도 공공성의 가치를 확산하고 거버넌스 제도를 현실화 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거버넌스 교육은 바로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거버넌스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거버넌스의 가치를 수용하고 거버넌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첫 장에서 거버넌스 이해에 대해 비중있게 기술한 다음에 거버넌스 교육의 개념에서부터 평가까지 거버넌스 교육 전반에 대해 다루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거버넌스 교육관계자, 나아가 거버넌스에 이론적이거나 실천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들 누구라도 일독하면 올바른 거버넌스와 온전한 거버넌스 교육의 요체와 상(像)을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술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감안하여 책의 디자인도 소프트하게 하였다.

공동 저자인 이형용 이사장(거버넌스센터)은 서문에서 “거버넌스 현장의 난맥상은 거버넌스에 대한 ‘적확(的確)한 이해’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거버넌스를 막연히 시민 참여, 주민 참여의 확대 정도로 관성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오는 필연적인 귀결일 수 있다” 면서 “거버넌스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에 꼭 비례하여, 그만큼 거버넌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기초한 온전한 거버넌스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거버넌스에는 주체의 성숙, 거버넌스형 주체의 준비가 필수다. ‘거버넌스는 제도 변화 없이도 가능하지만, 주체의 변화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거버넌스의 실행, 거버넌스 행정, 거버넌스 정치에서 거버넌스 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정보 습득이나 테크닉의 훈련 그 이상의 문제이다. 거버넌스는 패러다임이고 민주주의의 진화이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이다. 더 나은 세상, 민주주의의 진화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요구한다” 고 적고 있다.

이 이사장의 언급처럼 거버넌스 교육은 곧 현대 민주주의 교육이며, 따라서 이 책은 21세기 진화한 민주시민 교육론 교재로 읽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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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형용(李炯龍)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서울대 철학과 졸업.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책임간사, 한신대 강사.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상임이사, 부패방지위원회 시민협력팀장,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소속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소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행분과위원,

대통령소속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위원, 한국행정연구원협력·갈등관리연구단 객원연구원, 한국조직경영개발학회 이사, 한국NGO학회 이사 등 역임.

<주요 저서>

『21세기에 태어난 장자-밀레니엄 전환기의 휴머니즘운동론』(1997, 2000년 개정판『디지털 시대의 휴머니즘』)『휴머니즘@패러다임』(2000), 『전환기 사회운동 패러다임의 재구성』(2011), 『신복지사회 거버넌스국가를 향하여』(2012), 『대한민국 정책 운동의 길을 묻는다』(공저, 2012), 『거버넌스 국가를 위하여』(공저, 2014) 『거버넌스형 지방정부 조직과 운영 모색』(공저, 2018), 『자치분권 캠페인의 혁신과 거버넌스 전략』(공저, 2019) 등

박상필(朴祥弼) 성공회대 NGO대학원 초빙교수

행정학 박사. 한국NGO학회장, 거버넌스센터 연구소장, 미래사회와종교연구원 연구위원 등 역임.

<주요 저서>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2001),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2002) 『NGO학: 자율·참여·연대의 동학』(2005), 『유토피아 코리아』(2007), 『국가·시장 비판: 자기완성 원천으로서의 시민사회 재발견』(2010), 『제3의 직장』(2013),『한국 시민운동역량 측정』(2014), 『한국 시민사회 프로젝트』(2012), 『한국 시민사회 그랜드 디자인』(2016), 『로컬 거버넌스 성공모델』(2018)

<목차>

서문

1장. 거버넌스의 이해

1. 거버넌스의 개념과 가치 - 이론적 맥락

1) 근대정치체제와 거버넌스

2)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

3) 거버넌스의 정의

4) 거버넌스의 구조와 가치

2. 거버넌스의 요체는 무엇인가 - 실제적 맥락

1) 왜 거버넌스인가?

2) 거버넌스가 대세다

3) 거버넌스의 요체

3. 거버넌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행의 맥락

1) 주체의 변화

1-1) 누가, 어떤 사람이 거버넌스형 주체인가?

2) 권한과 책임의 재구성

2-1) 거버넌스 제도 설계와 재구성의 키

2장. 거버넌스 교육 : 개념부터 평가까지

1. 거버넌스 교육의 개념과 목표

1) 거버넌스 교육의 개념

2) 거버넌스 교육의 목표

2. 거버넌스 교육의 시민상

1) 시민의 정의

2) 거버넌스 교육과 시민역량

3. 거버넌스 교육의 내용과 방식

1) 거버넌스 교육의 교과 내용

2) 거버넌스 교육의 방식

4. 거버넌스 교육 기획과 운영 상의 유의사항

1) 거버넌스 교육 기획의 원리원칙 상의 유의점

2) 거버넌스 교육 운영의 방향 상의 유의점

5. 거버넌스 교육 제도화

1) 거버넌스 교육의 제도화

2) 거버넌스 교육의 평가

6. 소결 및 제언

3장. 거버넌스 교육 사례

1. 외국의 거버넌스 교육 사례

1) 네덜란드 사례

2) 프랑스 사례

3) 스위스 사례

4) 유럽연합 사례

2. 서울시 협치 학교 사례

1) 서울시 협치학교의 추진배경

2) 서울시 협치학교의 추진 체계 및 계획

3) 서울시 협치학교의 운영과정

부록. 서울시 거버넌스 교육 전문가 집단 면접 분석

☞ 문의

전화 02) 396-2252, 010-5805-2252 / 팩스 02) 396-2253 / E-mail: governance21@naver.com

☞거버넌스란 1차로 국정운영에서 민관파트너십 모델이고, 확대하면 정부 ․ 기업 ․ 시민사회 3 섹터의 정립과 협력 모델을 이르며, 궁극에 행정, 산업, 문화, 교육, 복지, 과학, 봉사 등 사회 제부문영역이 동등한 위상에서 국가사회공동체 운영에 참여하는 휴머니즘 다원영역 사회운영체제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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