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 서킷 참가자 성명서] “파트너십 그리고 거버넌스로 새로운 지방자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 어제 오늘 우리들은 “자치분권 캠페인 강화와 지방선거 캠페인” 큰 주제로 <제7회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 서킷>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틀 간 우리는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이른바 지방자치 2.0 시대를 온전히 열어가기 위한 향후 과제, 정치 혁신과 지방정치인의 역할,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반한 지역혁신 분권자치의 지방정치 활동 사례, 그리고 내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본연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캠페인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올해의 거버넌스 지방정치 캠페인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강의와 발표, 그리고 진지한 토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서킷 일정을 통해서, 지방 자치도, 분권도, 정치 혁신도, 공동체 내의 모든 부문 영역이 자기 성찰과 성숙을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으로 공동체 운영에 함께 하고, 수평적 협력과 연대를 일상화할 때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곧 거버넌스의 본령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서킷의 폐회에 즈음하여 이틀간의 진지한 고민과 모색과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요청과 다짐을 담은 10개항을 밝히며, 나라와 지역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절박함을 함께하는 각계의 지지와 향후 공동노력과 실천의 연대를 기대합니다. <지역주민께> 1. 바쁘고 고단한 일상이지만, 지역 공동체에, 지역 돌아가는 형편에, 지역 살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 특별히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지방 정부에 주권자로서 정당한 요구를 더 많이, 더 당당히 하시길 요청 드립니다. <지역정치인께> 3. 중앙에 요구하듯이 지역 내에서 주민 자치의 심화와 지방권력의 분권을 위한 혁신에 앞장서서, 지역내 부문 영역간 수평적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화하고, 권한과 책무를 나누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실천 활동에 더욱 앞장설 것을 요청 드립니다. 4. 다가오는 지방 선거가 지방자치 2.0 시대의 올바른 개막과 지방정치 혁신을 위한 캠페인 경연장이 되도록 분권자치 혁신 정책 비전의 연구와 주민 공론 및 의제 형성에 다함께 앞장설 것을 요청 드립니다. 5. 분권자치에 대한 신념과 지역 주민의 지지와 동참을 기반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천을 포함한 일련의 선거 과정이 주민 중심, 지역 중심의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선거축제가 되도록 중앙에 대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지방정치인 스스로 솔선수범 합시다. <지역시민사회께> 6. 지역사회의 감시자일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운영의 주체로서,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고유한 논리와 입장은 간직하되 동시에 공공 부문, 기업 부문 등과 다기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더 적극 나서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7. 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분권 자치의 정상화를 통한 국가 혁신을 위하여 ‘정치 ․ 사회 혁신 연대’의 전망을 함께 만들어가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께> 8. 지방 정부, 지방 의회와 지방 정치인을 상-하, 주-종 관계로 여기는 관성에서 벗어나 국가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한 파트너이자 동료로서 인식하고 지방 분권 및 지방 자치 관련하여 법제도 및 정책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9. 3권 분립, 여야 타협 등 중앙 차원의 부문 간 파트너십 정치에 솔선하고, 중앙과 지방 간 권한과 책무의 분배에 더 많은 관심과 숙고, 실행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10. 내년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어가는 명실상부한 지방정치 축제가 되도록 지역과 주민에 선택권을 돌려주고 지역의 자율성과 다원성에 기반한 지역혁신이 국가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천을 포함하여 지방선거 관련 제도와 관리의 분권적 민주적 개혁을 반드시 실행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2021년 2월 23일 「제7회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 서킷」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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