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

우리가 다루는 주제의 장르가 정치라고 생각하여 ‘정치사상’이라는 키워드 집중하여 발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개인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사상과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치사상으로 나타나는 정치행위모습이 보여주는 문화라고 정의하여 ‘정치사상’,’정치사상문화’의 풍토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치사상’에 대한 개념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국가의 통치와 국민의 정치행위 등의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갖는 사상이나 견해”라고 합니다. 또한, 사상이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판단, 우리를 거쳐서 생긴 의식 내용(철학)” 또는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판단 체계(철학)”, “지역, 사회, 인생 따위에 관한 일정한 인식이나 견해(철학)”으로 정의합니다. 참고로 사상은 때로는 이상적인 관념을 뜻하는 이념과 유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사상은 ‘어떠한 사물에 대한 사고나 생각’인데, 이 사상이 띄는 특징으로 ‘논리적 정합성’과 ‘통일된 판단 체계’에 주안점을 두고 정치사상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정치사상은 국가제도설계와 통치를 위해 시대마다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정치사상은 보편적인 형태의 정치사회제도를 구성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각 국가와 사회에 처해 있는 지리적 위치, 철학 및 사상문화에 따라 나라마다 개별성을 띄는 정치사회제도를 형성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사상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고조선,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추적해 보면 정치사상이 정치사회제도 건설을 위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조선 단군시대에는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제정일치사상, 신라의 세속오계를 바탕으로 하여 왕에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충군애민사상,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필요한 전제정치와 왕도정치, 개혁정치사상, 후삼국시절 왕건이 지역 호족들을 통합하여 고려를 세우기 위해 호족연합정권을 세우면서 사용한 불교/풍수지리설/유교사상이 사용되었습니다. 부패한 고려말기에 성리학적 경세론의 등장하고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정도전이 성리학의 우주론과 인성론을 받아들여 민본주의와 재상정치론 주장하고 조광조와 율곡 이이에 의한 외성내왕의 도학정치론과 개혁변법주의사상이 제안되었습니다. 왜란과 호란으로 거치며 당면한 현실문제 극복으로 위한 실학사상이 등장하였고, 19세기 왕이 덕으로 통치하는 천명덕치의 이념이 흔들리는 가운데 서양을 배척하자는 위정척사의 정치사상/존화양이의 등장하였다. 반대로 개화의 정치사상으로 온건적 양무자강운동, 점진적 정치사회개혁인 동도서기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치사상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며 시대를 운영할 정치사회제도를 건설해왔습니다.

우리의 정치사상문화 풍토는 지금 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일까요?

인공지능 디지털경제로 들어서면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앞서가는데 뒤처지는 정치사회, 교육노동 제도 등을 고치는 필요한 정치사상이 적절하게 사회에 공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대에 필요한 정치사상이 생성되고 보유되고 선택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기에 정치사상문화 풍토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사상의 풍토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늘 세상은 달라질 것이므로 달라진 세상에 걸 맞는 정치사상이 생성되고 생태계의 풍토를 조성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풍토란 다양한 정치사상이 사회에 공급되고, 적잘한 시기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풍토를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세대, 장래세대, 미래세대들이 풍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치사상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정치사상문화의 풍토를” 새롭게 할 것인가?

정치풍토는 3단계 층위에서 주체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직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나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2차원의 평면적인 공간에서 상위, 중위, 하위로 구분하여 표현해보겠습니다.
상위 층위는 위로부터의 변화일 것입니다. 변화를 만들 주체로 국가의 방향과 진로, 새로운 사회제도를 설계 건설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사람으로 정치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층위는 옆으로부터의 변화일 것입니다. 사회 공론을 만들어 내고, 지식을 창출하는 지식인 또는 지성인, 대학 또는 대학교수, 국책 또는 민간 연구원이 새로운 풍토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국민들도 영향을 많이 받는 의견을 제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겠습니다.
하위 층위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일 것입니다. 국민 전체와 시민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매 선거때마다 국가를 운영하는 방향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진단하는 유권자를 꼽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정치인, 지성인, 유권자가 각각의 층위에서 정치사회문화 풍토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치사회문화의 풍토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근원적인/원자화된 존재인 주체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