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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정치사회 주체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2
이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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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서울여성프라자에서 개최한 제2회 한국사회연찬회 2라운드 " 한국의 정치 사회 주체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주제 연찬 중 장년층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님의 모두 발언문입니다.

앞으로 세대 연찬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3회 연찬회는  5월초 1박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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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사회 주체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 모두 발언 메모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 문제 의식

- 딴에 진지하게 우리 사회 현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고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는 역사 사회의 능동적 주체로서 자의식을 갖는, 사회운동가로서 자의식을 갖는 한 사람으로서 제안.

- 많은 제안, 더 좋은 제안을 포함한 수많은 (잠재) 제안 중의 하나. 다만, 정책 방안적인 것보다는 관점, 접근 사고의 변화? 전환?을 자극하는 데 더 주목해 보려는 제안. 제안 중의 하나.

□ 어느덧 식상한 ‘새’, ‘새로운’들

- 관형어로서 ‘새’ ‘새로운’은 정치사회 부문에서도 일상어의 하나일 수밖에 없겠으나, 현실 캠페인에서 사용하는 수사로서 ‘새' ’새로운‘은 안타깝고 아쉽게도 이미 소구력이 소진된 듯한 느낌, 나아가 냉소와 가까워진 느낌. ‘혁신’은 대중 캠페인 기능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듯 하나, 역시 사용 빈도가 너무 많았던 탓(?) 등으로 진부하거나 심지어 이중적이거나 관념적인 인상마저…(?)

*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안철수 현상의), ‘뉴’민주당…/ 혁신과대안, 혁신과통합, 변화와혁신. 혁신…

- 이는 단순히 정치권(정치적) 언어로서 사용빈도에 따른 인상만이 아니라, 새로운 주체, 혹은 혁신 주체를 자임한 그룹(들)의 ‘새로움’ ‘혁신’의 한계, 그 내용과 강도의 한계와 연관되는 것일 수 있을 것이고, 오늘은 이 지점에서 화두를 던져보고자 함.

- 그 맥락에서 먼저 두 가지 물음으로 변환해 봄

첫째, 새로움의 내용을 무엇으로 하는가, 보는가? 둘째, 현실의 정치사회 주체군, 정치사회적 그룹 가운데, 어떤 그룹이, 그 처지 또는 히스토리상 이 새로움에 친화력이 있겠는가?

 

□ 유비- ‘잘 하겠다’에서 ‘다르게 가겠다’로, ‘국민을 위한 정치’ 넘어 ‘다른 정치’로 : 새로움의 전환

 

○ ‘새 인물’이 ‘새로움’을 담보하지 않는다 - 경험 학습 결과(한국에서는 경험학습조차 취약한 듯)

- 새사람이 나서면 새정치가 되었나? 안아무개가 새정치를 열었나? 4,50% 물갈이가 새정치를 열었나? 새얼굴은 같은 몸통에 새로운 ‘마스크’였을 뿐? 그래서 이제는 몸매도 좀 다른(다를 것 같은) ‘청년’?

* 20대 국회를 포함 거대 정당의 초선의원 비율은 많게는 50%도 상회

○ 새로움 주창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 ‘기존 주체가 아니다’ ‘기존 주체를 비판한다, 반대한다’ ‘우리는 잘 하겠다’ ‘나는 바르게 하겠다’

○ 새로움의 내용이 있어야, 준비해야 = 그 새로움은 유비적으로 말해서 ‘차원’이 다른 수준이어야

- 유비로 예를 들어 말하면, 다른 정치의 요체는, “(큰) 권력을 잘 쓰는 정치를 넘어, 기존 제도 정치 권력을 (크게) 축소하고 (공동체 전체의) 정치 역량[역할]을 (대폭) 확대해 가는 정치”

[가만 들여다 보면, 이 지점이 무수한 새 정치(사회) 주체들, (시민)운동가 출신을 포함하여 혁신 자임 정치가들이 결국 헌 정치가와 똑같아지는 원점 아닐까? 특히 시민운동가 출신들의 준비 안됨, 나이브함, 때로 이중성을 초래하기 쉬운 지점 아닐까. “역시 (큰)권력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는 것을 절감해서 정치하려 한다” “나는 기존의 형편없는 정치인이 아니다. 선하고 의롭고 헌신적인 시민운동가 출신이다(새얼굴이다)” ]

 

□ 새로움에 친화력 있는 조건의 현실 주체 군

 

 ○ 그 누구, 어떤 집단도 "특정 집단, 그룹, 그 소속"이라는 이유로 권리, 몫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개혁주체로서의) 정당성을 당연한 듯이 또는 선험적으로 자임하면 낡은(기득권) 세력(의 사고, 태도)으로 전락하는 길

 -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적 선택, 선출과정에서는 그 누구, 어떤 집단에게도 (현재의 지위, 과거의 행위에 따른) 선험적 권리는 없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냄으로서 인정받는 것이라고 접근해야

 - 운동권이 당위적 몫을 요구한다면 전락, 청년정치인이 선험적 권리를 요구하면 타락.

 - 과거 보상으로서 몫을 요구하고, 선험적 인정으로 선임이 주가 되면, 민주주의가, 정치사회가 미래 기대치의 실현보다도 압도적으로 과거의 행태를 강화하는 모습을 반복하는 것 아닌가? 

○ 여의도는 안타깝게도 자기 쇄신의 동력을 사실상 거의 방전

* 여의도 문화 : 많이 가진 곳, 생존 요건은 파당을 잘 짓거나(권력정치) 밑바닥을 훑거나(주례정치)

○ (상대적으로) 새로움에 친화력 있는 조건의 주체 그룹들

- 지방정치인들, (지역)청년 정치활동가들, 공동체 활동가들, 시민사회 활동가들, 각성된 전문가들 …

‘새롭게 하는’ 시작은? - 예

 

○ 출발점은 새로움 친화그룹 구성원의 혁신 주체(혁신정치가, 혁신사회운동가)로서의 확고한 자의식(형성,각성)과 정치사회 현실 실태 경험에 대한 비판적, 성찰적, 심층적 학습

○ 혁신 활동, 프로그램의 근거(지)들 마련

○ 혁신의 장기적 전망과 비전 공유 확대와 다양다기다층다수준의 혁신 미래 연대의 형성과 확대, 확장, 강화의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