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정책컨벤션ㆍ페스티벌, 전문가ㆍ정치인ㆍ시민운동가 토론

“촛불이 민주주의 저절로 주지 않아… 일상 정치참여 늘려야”

[저작권 한국일보] 1일 오후 경기 고양시 호수공원 꽃박람회장에서 열린 '2019 제7회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의 메인세션 발표를 맡은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장이 '한국의 미래와 사회자본'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겉보기와 달리 ’촛불’은 민주주의를 저절로 가져다 주지 않는다. 분노가 끓어 넘치지만 정작 이제는 제대로 된 ‘시민참여 에너지’로 전환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까지 주요 정국마다 펼쳐진 대규모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증거일까.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은 “촛불이 곧 민주주의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기관 거버넌스센터 등이 주관하고 한국일보 등이 후원해 고양 호수공원에서 1일 열린 제7회 정책컨벤션ㆍ페스티벌에서 메인 세션 발표자로 나선 김 소장은 “민주주의 질을 높이려면 시민 정치참여가 핵심인데 한국사회에선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공익을 고민할 수 있는 일상적 공간이 더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의가 일시적으로 광장에 쏟아졌을 뿐 일상에서 시민단체 활동, 소규모 집회나 서명운동 개최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정치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파당 중심의 권력정치에서 시민 중심의 정책 정치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진보ㆍ보수를 망라한 전문가, 정치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수십여명이 세션별 토론회를 갖는 형식으로 꾸며졌다. 전문가들은 부진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이어갔다. 김 소장에 이어 발표한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 교수는 “정치엘리트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도전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탄핵집회와 조국 파면 ‘광화문 집회’, 검찰개혁 ‘서초동 집회’는 모두 동일하다”면서도 “하지만 이중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는 정파적으로 활용되면서 보편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하고 감정적 구호가 나오기 쉬운 광장민주주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미국, 일본처럼 풀뿌리 민주주의를 양성하고 민관 협치를 일상화하는 등 정치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꽃박람회장에서 열린 '2019 제7회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의 기조강연을 맡은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 '문명전환기 대한민국의 비전과 국가의 기본'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정부와 국회 등이 사회통합을 고민해야 한다는 정치 원로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기조강연을 펼친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전 서울시립대 총장)은 “어떤 위대한 국가도 전문가 엘리트집단이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부패하면 구제할 길이 없다”며 “좌ㆍ우, 진보ㆍ보수를 떠나 엘리트 세력이 연대해서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진보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