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 캠페인 과제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1) 로컬 거버넌스 발전과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캠페인 과제(대외 캠페인)

○ 지방의 발전은 국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방 정부의 거버넌스는 중앙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일종의 정치 거버넌스, 소위 정․관 거버넌스의 선구적인 실험이었던 경기 연정의 진행 과정 경험과 그 시사하는 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정부 권력형태 운용 사례에서 살펴 본 것처럼, 로컬 거버넌스는 국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라는 종적 층위간, 그리고 광역정부-광역정부, 행정-의회-시민사회 등등 다양한 횡적(수평) 층위의 중층적 네트워크와 힘(권력관계)의 자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로컬거버넌스 발전과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기하는 경우에 로컬 거버넌스를 둘러싼 환경을 거버넌스 친화적으로 바꾸거나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캠페인과 무관할 수 없음

(1) 중 ․ 단기 캠페인

○ 분권 자치 캠페인의 거버넌스적 전개

- 거버넌스 자체가 곧 권한의 분점 내지 공유, 즉 분권의 패러다임이자 다양한 공동체 주체들이 공동체 문제 해결과정과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자치의 패러다임으로 분권자치의 확대강화 없이 로컬 거버넌스의 발전과 활성화는 난망함.

- 지방 분권 캠페인을 전개하되,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초하면서 로컬 거버넌스 강화와 통합된 분권 캠페인, 즉 지역내적으로 로컬거버넌스를 강화해 가면서 다시 그 역량을 기반으로 분권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함.

○ 정당 혁신 캠페인 - 정당 민주화 및 정당 내 분권 캠페인

- 주민주권의 지방 자치가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이해와 생활에 밀착한 지방 정치가 정상화하고 그에 따라 로컬거버넌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당 민주화와 정당 내 분권 등 정당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패권다툼과 정쟁에 휘둘리거나 하향식 공천 등을 통해 중앙 정치에 예속되면 지방정치가 실종, 왜곡되고 이 경우 지방 의회의 거버넌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될 것임.

○ 의회의 지방정치 중심성 회복 캠페인 등

- 위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의회가 스스로 지방정치의 중심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의원 그룹 스스로가 지적하듯이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당 단체장과 집행부에 종속되는 경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문제가 생기고, 의회내 거버넌스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 또, 공무원 그룹 면접 조사에서 지적되었듯이, 단체장의 교체에 따라 일거에 민간 파트너십이 교체, 갱신되고, 시도정, 시군구정의 기조가 바뀌게 되면, 공직사회에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피로와 회의, 불신과 기피가 축적될 것임.

- 따라서, 로컬 거버넌스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나가는 데서 지방 의회가 지방정치에서의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자각과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중장기 캠페인

○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권력 구조 다양화, 자율화 캠페인

- 앞서 제시한 중단기 캠페인 과제의 연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관계, 지방권력구조 형태를 포함하여 지방자치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게 지방자치 제도를 다양화 하는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는 외국의 지방자치 제도의 다양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경기 연정의 경험이나 서울시 민주주의 위원회의 실험처럼 우리의 지방자치 30년 역사에서도 자연스럽게 등장하듯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 주제들의 선택에 따라 로컬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 종합적 · 이상적인 로컬 거버넌스 체제 연구

- 사회발전에 따른 새로운 담론과 가치, 패러다임을 진취적으로 정치 사회에 도입하고 이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의회가 민주주의 진화 모델인 로컬 거버넌스의 이상적 모델을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로컬 거버넌스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의 일환으로 매우 소망스럽다고 할 수 있음.

2) 로컬 거버넌스에서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과제와 방안(내부 캠페인)

○ 로컬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외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대외 캠페인과 동시에 로컬 거버넌스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과제들이 있음.

○ 이 과제들은 지방의회 내의 합의를 전제로 의회 차원에서 결의하고 노력하면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도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첫째, 거버넌스 인식 교정과 거버넌스 역량강화를 위한 의회 교육 및 연구학습 활성화

-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거버넌스 교육 진행, 의원 거버넌스 연구모임 지원 및 교류 촉진, 개방형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 지방의원, 공무원, 시민사회에서 공히 제기하는 의견이기도 하며, 의원에 따라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편차가 크기도 한 만큼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음.

○ 둘째, 거버넌스 친화형 의회 상과 의회 운영 모델의 도입, 시행

- 주권자인 주민에 열린 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위원회 운영을 지향으로 다양한 모델을 창안하고 시행

- 구체적으로 정기 시민보고회, 일정 인원 이상 주민 그룹 및 단체의 정담회 요구권, 의회 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행정사무감사 시에 민간위원 선임 제도 도입 또는 실질적 운영

- 청년 의회, 청소년 의회, 어린이 의회 연계 운영

- 그 밖에 의회 공간 내의 권위주의적 요소를 없애고 주권자인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들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나 운영에서는 일본의회나 서울시청년의회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셋째, 의원들의 거버넌스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역량(담당자) 확보

-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 역량과 별개로 실제로 의원들의 거버넌스(형) 의정활동의 논리나 방안, 필요 사항들을 자문하고 도울 수 있는 역량을 의회 차원에서 확보

- 이에 대해서는 면접 조사 결과 시민사회 그룹에서도 공감이 확인되는 만큼, 시민사회와 행정 등 파트너십의 지원을 받으며 추진 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의회 내외 그룹 기관 간 파트너십 지속적 확대

- 의회내 여야 간, 의회와 집행부 간, 시·군 의회, 광역의회 등 타 기관 간에, 그리고 민간단체 등과 생산적 경쟁과 협력의 파트너십 확대 및 활성화에 솔선

- 사진찍기용 일회성 정담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 규약이나 협정 등 지속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거버넌스 리더십 확대 강화

○ 그 밖에 주민주권실현의 확대를 위한 민간의 다양한 캠페인을 지원하는 일상 활동 등을 통해서 지방정치에서의 거버넌스 리더십을 확대하는 전략을 다기하게 구사함.

[표] 로컬 거버넌스에서 지방의회 역할 제고를 위한 과제와 방안

<※ 이글은 경기도의회가 발주하여 거버넌스센터가 책임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로컬거버넌스 구축 및 경기도의회의 역할모델 도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용역의 후속으로 개최한 토론회 발제의 일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