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닻을 올리다

전기풍(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주민주권시대를 갈망하는 자치분권 운동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거대한 파고가 일어나고 있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주권을 구현해 내겠다는 야심찬 전략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개선과 지방세입 확충기반을 강화하여 자치분권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주민들이 바라는 지방자치에 대한 값진 산물이라 할 것이다.

거제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의해, 거버넌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구 모임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지난 2년에 걸쳐 활동했던 거버넌스포럼 의정연구회를 확대한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체감하고, 자치분권의 기틀을 다져 나가자고 뜻을 모은 결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치를 통해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폭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 행정의 가장 작은 단위인 마을공동체 연구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주민의 대변자인 기초의회 일원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 거제시 행정리·통은 모두 394개에 달한다. 거버넌스형 마을공동체는 각 마을마다 10명에서 20명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가 더욱 빛을 발하도록 실천하는 방안을 마을에서 찾으려 한다.

이를 위해 거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발의해 놓았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해 마을사업의 기초조사와 사업분석, 평가와 연구를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리더 발굴 및 육성, 주민상담과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주민자치 기능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변화되어야 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마을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의 모습을 그려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는 지방자치의 발전적 미래가 자연스럽게 비춰진다.

정부는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를 향해 자치분권의 열망을 실현해야 할 때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