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주민들의 열망을 담은 거버넌스 

전기풍 거제시의원​

(거버넌스센터 지방정치연구회 공동대표)

  들불처럼 일어났던 민주화의 열기로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난 이후 제정됐던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다시 부활되어 시작된 지방의회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힘으로 선출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값진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졌습니다. 권한이 많아지면 당연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주민자치의 근본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러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분권자치와 주민참여가 그것입니다. 

  첫째, 분권자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정부의 분권자치 의지가 확고하고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이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기관위임사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가칭 법정수임사무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발표에 적극 공감합니다. 일자리창출, 주민복지, 교통환경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참여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합니다.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이 시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주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정책은 반드시 주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행정과 의회의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시대를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지방의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행정에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고, 의회 자체적으로 조례의 제개정, 주민참여예산 확대,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대과제 앞에 관련 법률의 재개정도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를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 줄 거버넌스는 주민들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요청이라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