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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동향
제목 <창> 현대 엘리트 체제의 시효와 패러다임의 진동, 이행 2
이름 관리자

 

(지정 브리프 14호 칼럼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_ 편집자)

 

 

 

현대 엘리트 체제의 시효와 패러다임의 진동, 이행 2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시민사회운동의 변화 방향과 제안

 

이 시대에 정치 사회 영역에서 - 시민사회, 시민운동도 포함하여 - 혁신과 변화의 방향은 메타 차원에서 바라보면, “온갖 형태의 권위주의와 우월주의를 넘어서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 제안하고 싶습니다.

스마트한 시민은 엘리트들보다, 뛰어난 시민단체 활동가들보다 결코 어리지 않으며, 오히려 집단으로서 스마트 시민들은 그들보다 더 많이 지혜롭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논증들이 제기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다양성의 우수성 능가 정리 Diversity Trumps Ability Theorem, 다양성 예측 정리 Diversity Prediction Theorem, 집단의 평균 능가 법칙 Crowd Beats Average Law 등등)

 

민주주의 발전, 진화와 연결지어 말하면,

첫째,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혁신적 재구성

둘째, 문화로서의 민주주의의 전변(轉變) 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자와 관련해서 말하면, 기성 제도 (정치)권력의 축소와 공동체 (정치)역량의 확대와 이를 위한 다양다기한 분권 자치 캠페인을 확대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도 권력에는 반()제도화한 시민운동(단체) 권력도 포함될 것입니다.

 

후자와 관련해서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하면, 발칙하거나 맹랑하다 할 이들도 있겠지만, 이제 소위사회 엘리트의 도덕적 책무대신 심플하게직업마다의 직무 윤리캠페인을 벌일 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한국의 시민운동에도 긴요한 캠페인이겠습니다.

그리하여,‘더 많은 민주주의’,‘더 넒은 민주주의’,‘더 높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진화를 향한 진지하고 치열한 모색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민사회의 문제도, 시민운동과 정치의 문제도 먼저 이와 같은 맥락을 읽고, 잡고다음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이전과 같은 또는, 현재의정치냐, 아니냐’,‘정파적이냐, 아니냐같은 구분, 단선 시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의 틈새에 침입하는 반동적인 포퓰리즘의 위협을 극복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을 아울러 민주주의 가치와 그 진화의 비전과 지혜를 공유하고 직간접적인 공동 행동이나 연대 행동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제도 정치()와 함께 하거나 또 때로는 제도 정치()를 견인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시민사회는, 개별 시민운동단체를 포함하여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정체성에 기반한 건강한 결사체 활동 및 공론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확장하여 시민사회 저변의 토대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유지, 발전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시민사회, 시민운동, 시민사회 활동가의 성찰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를 깔고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분권자치의 확대와 스스로의 분권 자치 역량의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분권과 자치는 지방분권, 주민자치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위로 포괄하는 패러다임으로서 분권 자치 캠페인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모든 부문에서 분권을 확장하고, 가능한 모든 수준에서 자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영역, 시민운동 및 그 네트워크의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위와도 연관되지만, 풀뿌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내부의 노력만이 아니라 풀뿌리 강화를 위한 전 사회적인 캠페인 거버넌스에 선도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사회 부문영역, 그리고 개별 시민단체 활동 가운데 진화하는 디지털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활 속 공론장을 확대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일상으로 확산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할 것입니다.

 

넷째, 민주주의 심화와 진화, 그리고 삶의 양식의 진화를 위한 실험적이고 선구적인 의제와 방안, 행동 양식을 개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노력에 스스로 앞장서고 나아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성숙한 파트너십, 그리고 신뢰의 증대를 바탕으로 전 사회적으로 민주주의 혁신의 기운을 확산하는데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위들과 관련해서 파트너십과 성찰, 경쟁과 협력에 기초한 온전한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확산과 스스로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성숙과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과 운영의 한 부문으로서 시민사회와 그 주체로서 시민운동가 그룹의 거버넌스적 성숙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심화, 진화 캠페인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진화한 국가사회공동체 운영 원리로서 1차로 민관협력 모델, 2차로 정부기업시민사회 3섹터의 정립-이 정립은 경쟁과 협력, 때로는 경계를 넘는 창조적 협력까지를 포괄- 모델을 이릅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행정, 산업, 노동, 복지, 문화, 과학, 봉사, 종교 등등 제 부문 영역이 공동체 운영, 공공의 의사결정과 집행, 자원 배분에 대등한 위상에서 참여하는, 궁극에 다원영역 사회운영체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