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버넌스 주요 관계자 면접 조사 및 분석 1

- 거버넌스센터 -

(* 2020년 여름에 거버넌스센터에서 경기도의회 정책연구 과제로 수행한 “주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로컬거버넌스 구축 및 경기도의회의 역할 모델 도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내용 가운데 경기도 거버넌스 주요 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경기도 거버넌스와 경기도의회 역할”에 관하여 진행한 FGI(심층면접) 분석 자료를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

< 면접 조사 개요 >

가. 면접 참가자

○ 경기도 거버넌스 주체의 한 축에 위치하고 있거나 오랫동안 거버넌스 관련하여 활동해 온 전문가 입장에서 경기도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그리고 특히 경기도 거버넌스 발전 방향에 관련하여 실제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제안들, 그리고 특히 경기도의회와 의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고자 한 것임

○ 이에 따라 면접 참가자는 아래 < 표5-1>에 보이는 바와 같이, 경기도 연정 참여 경험, 소관 상임위원장, 관련 TFT 등 의회 내에서 거버넌스 활동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도의원 그룹, 그리고 민관협치위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 중간지원조직 책임자 등을 포함한 경기 시민사회 중견활동가 그룹, 그리고 도청 간부 가운데 소관 업무가 민관협치와 가정 밀접한 5개 관련 부서장 및 선임팀장급을 대상으로 한 핵심 공무원 그룹 등 3그룹으로 정하였음.

○ 면접 참가자 전체 16명 중 성별은 남성 13명, 여성 3명이었고, 나이는 30대 1명, 40대 4명, 50대 11명이었음.

나. 면접 질문

○ 질문 문항은 경기 거버넌스의 현재에 대한 점검,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 및 과제, 그리고 참여와 파트너십의 거버넌스 시대에 경기도의회 및 의원의 위상과 역할 모델에 대한 평소의 생각 등으로 구성하였음. 즉,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경기도 거버넌스 당사자로서 겪는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본 질문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경기도 거버넌스 현황에 대한 진단, 경기도 거버넌스 주체의 한 축으로서 또는 거버넌스 전문가 입장에서 경험에 기반한 경기도 거버넌스 발전 아이디어, 경기도 거버넌스에서 도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도의회나 도의원의 새로운 역할 모델과 활동,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 정책 아이디어, 그리고 일종의 상상력 해방 질문으로 이상적인 거버넌스 미래상에 대한 생각도 포함하였음.

○ 면접의 질문 내용은 연구자들이 사전에 기초 자료를 검토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자문위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였으며, 실제 면접 진행과정에서 면접 참여자의 의견과 그룹 특성을 반영, 감안하여 중점 질문을 택하거나 질문 내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재차 수정하였음

○ 질문은 다소 개괄적으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따라서 면접 과정에서는 질문의 세부 사항에 대해 기계적으로 묻고 답변하기 보다는 개괄적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할 수 있게 하였음.

○ 구체적 질문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면접의 질문내용

다. 면접 진행

○ 면접 진행은 그룹별 집단 면접을 기본으로 하였고, 조건과 사정에 따라서 개별 면접도 병행하였음.

○ 면접은 8월 14일부터 8월 21일 사이 기간 중에 도의회 회의실, 의원실, 단체 사무실, 까페 등에서 이루어졌음.

○ 일종의 표적 집단 면접(FGI: foucus group interview)이긴 하나, 질문 내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차원은 아니었고, 질문 주제에 대해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고 때로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참가자의 발언내용 확인과 면접 내용 자료 보관을 위해 녹음은 하였으나, 전사(transcript)는 하지 않았음.

< 면접 내용 분석 >

1. 거버넌스 실행의 어려움 - 주체와 파트너십 진단

1) 거버넌스 실행에서 겪는 어려움

○ 거버넌스 실행에서의 어려움은 예상했던 대로 그룹에 따라 갈렸음.

다만, 거버넌스 혹은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기존 관점, 관성, 관행과 다른 접근과 실천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낯설음에서 오는 혹은 변화와 적응에 따른 피로감, 어려움을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 의원그룹에서 거버넌스 실행에서의 어려움으로 꼽은 것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었음

- 의원마다 거버넌스에 대한 입장과 인식이 다양하여 다른 의원들 설득하고 함께 하는 것에 어려움.

- 의원 역할이 불분명함. 때로 중재, 때로 의견 제시하는 역할

- 여전히 행정 주도형인 현실에서 민간은 의원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행정은 의원 없으면 끌어갈텐데 하면서 불편해함 .

- 의원은 거버넌스 제도와 비제도의 중간 쯤에 위치할 수 있음.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 가운데서 의원의 근본적 역할을 질문하게 됨.

- 거버넌스에서 전문성 없으면 들러리 서거나 도그마에 빠지게 됨

- 거버넌스는 민주주의 철학이라는 기초가 필요한데 의원들조차도 그 경험치가 약함

○ 시민사회 그룹은 스스로의 어려움으로 다음을 꼽았음

- 지자체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공무원의 권한은 확대되는 등 행정의 권력화는 강화하는 데 지역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약화함

- 도정의 주요 파트너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대표성이 취약하고 여전이 어려운 상황이며 시민사회 내의 리버럴한 다원성으로 인해 민관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의 한 목소리를 모아내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시민사회가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의회나 정무라인과 협의로 문제 해결하는 탑다운 방식의 관성에 익숙한 측면도 있음. 연대회의에서 도지사 후보들에게 협치를 제안했으나, 정작 시민사회 내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공유가 부족했고 준비도 부족.

- 생활 단위인 기초 단위와 국가 단위의 중간에 위치하는 광역 단위 시민사회의 애매함도 작용.

- 행정은 나름의 시스템(협치위 논의, 결정 사항이 조직적 전달)이 있고, 의회는 의사 전달은 잘 된다면. 시민사회는 공유, 전달에 취약. 따라서 파트너들로서는 계륵 같은 측면도 있을 수 있음.

○ 공무원 그룹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꼽았음

- 기존 관계, 방식과 다른 길이라 낯설고 어려움.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는 늘 부담.

- 민간 제안은 대개 복합적 성격들로 행정 내부 협업과 담당자의 문제가 따르게 마련임. 그런데 다(多 )부서 소관 업무는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결국 한 부서의 업무화하고 그 경우 담당부서나 담당자는 피로감을 느끼고 회피하게 됨.

- 또 정권 교체시 감사의 타겟이 될 위험이 있으며 이를 한번 경험하면 민간 제안 사업에 신중하게 됨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경우도 행정이 보면, 예산부서가 보면 대부분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 됨. 따라서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부담을 갖게됨. 예산 부서와도 협의하고 의회 설득도 해야 함. 시민은 제안만 하고 뒷감당은 행정이 하는 격이라 회피함

- 성공 사례는 극히 일부. 힘있는 부서나 의원 관심 사업은 추진력 붙으나 대부분 불안.

- 행정의 새로운 영역임에도 감사나 평가는 기존 잣대로 이루어지는 데 따른 위험 부담이 있음

[표] 거버넌스 실행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2) 파트너십 진단

○ 파트너십은 앞 2장, 3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거버넌스의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거버넌스의 현황을 진단하는 데서 파트너십과 파트너십에 수반하는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파트너십의 진단에서 세 그룹이 공통으로 지적한 제약 요인으로는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참여자(의사)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였음. 행정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내의 위계성과 단절성(칸막이), 그리고 감사 및 평가 제도의 경직성과 순환 보직의 문제를 지적하였음. 의원 그룹에 대해서는 지역구귀속성(지역구 민원처리)과 정파적 접근을 위협 요인으로 지적하였음. 아울러 전체적으로 다른 그룹에 대한 이해와 상호 소통의 부족, 협치 방식에 대한 경험 학습의 부족을 들었음.

○ 이밖에 의원그룹에서는 단체장의 거버넌스형 리더십, 즉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시민사회의 자기 성찰과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강조도 있었음. 공무원 그룹에서는 시민사회의 큰 목소리와 구체적 실행력(실행방안)의 취약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단체장 코드에 따른 시민사회 참여자 그룹의 교체와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눈에 띄었음. 의회에 대해서는 정책 제안 등 의정 활동에 따르는 책임의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그리고 시민사회그룹과 의원 그룹 공히 행정에 대하여 행정편의주의를 지적하였음.

○ 관계자 그룹 면접을 통해서 파트너십 형성 강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온 행정의 일방성 내지 공공영역, 공공과제에서의 행정중심주의, 위계적 관료 체제에 익숙한 공무원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의원들의 자기 성찰과 관점과 자세의 변화 노력, 그리고 참여와 주장에 따르는 책임성에 대한 각성도 되새겨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거버넌스 파트너십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