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관·학 협치 거버넌스 안착, 정책 체감도 높여가

세계타임즈 2021.5.27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민·관·학 협치 거버넌스를 통해 경제 현장과 정책의 괴리 해소에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평소 박형준 시장의 시정철학인 ‘광범한 합의’, ‘최적의 결정’, ‘신속한 집행’의 3대 원칙 아래, 매주 개최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속속히 내놓고 있는 것이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코로나19 관련 당면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과 위기관리를 위해 4월 15일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오늘(5월2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분야별로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총 17개의 정책 합의사항을 도출한 바 있다.

이들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정책화 과정을 거쳐 추경예산안 반영, 정부 협의 등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그동안의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1차 소상공인 지원대책 회의(4월15일) 결과 합의되었던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3無(無한도, 無신용, 無이자) 정책자금은 5월 31일 출시를 기다리고 있고, ▲5인 이상 일률적 집합금지 등 불합리한 방역수칙 개선도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여 중대본과 개편안 반영을 협의 중이다.

2차 관광마이스 분야 회의(4월 22일)에서 논의된 ▲부산관광 善결제 프로젝트는 5월 기획사·여행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관광상품을 출시한다.

▲지역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부산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도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부 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5년간 100억원을 조성한다.

3차 회의(4월 29일)에서는 주력산업의 위기를 진단하여, ▲시-조선사-협력업체-지역금융기관이 참여하는 35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특례보증을 6월초 출시 예정이며, ▲해외소형선박의 설계, 건조, 기자재 등 수주 패키지 지원을 위해 5년간 국비 25억원에 시비 12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4차 청년 일자리 대책회의(5월 6일), 5차 신중년 맞춤형 대책(5월 13일) 등 일자리 분야 대책도 논의되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IT 기반 도심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기업연수 기반 산학협력 인재 양성 추진책이 논의되었고, 8월 중 설립 예정인 ‘산학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 청년이 연계된 일자리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각종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위 낀 세대, ‘신중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고용장려금 지원, 50+(플러스)생애재설계대학 프로그램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확충되고, 장기적으로 ▲2024년까지 ‘50+(플러스) 복합지원센터’ 조성 등 맞춤형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6차 회의(5월 20일)에서는 물류비 상승과 선복량 확보 애로 등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물류 대책이 집중 논의되었고 ▲5억원 규모의 긴급 물류비와 다목적선(벌크선)을 임차해 지원하고 ▲지역물류상생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지역업체의 선복량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였다.

오늘 개최된 7차 회의(5월 27일)에서는 지역 수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판로 확대 방안과 더불어 어선 유류비 지원율 상향 등 어업경영 안정화 방안이 논의되었고, 시는 지역 수산업계 성장과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부산시는 그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도출된 각종 정책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200억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벤처창업, 해운항만, 전통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민·관·학 협의로 현장감 넘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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