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시대의 지방정치 리더들』을 발간하며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지방 자치와 정치 발전을 위한 뜻깊은 책을 내어놓습니다.

위로부터의 산업화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를 넘어 수평적 연대와 협력에 기초하여 글로벌화․선진화․인간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자 새로운 국가사회공동체 운영 패러다임이 될 거버넌스 시대를 지역에서 선구적으로 열어가고 있는 지방정치 리더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거버넌스센터」는 작년 가을 「제1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취지와 목표는 1. 파트너십과 성찰의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반한 올바른 자치 분권 활동을 전파, 확산하고, 2.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 스타십을 발굴, 현창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해 지방정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지방정치인에 대한 성원 분위기를 조성하며, 3. 시민 주권의 선진적인 다원적 민주주의, 거버넌스 국가를 향한 정치부문 주체를 확대하고 정치 혁신의 기반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대회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즉, 이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첫째로, 지방정치 혁신과 지방자치 성숙을 촉진하고, 둘째로, 파트너십과 연대의 정치리더십을 확대하고 공동체 정치 역량을 강화하며, 셋째로,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확산하고 21세기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추동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에 21세기 다원 문명의 새로운 휴머니즘 시대를 열어갈 세계사 선도 대열에 나란히 서는 대한민국에 기여하기를 충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55건, 지방의원 128건, 추천 18건 등 총 응모가 201건이었고, 응모 내용들이 우수하여 거버넌스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아울러 담론 차원이 아니라 현실에서 본격적인 거버넌스 실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구현도(참여와 파트너십의 거버넌스 원리를 구현하거나 로컬거버넌스를 활성화하였는가?), 성취도(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는가?), 혁신 파급성(바람직한 변화와 혁신을 깊고 넓게 선도하거나 촉진하였는가?), 창의성·참신성(의제의 발굴이나 세팅 과정에서 창의성과 참신성을 발휘하였는가?), 자기계발(지방정치 지도자로서 부단한 자기 성찰과 계발의 노력을 기울였는가?)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실무분과위, 실무심사위, 본심사위를 거쳐 수상자들을 선정하였고 11월 1일 「2019 제7회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행사장에서 대망의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수상자들은 모두 ‘파트너십과 성찰’을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 ‘참여와 합의’ ‘실천과 협력’ ‘조정과 통합’의 거버넌스 문화와 원리의 체현과 구현에 앞장선 분들로, 지방정치인들이라면 모름지기 본받을만한 활동을 통해 빼어난 성취를 일구고 수상자 본인과 지역의 통합적이고도 역동적인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지방의원 부문 수상자들 가운데 정치 철학과 활동이 뚜렷한 일곱 분의 이야기를 묶어 한 권의 책자로 발간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도 나라도 세계 민주주의도 위기적 상황이요, 전환기적 상황입니다. 새로운 안목, 새로운 지혜, 새로운 역량이 절실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신블록체제 형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같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의 지각변동, 그리고 인구감소, AI, 기후변화와 같은 미증유의 인류사적 도전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 각국은 저마다 절치부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치 혁신을 위한 진지하고도 과감한 모색과 실천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정치의 길은 분권과 자치의 확대요, 시민 생활 중심의 정책비전 정치의 일상화입니다. 제도 정치 권력을 축소하고 공동체 정치 역량을 확대하는 데 복무하는 정치와 정치인만이 미래를 함께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실천, 거버넌스 민주주의의 길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세계사적인 혹은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국가[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며 공동체의[사회] 통합과 능동적 대응을 견인하는 정치의 정상화, 정치의 혁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의 사정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권력은 여전히 중앙에 그리고 소수에 집중되고, 패거리 중심의 권력 정치가 끝없이 되풀이되고, 나아가 악성화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정책, 공동체는 중요치 않고 파당과 정치 투쟁, 저급한 대중선동이 주가 되는 19세기, 20세기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의 현실이 어두울수록 미래의 희망은 지역에서부터, 지역혁신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센터지방정치연구회」(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지정연)가 주 슬로건을 “거버넌스로 지역혁신, 파트너십으로 정치혁신”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에도 여전히 미흡하고 미숙한 분권 자치의 현실입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미래 시나리오가 어느덧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절박한 형편임에도 중앙은 여전히 분권에 소극적이고, 지방은 지방대로 중앙만 바라보다 닮아가는 듯한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정연은 “로컬거버넌스로 자치역량 강화, 중앙-지방 파트너십으로 지방분권 성취”를 활동의 주 방략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이와 같은 현실 인식과 정치 철학으로 현장에서 지방정치의 미래를 견인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방정치인들이 처한 여건은 생각보다 녹녹치 않은 면도 많습니다. 우리 현실의 정당정치 구조상 공천권을 쥐락펴락하는 중앙정치 권력의 휘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지역 언론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의 따갑고 때로 이중적인 시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럴수록 혁신적인 지방정치인과 지방정치 활동은 더욱 귀하고 소중합니다.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정치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포지티브 캠페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년층을 포함하여 건강하고 유능한 지방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스타십으로 지속적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그 길이 지방자치를 살리고 나아가 한국정치를 혁신하는 유력한 방도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변화는 현실을 한탄한다고 주어지지 않으며, 혁신 주체도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혜성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계기를 찾고 시민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책자를 통해 지방의 현실, 지방정치와 지방정치인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온전한 분권 자치의 발전과 한국 정치 혁신의 길에서 보석 같은 거버넌스형 지방정치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초심을 간직한 뜻있는 지방정치인들이 사례로부터 학습하여 우리 지방 정치가 더욱 건강하고 유능해지고 한국 정치 혁신주체의 저수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지역, 다른 대한민국을 꿈꾸는 청년들, 공동체 활동가들, 사회운동가들도 정치의 전복과 분권 자치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영감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집필을 맡아 주신 강성봉 편집인님의 정성어린 수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영광스런 「2019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수상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각지에서 어려운 안팎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공동체의 향상을 위한 선한 뜻과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신 지방정치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동행의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