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지역에서 ‘다른’ 정치, ‘다른’ 미래, ‘다른’주체를 구성해 가는

이 형 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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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두 달여 뒤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선을 치른 지 석 달이 채 안되어서 또 한 번 전국 선거를 치릅니다. 모든 계기는 언제나 새로운 계기입니다. 작금의 우리 현실, 우리 지역 현실 , 정치 현실, 그리고 다른 미래를 위한 전망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지방선거가 대선보다 중하다 하겠습니다. 지역 혁신 없이 대한민국 혁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 정치는 자체 혁신의 동력이 거의 소진되었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치 혁신의 주요한 잠재 주체 그룹은 혁신 지방정치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역혁신, 분권자치 혁신, 정치 혁신, 이 모두를 힘 있게 추동하고 한 단계 전진시키는, 다음 단계를 위한 토대 기반을 만들고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캠페인을 준비하고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획에 있어 핵심적인 두 가지를 주안하고 유의하자 하면서, 또한 거버넌스 캠페인의 지평과 전망에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선거 캠페인이 지역 혁신, 분권자치 혁신, 지방정치 혁신을 위한 의제들이 제시되고, 공론화하고, 선거 이후 의제 실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정치 혁신의 동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하고 선명한 의제 캠페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강하고 유능한 혁신 지방정치인들과 대한민국 사회 정치 혁신 연대를 전망하는 성찰적이고 혁신적인 시민사회, 그리고 공동체에 주인의식을 갖고 자치의 주체가 되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는 캠페인 기획이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포지티브 캠페인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버넌스는 본성적으로 포지티브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싸우고 부수고 뒤엎는 방식이 아니라 합의하고 세우고 높이는 방식의 캠페인입니다. 그로써 주체의 성숙을 기하고, 공동체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삶의 양식과 민주주의의 진화를 부지불식간인 듯 성취해가는 현대의 혁명, 혁명 이상의 차분한 혁명입니다.

넷째, 두 번째 주안점과 닿는 맥락에서 유권자와 후보가 함께 하는 캠페인을 벌이려고 합니다. 거버넌스는 파트너십입니다. 평상시는 지방정치인이 갑이다가 선거때만 뒤바뀌어 유권자가 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거 시기는 파트너십을 보다 높이 고양할 수 있는 시기이고, 더불어 함께 향상하고, 성숙하고, 그리하여 지방정치를 고양할 수 있는 시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분권 파트너십을 고양하고, 중앙당과 도당, 지구당이 민주적 파트너십을 성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섯째 미래를 여는 캠페인이어야 합니다. ‘다른 미래’를 생각하고, 구상하고, 구성을 준비하는 캠페인이어야 하겠습니다. 단지 맘에 드는 후보, 일 잘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지역을 바꾸고 그 힘으로 중앙을 바꾸고, 지방정치를 바꾸고 그 힘으로 중앙 정치를 바꾸고,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바꿀 것을 도모하는 캠페인이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작은 걸음 나아가는 듯해도 그 길이 ‘다른’ 정치, ‘다른’ 미래, ‘다른’ 주체를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서 캠페인 기획이어서 좋을 일입니다.

여섯째, 그리하여 담대한 캠페인이어야 하겠습니다. 지방 정치를 손보자고 애쓰는 것이 단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일이라면, 나쁘다 할 것은 아니나 이제는 시시한 일입니다. 글로컬 시대입니다. 지역 혁신 없이 대한민국 혁신 없을 뿐 아니라, 지역의 변화는 곧 지구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지방 정치의 민주적 재구성은 곧 세계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로컬 거버넌스의 진화는 세계화의 인간화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진전입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방선거 캠페인 기획의 궁극, 지방선거 캠페인 주체들의 내면은 담대하고 담대하여 더욱 좋을 일이겠습니다.

거버넌스 센터는 이 같은 주안과 방향에 따라 유권자와 후보가 뜻모아 힘모아 함께하는 <주민주권 자치분권혁신 거버넌스 협약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려 합니다. 유권자와 후보가 함께 힘모아 지역을 바꾸고 지방정치를 바꾸는 데 힘을 더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고 다른 미래를 준비해 가는 길에 한 걸음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