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정치'를 넘어 : 국가 거버넌스 캠페인을 예비한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들어서며 - 농

민주주의 관을 과감하게 흔들자. 진화의 상상력은 폭발적으로 발동하되, 다만, 그 이상으로 현실 균형감을 언제까지고 놓지 않으려 애쓰자. 그리고 낡아가는 것, 낡은 것이어야 할 것과는 저마다 혼자 속으로 만큼은 생을 걸고서인 양 단호하게 결별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1. 한국정치의 암적 특성 : 권력정치  

   한국정치 현상, 현실은 어떤 모습인가? 후진성과 퇴행성, 그 증식이 대놓고 강화하는 양상이다.
   현실 한국정치의 본성, 즉 본질적 특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단연코 ‘권력정치’라 하겠다.

2. 권력정치란?

현실 한국정치, 여의도 정치의 본질로서 권력정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첫째, 목적전도정치로 나타난다. 비전과 정책은 흐릿하거나 사라지고권력(권력획득, 권력행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듯한 모습이다.
   둘째, 패도정치로 나타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음을 자기 정당화하는 모습이다.
   셋째, 파당정치로 나타난다. 패거리 중심. 패거리가 곧 권력의 크기요, 보장책인 듯한 모습이다.

3. 권력정치의 문제 

  권력정치의 문제 혹은 너그럽게 말하여 한계는 무엇인가?

  첫째, 정치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다.
로또 정치를 횡행하게 한다. 잠시 비겁하면 꽤 혹은 매우 쏠쏠한 생계로서의 정치가 만연하고, 이를테면 청년정치 마저 줄대기 정치로 만든다.

  둘째, 사회적 폐해를 지적할 수 있겠다.

갈등과 분열, 편가르기를 극심화한다. 정치 과정의 결과로서 조정과 통합 기능이 실종된다. 아니, 정반대가 된다.
사회 기강이 해체된다. 내로남불과 후안무치함이 확산되고 일상 문화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기능한다.
공동체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정치 때문에 속상하고 한숨짓는 것이 언제 적부터인가?

  셋째, 인문적 자존이 침체한다.

불행하고 저열한 실존 군상들. 저마다 귀하고 귀한 한 생인데….
(그 중 절절하고 가슴이 아린. 비싼 밥 먹고 욕먹는 게 일이고 인간말종 소리 심심찮게 듣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

더하여, 거버넌스 캠페인을 왜곡하고 후진시키는 맥락이 있다.

로컬거버넌스 가로막고 기업시민 파트너십 말아먹고, 중앙거버넌스 싹(공무원의 거버넌스 경험)을 계속 말리고.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