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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분권 동향]정치혁신을 위한 지방정치인의 자기 비전
이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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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혁신을 위한 지방정치인의 자기 비전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Agenda 2050 대표 김 세 연

(18~20대 국회의원)

 



 

1. 지방분권의 현주소

해마다 국회 예산 편성시기인 10~12월이 되면 전국 지자체 예산담당 직원들이 국회 인근에 숙소를 정하고 국회에 상시 출근하며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 

헌법상 지방분권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보장을 받지 못하는 단체

- 조례도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할 수 있음

 

117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8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cf. 프랑스 헌법 제1: 프랑스는 지방분권적 조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통계청 e나라지표)

- 2020년 국세 대 지방세 비율 : 75.5 vs 24.5 (2010: 78 VS 22)

- 2020년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 50.4%, 재정자주도 73.9%(2010년 각각52.2%, 75.7%) 

수도권 집중화를 넘어 일극화 

(각종 수도권 집중 관련 지표)

-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 하지만 인구 43.7%, GRDP 47.2%

- 기타 공공기관(공기업포함) 85%, 100대 기업 본사 91%, 벤처기업 70%, 금융업 67%

- 법인세 수입 77%

- 지역 일자리 질 지수(Local Quality of Employment Index : LQEI), 전체 252개 기초자치단체 상위 40개중 32개가 수도권 

2. 바람직한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 방향 

광역자치단체 통합

- 이명박 정부 때 언급되었던 광역경제권이 단순한 경제권이 아닌 광역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 필요

- 인구 800~1,500만명 규모의 광역지방정부 4~7개 설치

- 전국적 정치단위로 국가의 존립과 생존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만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나머지 권한과 예산은 광역지방정부에 이양

ex> 경 통합

- 역사문화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부산울산경남이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인다면 뉴질랜드, 핀란드,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준의 GDP를 달성하여 전 세계 40위권의 경제 규모가 될 수 있음. 

 

규모

비고

부울경 인구

792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2%

-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싱가포르보다 조금 많고

- 스위스, 이스라엘보다 조금 적은 수준

GDP

2,200억 달러

- 우리나라 전체 GDP13.9%

- 뉴질랜드, 핀란드,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준

- 전 세계 40위권 경제규모

 3. 지방의회의 역할(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영국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현 총리는 옥스퍼드대학 시절부터 보수당원 활동을 했고 37세에 하원의원, 44세에 런던시장을 거쳐 55세에 당수와 총리

-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전 총리는 30세에 하원의원, 40세에 당수, 43세에 총리

-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전 총리는 34세에 하원의원, 39세에 당수, 역시 43세에 총리 

영국 하원의원 현황

- 영국 하원의원 650명의 평균연령은 50, 하지만 하원의원 과반수인 332(51%)2020명을 비롯해 30~40

cf. 21대 국회 40대 이하 17%, 5059%, 60대 이상이 24% 

- 650명의 하원의원 중 여성 의원은 220(34%), 노동당은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많음

cf. 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의원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57(19%)에 불과 

영국이 젊은 정치인과 의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

지도자는 태어나지 않고 길러진다(Leader is not born but made)’ 

각 당은 모두 청년 조직을 보유

   - 보수당은 젊은 보수당(Young Conservative ·YC)’, 노동당은 젊은 노동당(Young Labour)’, 자민당은 젊은 자민당(Young Liberal)’

- 뿐만 아니라 영국의 모든 대학에는 각 당의 대학생 조직이 있음. 

실질적인 정치 훈련소, 시의원(카운슬러(councilor))

-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정당 활동을 하다가 지구당에 소속되면서 정치를 배워나가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선출직인 시의원에 도전

- 영국은 런던 등 일부 대도시를 빼고는 선출직 시장이 없어 지방의회가 시정을 이끌어감. 영국 국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리가 시의원

- 따라서, 시의원이 현실 정치를 배우고 경험을 쌓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 

중앙정치 진출을 위한 차세대 프로그램

- 지구당과 시의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질과 품성을 인정받은 정치인들은 각 정당이 운영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하원의원 선거에 나갈 후보 명단에 오를 기회가 주어짐. 후보에 포함되면 이때부터 중앙당 차원에서 각종 훈련과 교육을 시행

- 후보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지역에서 당 활동을 시작. 지구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지구당 내의 거의 모든 당원과 접촉해야 하는데 이런 후보 선출의 깐깐함이 영국 정치의 자산이자 미래. 특히 보수당은 이런 엄격한 후보 선출 절차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세대 정치인을 육성 

차세대 프로그램은 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인종, 성별, 사회계층 후보를 찾으려고 노력 : 노동계급, 여성, BAME(흑인·아시안(여기서는 인도계를 뜻함소수민족), 소수성애자(LGBT), 신체장애 후보 등 

3.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인 

시대변화, 환경변화, 사람들 생각의 변화를 감지하고 여기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야 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함

일자리가 거의 사라지는 시대, 노동의 주체가 인간에서 기계로 넘어가는 시대, 인간이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시대에 경제성장 어떻게 가능한지? 일자리가 없으면 국민연금 등 임기기반 사회보장제도들은 작동 가능한지?인간의 삶이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시대에 어떻게 현실세계의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등 기술 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삶에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본소득, 글로벌 기계세(로봇세), 데이터 소유권 등 

  *출처김세연(2020), “정치혁신을 위한 지방정치인의  자기 비전”, 제6차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서킷』  자료집(거버넌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