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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동향
제목 [지방정치리더칼럼]거버넌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이름 관리자

 

거버넌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풍(거제시의회 의원)



 

 

지역 경제의 비중이 높은 조선산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다각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주권시대를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민생안정을 이끌어 나가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 중심적 발상은 행정의 가장 작은 단위인 마을공동체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이라는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거버넌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구모임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조선산업과 함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약화된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들의 삶 속에서 생활복지 및 안전문제 등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마을공동체 문제해결과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공동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해결해 나가는 주민 주도의 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는 선조들의 훌륭한 유산인 공동체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한 가족과 다름없이 슬픈 일에는 서로 돕고 의지하여 이겨내었고, 기쁜 일 또한 더불어 기뻐하곤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사업을 통해 얻은 결실을 상호 배분하여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이제는 주민주권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시행된 것도 벌써 29년이나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공동사업을 논의하고, 이를 시정에 반연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정에 주민참여의 폭이 늘어나야 함은 물론,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거버넌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리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마을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 실현되길 바라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업분석·평가·연구를 비롯하여 마을공동체 관련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리더 발굴 및 육성과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행정에서 위탁받은 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제반분야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모범사례가 거제시 394개 마을마다 주민들의 여망을 담은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