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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정치리더칼럼] 시민 중심 거버넌스로 만드는 사회혁신
이름 관리자

                                 시민 중심 거버넌스로 만드는 사회혁신

 

우승희(지정연회원, 전라남도의원)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 속에 저출산, 고령화, 청년, 소득격차, 기후환경, 전염병, 다문화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속에서 기존 경험이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사회혁신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사회혁신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빈집과 청년의 달콤한 동거'로 불리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체재생사업이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이라는 편견에 공실이 늘어나는 영구임대주택에 주거공간이 필요한 청년들을 입주시키고, 청년들의 재능과 활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진 사례다. 도시공사, 문화재단, 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회 등 17개 지역 기관·단체가 함께 했다. 

대전에서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들을 위한 휴식 지원, 충북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의 식품위생 안전성 향상 지원체계 마련, 대구에서는 장애인의 도시 이동을 지원하는 무장애 플랫폼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에서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 사회혁신 의제 27개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장애인과 지역 농민들의 협력관계 구축 등 혁신사업도 추진했다. 

사회혁신은 시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찾아 의제로 제안하고 직접 참여해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인 시민의 자발적 운동에 지자체와 기업 등 관련기관이 거버넌스, 즉 협력체계를 구성해 지원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시민주도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방식은 계속 시도되어 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소외계층 복지지원 활동을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사업 또한 주민주도와 참여가 성공요인이다. 광주재능기부센터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나눔문화 플랫폼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라남도 재능기부 플랫폼이나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기부 활성화도 그런 맥락이다. 

이렇듯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지역의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확장시키는 것이 사회혁신이다. 복잡 다양한 지역문제를 시민이 발굴하고 참여해 민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사회혁신은 행정과 공무원 중심에서 시민주도 문제해결 방식으로의 변화이며 권위주의적인 방식에서 협력적 참여형으로 변화다. 하향식 획일적인 행정에서 상향식 다양한 행정으로 변화다. 민주주의 경험 축적과 시민의식 향상으로 시민이 직접 문제 해결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시민의 상상력과 실천이 보장되는 주민자치의 실천이자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다. 

사회혁신플랫폼은 지역사회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담아내고 해결방안을 찾는 그릇이 돼야 한다. 응급의료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사회협력방식을 통한 공공의료병원을 상상할 수 있다.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과 공모사업을 휴대폰으로 받아보도록 공공앱을 개발해 해당 지자체 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몇 사람이 모이면 공연을 해주도록 연결할 수 있고, 공모사업과 관계없이 문화예술인과 청년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연예산 플랫폼도 상상할 수 있다. 지역 상가에서 일정금액 구매한 영수증을 모아오면 소액 지역사랑상품권을 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 사회혁신플랫폼을 상설화하고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모범사례도 알리고 새로운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 

사회혁신은 이처럼 공공선, 사회적 가치, 새로운 가치를 위해 시민의 상상력을 꽃피우게 하는 일이다. 또한 사회혁신은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추구한다. 무엇보다 사회혁신의 핵심은 시민이다. 단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의회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민주도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 할 문제해결플랫폼을 구축을 제도화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사회공헌사업이나 재능기부를 통해 협력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해야 한다. 사회혁신플랫폼은 주민을 중심으로 행정과 공공기관, 기업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행복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버넌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