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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분권 동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정부 간 재정지원금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름 관리자
파일 07전영준_엄태호.pdf [331.7 KB] 07전영준_엄태호.pdf

지방보조금은 그 지출이 지닌 세출분권적 특성 및 민간이전의 성질로 인하여 선심성・낭비성 지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다수 받아온바, 실제 어떠한 요인들이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152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이들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총 지출액과 자체보조사업 보조금 규모에 대한 결정요인을 각각 탐색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전통에 기반을 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고려하여 정부 간 재정지원금이 미치게 되는 지출자극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상위정부로부터의 일반보조금이 지역주민의 소득 보다 더 큰 지출자극효과를 나타내는 소위 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s)의 발생을 확인하였고, 이와 함께 확인된 일부 정치적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이러한 끈끈이효과의 발생이 득표극대화와 같은 자치단체장의 사익추구 행태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특정보조금의 경우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총액에 대해서 매우 큰 지출자극효과를 나타냄으로써, 특정보조금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확대가 향후 자치단체의 지나친 매칭비 부담과 재정책임성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용을 위해 제시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치단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서 민간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방재정구조의 점진적인 조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용에 있어서 자체재원의 활용이 보다 중심이 되도록 변화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방보조금, 정부 간 재정지원금, 지출자극효과 

 

출처 : 한국지방자치학보(2020.06.30) 전영준, 엄태호 

http://www.kalgs.or.kr/bbs/board.php?bo_table=data&wr_id=1448&sca=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