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을 향한 거버넌스 전략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1. 자치분권 캠페인과 거버넌스 패러다임

   거버넌스는 1차로 민관 파트너십 모델이며, 나아가 정부, 기업(시장), 시민사회(시민단체)의 정립과 협력 모델이며, 궁극적으로 행정, 경제 산업, 과학,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종교, 봉사 등 사회 제 부문 영역이 대등한 위상에서 전체 사회 및 공동체의 운영, 의사결정과 집행, 자원 배분에 참여하는 휴머니즘 다원영역 사회운영체제를 지향합니다.

캠페인으로서 거버넌스는 운동이고, 민주주의 진화이면서, 패러다임입니다.

   거버넌스의 핵심 요체는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은 자기 성찰과 상대방에 대한 원려 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거버넌스 주체 혁신의 핵심에는 ‘성찰’의 내면화, 일상화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트너십의 전제이자 결과로서 사회적 신뢰의 축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치 분권과 거버넌스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치 분권 의제에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갖는 의의와 함의를 간단히 짚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첫째, 수평적이고 대등한 파트너십으로서 자치 분권의 이해입니다. 수직적 위계 구조에서 위로부터의 권한을 조금, 더, 많이 분배받는 것으로서 분권의 요구, 요청이 아니라, 이 세계의 실상의 하나로 존재하는 서로 다른 영역 간의 민주적이고 대등한 파트너십을 확립해 가는 문제입니다. 즉, 자치 분권의 논리와 정당성의 근거를 행정의 편의와 효율의 문제를 넘어서 21세기 거버넌스 시대에 민주주의 본령의 문제로 정당하고 온당하게 확장,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철저한 자기성찰, 주체의 부단한 반성과 자기 강화를 내재적으로, 선제적으로 요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서 분권 자치의 실현, 지역내 건강한 파트너십의 확대, 강화에 대한 성찰입니다.

   셋째, 거버넌스는 과정의 패러다임입니다. 따라서 자치 분권을 성취해 가는 데서 때로 관성적이고 때로 맹목적인 주장과 요구의 행동을 넘어서는 전략적 접근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중앙과의 파트너십, 다른 지방과의 파트너십을 인식하고 대등한 입장에 설 때, 전략 구사의 동인과 유인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2. 자치 분권의 미래를 향한 거버넌스 전략 제언

1) 확고한 주체의 관점

   무엇보다 확고한 주체의 관점, 주체 중심의 관점, 주체 성찰의 관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분권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주체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체 역량 없이, 주체의 성숙 과정 없이 자치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세가지 요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끊임없는 자기 성찰 속에서, 지역의 역량, 지역 주체의 역량을 타산하면서, 건강하고 민주적이고 성숙한 지역 주체의 발굴과 성장과 확대, 주체 역량의 강화를 제1의적인 과제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지역 안에서부터, 그리고 지역 간에 다양한 층위와 범위에서 분권과 자치를 구현하고, 확대하고, 강화하는 다양한 내용과 형식과 수준에서의 전범들을 창출해가야 합니다. 이로써 분권과 자치를 시대의 대세로 만들면서 대중의 이해와 지지와 참여를 확산해 가야 합니다.

   셋째로, 자치와 분권, 특히 분권을 확대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 지역 주체들 간에 건강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네트워크들을 광대 권역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고, 네트워크 스스로 자치 분권의 본령에 걸맞는 건강한 수평적 연대 협력과 공동 행동을 통해 중앙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및 협상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자치 분권을 통한 국가 개조 선도의 담대한 비전

   지역의 창의적 다원적 혁신과 활력이 국가 전체의 혁신을 촉진하고, 나아가 포스트 세계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극심한 글로벌 경쟁 체제 하에서 국가 개조와 세계의 선진화(善進化)를 선도할 수 있다는 담대한 비전이 요청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의 압력과 부담 아래서 자칫 지역과 지방 자치의 위상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요컨대 로컬 거버넌스에 굳게 기반하여 글로벌 전망을 구체화해가는 것, 즉 ‘글로컬 거버넌스’가 지역 발전의 혈로이자, 글로벌, 포스트 글로벌 시대에 국가의 혁신 개조와 도약의 강력한 동력이라는 인식을 지역 주체 스스로 확고히 해야합니다.

3)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전면적 적용

   국가․사회․공동체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거버넌스를 전면 수용하고, 적용해가야 합니다. 여기서 거버넌스의 요체는 물론‘파트너십’이며, ‘경쟁과 협력’의 병행 (생산적 경쟁) 모델이기도 합니다.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궁극에 로컬 거버넌스, 국가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 각 층위에서 전면화하는 전망을 가져야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버넌스 패러다임과 그 요체로서 파트너십은 각 층위 차원 내에서 적극 구현함과 아울러 서로 다른 층위 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과 전망을 가져야 합니다.

   즉, 로컬 거버넌스를 두고 이르면, 지방 행정과 지방 의정, 지역의 민과 관 간에도 수평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전면화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입장에서 이를테면 중앙과 지방,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에도 파트너십 관점을 도입해야 하며, 또한 지역(지방정부) 간에,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차원 간에도 파트너십을 다기 다양하게 형성, 강화해 간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의 중첩과 반복을 통해 지역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해 갈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지역, 국가, 블록(Region), 글로벌을 가로지르는 다양 다기한 파트너십과 세계화의 선진화(善進化)의 총체가 점차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전망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태생적으로 배타적이고 패권적인 국민 국가를 우회하는 글로컬 거버넌스는 문명사적 의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지역 주체의 입장에서 말하면, ‘글로컬 거버넌스’가 글로벌 시대 지역의 나아갈 길이자, 세계화의 선진화(善進化)를 선취하는 키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