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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분권동향] 재난관리 평가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미국, 영국 및 호주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름 관리자
파일 05임동진.pdf [349.07 KB] 05임동진.pdf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및 호주의 재난관리 평가제도 및 운영과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재난관리 평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3개국 재난관리 평가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평가제도의 주요내용, ②평가제도 운영방식, ③평가결과 및 활용을 비교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재난관리 평가제도의 국제비교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는 재난상황에 일차적인 대응과 책임을 지는 반면, 중앙(연방)정부는 지방정부 지원과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과 책임을 지는 순차적인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둘째, 재난관리 평가대상 기관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셋째, 재난관리 평가에서 중앙(연방)정부가 평가지침을 주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넷째, 재난관리 평가항목에서 재난발생 가능성과 피해 영향력 등 계량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다섯째, 재난관리 기관들이 재난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정보제공 및 지식공유를 위한 웹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여섯째, 재난총괄 기관들은 재난관리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재난대비 능력을 보완하고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기관들은 재난관리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학습하고 전파하고 있다.


주제어: 재난관리, 재난관리 평가제도, 지방정부 재난관리, 국제비교


출처 :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32권 제2호_2020.06.30) 임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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