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환경보건과 관련된 유위해성 갈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것은 산업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국민생활의 편리성이 증진되는 동시에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생활의 편리성 제고 이면에 국민 대다수에게 부각되는 또 다른 모습의 하나로서 가습기살균제 및 각종 화학물질의 유위해성 노출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연구･분석하고자 최근 발생하였던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비료공장 사례와 인천시 서구 사월마을의 환경보건 관련 오염 사례에 대하여 한국지방정부의 위해-소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분석을 추진하였다. 연구･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는 필요하다면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성 차원에서 환경보건과 관련된 위해-소통사업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0.32.2.81 

출처: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32권 제2호_2020.06.30) 박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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