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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컬거버넌스뉴스] 특례시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상정...15~21일 법안소위 심사
이름 관리자

‘특례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정책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8일 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9월 10일부터 정부안을 포함한 20건의 법률안에 대한 안건상정을 시작으로 심의절차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됨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해 용인시, 고양시 등 ‘인구 100만 대도시’는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청신호가 다시 켜졌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0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