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자치구를 추동하기 위해서 시에서 상당 부분 예산을 먼저 내려보내는 방식을 씀. ② 지역공동체 담당관이 지침을 개발해서 배포함. ③ 중간지원기관도 일종의 갑, 을, 병에서 을에 해당하는 위치임. ④ 공모사업 외에도 마을지원센터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있음. ⑤ 서울시 같은 경우 민선6기에서 7기로 넘어오면서 공모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자치구로, 기반조성 및 생태계 조성사업은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방향으로 자기역할 조정을 해나갔음. ⑥ 중간지원기관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적 업무매뉴얼, 공모사업과 관련된 예산, 목적, 사업계획의 중요 구성부분 등 이런 과정들이 그동안 수차례의 사업 활동 경험과 피드백들을 거치면서 수정되어왔음 ⑦ 자치구와 서울시의 관계를 보면 대게 위탁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정기적인 회의를 함. 꼭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담당관이 아니더라도 연관된 위원회들이 있음. ⑧ 민선7기 들어서 단체장의 중점사업이 마을공동체 기반형성보다는 동정부, 동자치정부라고 하는 곳에 더 중점을 두고 독자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상황임. ⑨ 시와 자치구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시 전체의 정책사업으로서 강력하게 추진된 측면이 강함. ⑩ 주체들이 전반적으로 자율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것은 어려움. 관리하는 체계 자체가 초반 수요가 계속 체계화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느낌에서 자율성이 조금 줄어든 것임 ⑪ 서울시의 지침을 많은 부분 반영하고 자치구 자체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경우는 없음. ⑫ 제도화될 수 있는 경험태가 많이 진행된 상태임. 정착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름. 여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거버넌스가 깨질 수도 있음. 협치 과제 중에는 이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용력이 있어야 됨 ⑬ 자치구마다 원하는 거버넌스 내용이 다름. 다만 그림으로는 잘 그려졌음. 은평구는 큰 방향에서 하고 싶은데 타 구에서는 작은 방향에서 시작하고자 함. 각 자치구마다 차이점이 있음. 서울시에서 충분히 반영하기 힘듦 ⑭ 정부의 시간표가 있어서 이 시간을 잘 지켜서 공론과 의제를 만들어서 해야 함. 시간표를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데 얼마나 알려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있음⑮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기와 달리 7기는 젊은 시의원이 있고 초선의원이 많음. 시민사회 정책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젊은 의원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기를 바람. 공적 전달체계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⑯ 주인이 되는 과정이 책임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 ⑰ 의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와 구와 동단위까지 이루어져야 함. 중간지원조직은 광역보다는 자치구에서 이루어져야 함 ⑱ 조직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음. 주인됨을 행사하기에는 민간위탁이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음. 파트너십 계약이 되어야 함. 파트너십 계약은 사회협약, 공공선을 목표로 상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임, 서울연구원의 연구가 있음. 민간위탁제도의 변화 요구가 있음 ⑲ 거버넌스에서 포기, 타협, 미래의 일로 남기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함. 각자의 입장은 있지만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함. 공무원이나 시민사회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음 ⑳ 거버넌스의 시대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합의는 없는 것 같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일정한 문화로 자리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함 ㉑ 시 거버넌스보다 구 거버넌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거버넌스의 핵심은 자치구다.” ㉒ 서울시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책을 펼쳐나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 시에서는 주민들을 동원하고 주민들은 참여하고 있지만 거버넌스의 한 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요구들을 수렴해서 구에 정책제안으로 전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㉓ 거버넌스가 행정 주도적으로 되는 것이 문제임. 요식행위처럼 하는 경우가 있음. “행정은 참여라고 말하고 시민은 동원이라고 쓴다”는 말이 있음 ㉔ 구 의회에서 정책사업에 냉담했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센터 주최로 ‘마을포럼’을 의회에서 개최하고 의원들이 답변하고 약속하도록 진행했음 ㉕ 마을사업에 대해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적이 있음. 의원이 심의를 할 때 마을사업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상황임. 주민들이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음 ㉖ 의회는 아직 어려움. 의회 입장에서는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함. ㉗ 의원들 개인은 능동적인 분이 있지만 의회에서는 설득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함. ㉘ 우리는 거버넌스는 수평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은 권위를 생각하는 것 같음. ㉙ 수평적인 구조 안에서 이야기하는 데에 의회가 아직 시간이 걸림. ㉚ 의원들이 협치 내용에 대해 나누면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함. ㉛ 잘 모르는 상황임. 시의원과 구의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음. 문서상으로 본다든가 전액 삭감하거나 부분 삭감하는 경우에 상황인식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함. 아직까지 의지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함 ㉜ 작년 말에는 예산 심의가 예민했음. 참여예산위원장으로서 의회 위원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음.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의회 내에 묻히는 경우도 있음. 소속 정당의 의견도 있는 것 같음 ㉝ 서울은 너무 빠르게 협치를 진행하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 거버넌스는 같이 가는 것인데 서울시가 많이 조급해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음.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이 마을사업에 간섭하는 면도 보임 ㉞ 의회에서의 역할은 마을공동체 사업심의, 평가, 예산 조정하는 데 있음. 거버넌스에 대한 의원의 생각은 다양함 ㉟ 주민자치회 조례에서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도 많음. ㊱ 의회도 위임받는 대표인데 시민단체와 같이 얘기해야 되는가라는 인식이 있음. 의회의 인식 부족이 있음 ㊲ 주민주도형 사업하는 부서가 저를 찾아옴. 공무원에게 의원들에게 기획단계부터 같이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함. 실제로 같이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갔으면 함. 행정이 의회를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음. 민관정 협치가 되어야 함 ㊳ 구의원 때 마을사업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시의원 선거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많이 얻었음. 마을사업에서도 행정과 함께 의회의 역할이 많이 있음. 의원들이 스스로 노력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음. 이러면 시민들의 사랑도 받을 수 있음 ㊴ 시의 지역공동체과와 서울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관리·감독관계이다. 구도 마찬가지임. 강남구의 경우 주민자치과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위탁주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임. 일종의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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