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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동향
제목 [자치분권 동향] 서울시 거버넌스 장애요인①
이름 관리자

이해당사자 FGI를 통해 도출한 서울시 거버넌스 장애요인 진단  

< 아래 내용은 거버넌스센터에서 서울연구원 위탁연구로 진행한 서울시 거버넌스 장애요인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 마을 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가운데 마을 공동체 사업 이해당사자의 거버넌스 진단 FGI 결과를 공개, 참여, 책임성, 효과성, 일관성의 5가지 Good Governance 구성요소 기준 틀을 활용하여 분석한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는 민--정의 차원에서 사업참여자와 서울시사업담당자 및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이해당사자 FGI에서 도출된 장애요인

1) 공개 측면의 장애요인

공개원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FGI를 실시한 결과는 [3-2]와 같음 

[3-2] 공개원칙 관련 이해관계자 FGI 결과​ 

구분

ux관점 (이용자경험분석)

장애요인 키워드

공개

정책결정과정과 정부기관에 대하여 일반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할 것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턱을 많이 낮춤. 이른바 제안할 수 있는 자격들을 과거에는 법인격을 갖는 법인체들이나 비영리단체등록지원법에 의거해서 등록된 곳에만 보조금을 줄 수 있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 시작되면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주민 중에 그 지역에 사는 3인 이상만 의견이 합의 되서 제안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짐. 이로 인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임. 서울시에서 새로운 주민의 등장이라고 홍보하는 것이 이런 측면임

법적인 진입장벽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역량에 한계가 있음. 자기 시간과 열정을 내서 공익활동을 참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임. 그래서 이 중 통반장이나 관련된 직능단체 등 중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기도 함. NPONGO에서 활동하셨거나 이와 같은 단체 주변에서 활동한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범주를 크게 벗어나고 있는 편은 아님

서울시에서는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참여가 부진했던 청년층, 은퇴한 50+층들의 참여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음

정부의 시간표가 있어서 이 시간을 잘 지켜서 공론과 의제를 만들어서 해야 함. 시간표를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데 얼마나 알려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있음

+접근성이 용이

+참여자격 완화

-법적인 진입장벽

-개인헌신부족(소극)

-세대 간 참여의식

차이

-시민역량한계

-기존참여멤버여전

(새로운 멤버 부족)

-부족한 안내

  2) Good Governance 공개성 측면 장애요인을 정리하면 [3-3]과 같음 

[3-3] 공개원칙 장애요인 

구분

공개

내용

긍정측면

부정측면(장애요인)

정책결정과정과 정부기관에 대하여 일반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할 것

접근성이 용이+

신청자격 완화+

-법적인 진입장벽

-개인헌신부족(소극)

-세대 간 참여의식 차이

-시민역량한계

-기존참여멤버여전 (새로운 멤버 부족)

-부족한 안내

장애요인 1

법적 진입장벽

이전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해졌고 신청자격 등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법적진입장벽이 존재함 (예를 들어 재무회계지침 인지부족으로 예산사용 어려움)

장애요인 2

주민참여 소극적

시민참여에 대한 주민의 전반적인 인식이 낮아 참여율이 활발하지 않음

개인헌신부족과 세대 간 참여의식 차이 발생 (주부중심)

장애요인 3

시민역량 부족

시민들이 갖는 역량의 한계가 있어 공개하여도 시민역할 부족

장애요인 4

기존 참여세력 존속

기존참여멤버여전 (새로운 멤버 부족)

장애요인 5

부족한 안내

장기적인 로드맵 등의 안내부족

  3) 참여 측면의 장애요인

참여원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FGI를 실시한 결과는 [3-4]와 같음 

[3-4] 참여원칙 관련 이해관계자 FGI 결과​ 

구분

ux관점 (이용자경험분석)

장애요인 키워드

참여

정책과정의 전 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

시민들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참여구조임. 공동체위원회와 같은 것들이 bottom-up의 정책의사결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시민들이 대표해서 참여하는 구조라 볼 수 있음

이 사업 특성 자체가 민관협력, 참여에서 기반해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마을공동체는 bottom-up 방식, 민간참여, 자치구의 자율성 등을 강조하고 있음. 과거의 복지관과 같은 서비스 전달을 중심으로 했던 중간지원 성격의 기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의사반영성이 높음.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참여구조임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턱을 많이 낮춤. 이로 인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임

3~40대 주부층(1기보고서에 직장인, 남성, 청년, 50대 이상 네 집단의 참여가 거의 없음)의 참여율이 늘어남. 과거 새마을과 같은 단체활동에 참여하기에는 본인의 의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았던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음

중간지원조직 실무자들 모임과 기관장들 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에서는 공론장으로 월 1회 이야기마당을 하고 있음. 전에는 집담회라고 했던 것을 이야기마당을 명칭을 변경함. 또 연 1회로 상상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음. 여기는 주민들이 참여한 공간임. 행정과는 정기적으로 민관협력회의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음

사실 정책사업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것임. 참여 네트워크를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수준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함. 시민사회의 일부가 행정에 참여하면서 특권적 지위로 가기도 하면서 시민사회의 자정 능력, 비판 능력이 줄어들고 있음

시민사회 전반의 의견들이 수렴되고 있는지 묻고 싶음. 행정에 참여한 민간전문가가 시민사회 전반의 의견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음

구에는 16개의 동네넷이 열린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잘 되는 곳과 잘 안 되는 곳이 있음. 이처럼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구조가 필요함. 동네넷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자존감도 높아졌고 다양한 영역의 만족도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됨

거버넌스에서 공감이 가장 중요함.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향이 있음. 시민단체는 자기주장을 하고 행정에서는 방어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의원들은 들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기류가 있어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서울시에서 듣기는 하는 데 즉각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상태임.

마을에 대해서 행정, 의회, 시민이 함께 논의할 장이 필요함. 행정은 의회가 편하지 않다며 민간은 구의회가 왜 편하다고 생각하는지 라고 이야기를 들음. 행정은 센터에 사업에 집중해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들음

+bottom-up 방식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

성과 의사반영성 성장

+사업참여접근장벽완화

+실무자들 간의 정기적인 모임 및 공유

+민관협력회의증가

-여성주부층참여

(시민대표성부족)

-단순공모사업참여로

참여기제부족(제한적)

-참여자의 행정참여와

특권적 지위화(의사독점우려)

-시민사회의 자정 능력,

비판 능력 축소

-자치구별 정책방향 차이

-자치구별 차별화된 지원체계 필요

-행정·의회·시민 논의의

장 부족

-상호 간 공감 부족

-시민단체는 자기주장

행정은 방어

 4) Good Governance 참여 측면 장애요인을 정리하면 [3-5]와 같음 

[3-5] 참여원칙 장애요인​ 

구분

참여

내용

긍정측면

부정측면(장애요인)

정책과정의 전 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

+bottom-up 방식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과

의사반영 강화

+사업 참여 접근장벽 완화

+실무자들 간의 정기적 모임 공유

+민관협력회의증가

-단순공모 사업참여, 참여기제부족
(제한적)

-참여자의 행정참여와 특권적 지위화

(의사독점우려)

-시민사회의 자정 능력, 비판 능력 축소

-여성주부층참여(시민대표성부족)

-자치구별 정책 방향 차이

-자치구별 차별화된 지원체계 필요

-행정·의회·시민 논의의 장 부족

-상호 간 공감 부족

-시민단체는 자기주장 행정에서는 방어

장애요인 1

참여기제 부족

(공모사업 위주)

단순공모 사업참여, 참여기제부족, 공모사업 정도의 운영에 그침

거버넌스 추진이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공모사업위주)

장애요인 2

참여대표성 부족

정부 부분에 입직한 혹은 계약한 시민사회 전문가 중심의 참여

시민사회의 일부가 행정에 참여하면서 특권적 지위로 이동

시민사회의 자정능력, 비판 능력 축소

여성주부층참여 (시민대표성부족)

장애요인 3

소수 시민사회

참여 독점성

시민사회 전반의 참여와 의견 수렴보다는 공무원으로 입직한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될 우려

장애요인 4

기존 시민단체 기득권화

기존 시민단체 외에도 신규 단체들이 성장하기 위한 지원체계 미흡

장애요인 5

신뢰형성

노력부족

실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상황에서 민--의회 등 거버넌스 파트너 간 신뢰를 형성할 만한 노력 불충분(시간부족 등, 변화관리 병행되지 않음)

상호 공감 부족

  5) 책임성 측면 장애요인

책임성원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FGI를 실시한 결과는 [3-6]과 같음

[3-6] 책임성원칙 관련 이해관계자 FGI 결과 

구분

ux관점 (이용자경험분석)

장애요인 키워드

책임성

책임성

책임성

정책입안과 정책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것

① 자치구를 추동하기 위해서 시에서 상당 부분 예산을 먼저 내려보내는 방식을 씀.

② 지역공동체 담당관이 지침을 개발해서 배포함.

③ 중간지원기관도 일종의 갑, , 병에서 을에 해당하는 위치임.

④ 공모사업 외에도 마을지원센터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있음.

⑤ 서울시 같은 경우 민선6기에서 7기로 넘어오면서 공모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자치구로, 기반조성 및 생태계 조성사업은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방향으로 자기역할 조정을 해나갔음.

⑥ 중간지원기관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적 업무매뉴얼, 공모사업과 관련된 예산, 목적, 사업계획의 중요 구성부분 등 이런 과정들이 그동안 수차례의 사업 활동 경험과 피드백들을 거치면서 수정되어왔음

⑦ 자치구와 서울시의 관계를 보면 대게 위탁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정기적인 회의를 함. 꼭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담당관이 아니더라도 연관된 위원회들이 있음.

⑧ 민선7기 들어서 단체장의 중점사업이 마을공동체 기반형성보다는 동정부, 동자치정부라고 하는 곳에 더 중점을 두고 독자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상황임.

⑨ 시와 자치구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시 전체의 정책사업으로서 강력하게 추진된 측면이 강함.

⑩ 주체들이 전반적으로 자율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것은 어려움. 관리하는 체계 자체가 초반 수요가 계속 체계화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느낌에서 자율성이 조금 줄어든 것임

⑪ 서울시의 지침을 많은 부분 반영하고 자치구 자체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경우는 없음.

⑫ 제도화될 수 있는 경험태가 많이 진행된 상태임. 정착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름. 여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거버넌스가 깨질 수도 있음. 협치 과제 중에는 이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용력이 있어야 됨

⑬ 자치구마다 원하는 거버넌스 내용이 다름. 다만 그림으로는 잘 그려졌음. 은평구는 큰 방향에서 하고 싶은데 타 구에서는 작은 방향에서 시작하고자 함. 각 자치구마다 차이점이 있음. 서울시에서 충분히 반영하기 힘듦

⑭ 정부의 시간표가 있어서 이 시간을 잘 지켜서 공론과 의제를 만들어서 해야 함. 시간표를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데 얼마나 알려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있음

⑮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기와 달리 7기는 젊은 시의원이 있고 초선의원이 많음. 시민사회 정책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젊은 의원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기를 바람. 공적 전달체계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 주인이 되는 과정이 책임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

​ 의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와 구와 동단위까지 이루어져야 함. 중간지원조직은 광역보다는 자치구에서 이루어져야 함

​ 조직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음. 주인됨을 행사하기에는 민간위탁이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음. 파트너십 계약이 되어야 함. 파트너십 계약은 사회협약, 공공선을 목표로 상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임, 서울연구원의 연구가 있음. 민간위탁제도의 변화 요구가 있음

​ 거버넌스에서 포기, 타협, 미래의 일로 남기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함. 각자의 입장은 있지만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함. 공무원이나 시민사회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음

​ 거버넌스의 시대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합의는 없는 것 같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일정한 문화로 자리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함

시 거버넌스보다 구 거버넌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거버넌스의 핵심은 자치구다.”

서울시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책을 펼쳐나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 시에서는 주민들을 동원하고 주민들은 참여하고 있지만 거버넌스의 한 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요구들을 수렴해서 구에 정책제안으로 전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거버넌스가 행정 주도적으로 되는 것이 문제임. 요식행위처럼 하는 경우가 있음. “행정은 참여라고 말하고 시민은 동원이라고 쓴다는 말이 있음

구 의회에서 정책사업에 냉담했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센터 주최로 마을포럼을 의회에서 개최하고 의원들이 답변하고 약속하도록 진행했음

마을사업에 대해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적이 있음. 의원이 심의를 할 때 마을사업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상황임. 주민들이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의회는 아직 어려움. 의회 입장에서는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함.

의원들 개인은 능동적인 분이 있지만 의회에서는 설득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함.

우리는 거버넌스는 수평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은 권위를 생각하는 것 같음.

수평적인 구조 안에서 이야기하는 데에 의회가 아직 시간이 걸림.

의원들이 협치 내용에 대해 나누면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함.

잘 모르는 상황임. 시의원과 구의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음. 문서상으로 본다든가 전액 삭감하거나 부분 삭감하는 경우에 상황인식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함. 아직까지 의지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함

작년 말에는 예산 심의가 예민했음. 참여예산위원장으로서 의회 위원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음.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의회 내에 묻히는 경우도 있음. 소속 정당의 의견도 있는 것 같음

서울은 너무 빠르게 협치를 진행하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 거버넌스는 같이 가는 것인데 서울시가 많이 조급해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음.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이 마을사업에 간섭하는 면도 보임

의회에서의 역할은 마을공동체 사업심의, 평가, 예산 조정하는 데 있음. 거버넌스에 대한 의원의 생각은 다양함

주민자치회 조례에서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도 많음.

의회도 위임받는 대표인데 시민단체와 같이 얘기해야 되는가라는 인식이 있음. 의회의 인식 부족이 있음

주민주도형 사업하는 부서가 저를 찾아옴. 공무원에게 의원들에게 기획단계부터 같이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함. 실제로 같이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갔으면 함. 행정이 의회를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음. 민관정 협치가 되어야 함

구의원 때 마을사업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시의원 선거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많이 얻었음. 마을사업에서도 행정과 함께 의회의 역할이 많이 있음. 의원들이 스스로 노력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음. 이러면 시민들의 사랑도 받을 수 있음

시의 지역공동체과와 서울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관리·감독관계이다. 구도 마찬가지임. 강남구의 경우 주민자치과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위탁주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임. 일종의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음

+예산책임

+상부하달지침배부

+공모사업은 자치구로, 기반조성은 서울시로 역할조정: 자치구와 센터의 사업구분

+자치구와 서울시 네트워크 표면 구조화

+역할학습 진행

+사업수행경험공유

-갑을관계로 인식

-관주도 사업 추진

-정치환경변화와 불안정성

-민선7기 이후

마을공동체사업 동정부화

-시 위주, 시 지침을 원칙으로 자치구 차별화된 적용 불가 (표준성)

-관리체계강화/자율성감소

-기관간의 역할체계화에

따른 자율성감소

-시의 미래지향성부족

-로드맵 장·단기적 전망 필요(기획 미흡)

-역할부담

-젊은 의원들의 엄격기준잣대

-기초거버넌스 선호

-구의회와의 불협화음

 6) Good Governance 책임성 측면 장애요인을 정리하면 [3-7]과 같음 

[3-7] 책임성원칙 장애요인 

구분

책임성

내용

긍정측면

부정측면(장애요인)

정책입안과 정책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것

+예산책임

+상부하달지침배부

+공모사업은 자치구로, 기반조성은 서울시로 역할조정

: 자치구와 센터의 사업구분

+자치구와 서울시 네트워크 표면구조화

+역할학습 진행

+사업수행경험공유

 

 

-갑을관계로 인식

-관주도 성격의 사업 추진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

-민선7기 마을공동체사업 동정부화

-시 위주, 시의 지침을 원칙으로 자치구의 차별화된 적용 불가 (표준성)

-관리체계강화로 자율성 감소

-기관 간 역할체계화 따른 자율성감소

-시의 미래지향성부족

-로드맵 장·단기적 전망 필요

-역할부담

-젊은 의원들의 엄격기준잣대

-기초거버넌스 선호

-구의회와의 불협화음

장애요인 1

인식개선 부족

여전히 갑을관계로 인식

관주도 성격의 사업 추진에 주민참여를 동원화하는 형상

장애요인 2

정치적 영향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체계가 전환 (집권당, 구청장 등)

(민선7기 마을공동체사업 동정부화)

젊은 의원들의 엄격기준잣대, 기초거버넌스 선호, 구의회와의 불협화음

장애요인 3

표준화/자율성 감소

시 위주, 시의 지침을 원칙으로 자치구의 차별화된 적용 불가

(관리체계강화로 자율성 감소)

장애요인 4

기획력 부족

시의 미래지향성부족, 로드맵 장·단기적 전망 필요

장애요인 5

변화관리 부족

자치구와 서울시 네트워크 표면구조화 및 역할학습 진행을 진행하며 체계적으로 확산시키지 못함

 7) 일관성 측면의 장애요인

일관성원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FGI를 실시한 결과는 [3-8]과 같음 

[3-8] 일관성원칙 관련 이해관계자 FGI 결과 

구분

ux관점 (이용자경험분석)

장애요인 키워드

일관성

정책내용과 집행내용 사이에 정합성이 있을 것

서울시 같은 경우, 여당쪽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고 봐야하고 조례제정도 수월했고 예산이나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아주 수월했다고 볼 수 있음. 공모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주민주체들의 성장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지, 결사체활동이나 공익활동과 같은 경험치에 맞춰서 응모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범위들이 체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마을공동체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음.

강남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한건 민선7기 들어 단체장이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시작되었음. 강남구의 경우 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외에 강남구 자체에서 편성할 때에 최소비용만 편성하고 있는 상태임. 의회 본연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공모사업에 있어서의 부정은 없는지, 정치적 편파성은 없는지에 대한 감시를 의회 쪽에서 계속해서 제기함

민선7기 들어서 단체장의 중점사업이 마을공동체 기반형성보다는 동정부, 동자치정부라고 하는 곳에 더 중점을 두고 독자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상황임. 마을사업은 시민이 요청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함. 서울시는 이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는 체계라고 생각함

시 거버넌스보다 구 거버넌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거버넌스의 핵심은 자치구다.”

+예산을 기반으로 응모 등 참여기반 확대

-의회의 영향

(예산 최소화)

-의회의 정치적 편파성주의

-집권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 성격 및 지원(정치성)

-기초단위로 더욱 구체화되면서 시민요구사업으로 인지

 8) Good Governance 일관성 측면 장애요인을 정리하면 [3-9]와 같음 

[3-9] 일관성원칙 장애요인 

구분

일관성

내용

긍정측면

부정측면(장애요인)

정책내용과 집행내용 사이에 정합성이 있을 것

+예산을 기반으로 응모 등 참여기반 확대

-의회의 영향에 따라 최소화되기도 함

-의회의 정치적 편파성 감독

-집권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의 성격 및 지원

-기초단위로 더욱 구체화되면서 시민요구사업으로 인지

장애요인 1

정치적인 환경영향 거버넌스가 좌우

시의원의 구성 등에 따라 거버넌스 추진이 영향력을 받음

젊은 의원들은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요구하는 경향이 크지만 거버넌스는 단기적인 성과나 실적 등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

집권당이나 구청장의 성향에 따라 거버넌스와 관련된 지원의 편차가 큼

장애요인 2

낮은 제도화 수준

협치제도 및 민주주의위원회 등과 같은 추진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한시적

거버넌스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성

 9) 효과성 측면의 장애요인

효과성원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FGI를 실시한 결과는 [3-10]과 같음 

[3-10] 효과성원칙 관련 이해관계자 FGI 결과 

구분

ux관점 (이용자경험분석)

장애요인 키워드

효과성

효과성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평가체제를 도입하여 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것

소액규모 같은 경우는 많이 완화되었음. 100만원 규모의 작은 사업들, 공동체 모임, 주민모임들의 관계망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모사업들은 대부분 모임비용으로 쓰이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한 증빙에 의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완화시킴

위탁된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대해서 그 부분이 과연 시민적공정성 등의 측면을 검사하기 시작함. 단체장이나 정파적 편파성으로 귀결되지는 않는지, 일부 시민단체에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견제하기 시작함

예산문제도 시의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 및 검사 받게 되어 있고 의회의 감사도 받아야함.

시민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예산사용지침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는 것들을 많이 요구해왔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음. 의회 본연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공모사업에 있어서의 부정은 없는지, 정치적 편파성은 없는지에 대한 감시를 의회 쪽에서 계속해서 제기함

7기 의회는 많이 다름. 의원들과 토론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음. 의회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함. 좋은 공론장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필요함. 감시의 대상이라고 거리만 두지 말고 협치의 대상으로 기회를 주어서 협치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함

시에서는 성과를 위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일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 성과주의적 폐해가 심해지고 있음.

의원이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 시의원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생각함. 의원이 현장에서 주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역할이 필요함. 정책적으로는 마을 정책사업의 효과성과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함. 의회는 아직도 마을공동체를 잘 모르는 게 큰 문제이고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거나 스터디를 하기를 바람. 3박자가 아직 맞지 않아서 아쉬운 상황임

의원들이 마을사업에 대한 오픈 마인드가 부족함. 의원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관도 주민자치위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 주민자치위원이 예산을 제대로 쓸까 불안해 함. 관은 여전히 시민을 보는 마음이 편친 않음

의회와 주민자치회가 가까운 데가 없음. 양자가 경쟁 구도로 가는 모양새임. 의회가 해야 할 일을 주민자치회가 다 하면 의회는 무엇을 하는가 라는 생각 속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음. 내 생각엔 의회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주민자치회와 의회 양자 모두 잘못을 하고 있음, 주민자치회는 관과 정치인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시민과 행정이 하고 있는 협치에 의회가 참여해야 함. 협치 진행과정에서 현장 내부 갈등이 생기기도하고 성과도 잘 안 보이고 예산에 대한 어려움도 있음. 의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행정은 빨리 주민자치와 협치에 성과를 내려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함

찾동 간호사 보고체계가 너무 다양해서 보건복지부, 동장, 서울시 등 보고서만 쓰다가 시간을 다 허비함.

거버넌스 결정에 의회가 참여해야 함. 협치 결과물에 대해 평가하고, 제안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함. 또한 현장의 여러 사업에 의원들이 참여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협치의 평가를 위해 의원들이 해당 공간에 가 보기도 하고 찾동 사업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토론회도 개최하기도 했음. 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건강한 협치를 만들어야 함. 보여주기 위한 협치가 아니라 내용 있는 협치가 되어야 함

시에서는 성과를 위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일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 성과주의적 폐해가 심해지고 있음

시민단체도 의회도 자기 요구를 내려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시민단체는 책임을 얼마나 지고, 권한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합의, 성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함

사업 등 해결하고는 있지만 연말 평가에서 각 단위별로 평가기준이 다름. 각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하면 나아질 것 같음

+평가유연화

+일부시민단체

과독점방지 노력시작

-예산편성의 의회감사
(까다로운 예산편성지침)

-정치적 편파성(의회감시)

-의원과의 토론필요

-과도한 성과주의(시의 성과강조가 현장의 부담으로 등장)

-의회의 거버넌스 인식제고 필요

-관의 사업참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역량불신)

-의회와 주민자치회의 갈등

-보고서작성서식 어려움

-성과에 대한 인식공유와 합의

-평가기준 문제

 10) Good Governance 효과성 측면 장애요인을 정리하면 [3-11]과 같음 

[3-11] 효과성원칙 장애요인 

구분

효과성

내용

긍정측면

부정측면(장애요인)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평가체제를 도입하여 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것

+ 평가 유연화

+ 일부시민단체 과독점 방지 노력시작

 

-예산편성의 의회감사

(까다로운 예산편성지침)

-정치적 편파성(의회감시)

-의원과의 토론필요

-과도한 성과주의

(시의 성과강조가 현장부담으로 등장)

-의회의 거버넌스 인식제고 필요

-관의 사업참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역량불신)

-의회와 주민자치회의 갈등

-보고서 작성서식 어려움

-성과에 대한 인식공유와 합의

-평가기준 문제

장애요인 1

의회의 감시와 통제

사업화됨에 따라 성과 및 실적 등 통제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비판적 기능이 약화

의회와의 조율 필요

장애요인 2

과도한 성과주의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의회와의 교감

정부에서 요구하는 성과와 실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다소 낮음

성과관리에 따른 행정비용 추가

장애요인 3

불신

관의 불신 (시민사회 역량불신)

장애요인 4

전문성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비판적 기능이 약화

장애요인 5

책임과 권한의 모호성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 등이 다소 모호

사업성과 평가주체 문제 등

 11) 장애요인 요약

Good Governance의 구성요소인 공개, 참여, 책임성, 효과성, 일관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 총괄요약하면 [3-12]와 같음 

[3-12] 장애요인 총정리 

구분

굿 거버넌스 기준 1

굿 거버넌스 기준 2

굿 거버넌스 기준 3

굿 거버넌스 기준 4

굿 거버넌스 기준 4

공개

참여

책임성

일관성

효과성

정책결정과정과 정부기관에 대하여 일반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할 것

정책과정의 전 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

정책입안과 정책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것

정책내용과 집행내용 사이에 정합성이 있을 것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평가체제를 도입하여 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것

장애요인 1

1 법적 진입장벽

6 참여기제 부족

(공모사업위주)

11 인식개선 부족

16 정치적인 환경영향 거버넌스가 좌우

18 의회의 감시와 통제

장애요인 2

2 주민참여 소극적

7 참여대표성 부족

12 정치적 영향

19 과도한 성과주의

장애요인 3

3 시민역량 부족

8 소수시민사회

참여 독점성

13 표준화/자율성 감소

20 불신

장애요인 4

4 기존 참여세력 존속

9 기존 시민단체 기득권화

14 기획력 부족

17 낮은 제도화 수준

21 전문성 부족

장애요인 5

5 부족한 안내

10 신뢰형성 노력부족

15 변화관리 부족

22 책임과 권한의 모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