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은 기초지방정부 강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귀순 (지정연 회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올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충실하였는가.

주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담고 있는가.

주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초의원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수원시,양평군의회,오산시의회 등 풀뿌리 정치인 기초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섰고, 지난 18일 광주시 광산구의회에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17명의 기초의원 전원 찬성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풀뿌리 정치인 기초지방정부와 기초의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자치 분권인지 묻고 싶다.

이번 개정안에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조례안발안제도와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자치재정·자치행정·자치복지와 같은 핵심적인 조치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나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 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치 역시 광역의회(전국824명)에만 그 적용을 한정함에 따라 기초의회(전국2천927명)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년이 지났다. 긴 세월 동안 지방자치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초지방정부는 크게 성장했고, 공공행정보다 지방행정의 역할은 커졌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19와 재난 위기 상황에서 주민 안전의 최전방인 기초지방정부의 역량을 재확인하였다. 열악한 재정과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함께 나눔과 연대의

풀뿌리 자치의 힘으로 지혜롭게 극복하며 눈부신 성과를 보여 주었다.

이에 지방자치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88년 이후 32년만에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현실화하고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 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풀뿌리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내실 있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 

기초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해오고 있다. 주민들의 행복을 증진하고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일은 광역보다는 자치구가, 자치구 보다는 洞 단위가 더 잘할 것이다. 누구보다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디에 써야 할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에서 뭘 할려고 해도 법률상 안되고, 중앙정부의 원칙이나 규칙 때문에 안되고, 이런게 너무 많다. 한마디로 시키는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이에 지역의 특성이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실질적 자치권과 체감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재정분권을 넘어 기초지방정부에 재정을 확대 해야 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소득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한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보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지방자치가 그러하다.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게 실질적 자치권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개선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