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개선과제

김정희(부산대학교 연구교수)

박선희(복지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 다양한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새로운 주민을 끊임없이 발굴해 참여의 민주성과 포괄성을 확대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편향성을 교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일반 시민은 물론 전통적으로 정책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사회적 약자층 등 다양한 대상에게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키고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다. FGI 참여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는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 내 민주적 토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처음부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특히 자치구 단위에서는 주민밀착형 전략을 세우는 등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홍보가 필요하다. 일반대중 홍보로는 정보접근이 어렵거나 누락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 등),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해 홍보하고 사업도 제안받는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등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행정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대상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방법

2. 특별 분과위원회 구성

청소년, 청년, 장애인･다문화･사회적 소수자 등 다양한 약자층의 의제를 적극 발굴, 수용하기 위해 시와 구･군 참여예산위원회에 이들을 위한 특별 분과위원회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 참여 및 숙의형 거버넌스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연구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고, 특히 중･고등학생은 자율동아리 구성·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 내 동아리 형태로 운영한다면 청소년의 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동아리 운영을 통해 사업을 제안받되 단순히 참여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학생 역시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아리 조직을 지원하거나, 기존 동아리에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아리 단위에서 창의적 사업의 제안을 유도하는 공모 방식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참여와 호응도를 평가한 뒤 사업 확대를 점진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3. 숙의절차 강화 및 이를 위한 제도개편

참여예산제는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하기보다 공론장에서의 숙의를 통해 공공성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제안, 심의, 결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안이 시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숙의절차를 제도화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시는 2019년도에 주민자치회를 통한 제안사업을 추가하면서 동네에서부터 출발하는 숙의형 참여예산을 기획했으나 대다수 자치구에서 읍면동 지역회의가 운영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동네 공론장 형성에도 한계를 노출하였다.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지역회의의 구성과 기능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또한 분석 결과 주민제안 가운데 적정사업은 29건(22.8%)에 불과하고 장기검토 사업이 28건(22.0%), 부정적 사업이 70건(55.1%)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수의 주민제안 사업이 시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제안의 단순 심사를 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숙성시키는 절차의 필요성을 알려준다. 따라서 <표 2>와 같이 사업제안과 심사방식의 전면적인 개편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2> 주민참여예산제 숙의절차 강화방안

  첫째, 공모양식의 틀에 맞추어 사업내용과 효과, 소요예산 등을 작성하는 현재의 제안방식 대신 주민들은 지역의 다양한 공론장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러한 의견을 참여예산위원, 전문가, 관련 공무원이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서로 구체화하는 ‘숙의형 사업제안’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협치위원회 운영을 통한 숙의강화 방안이다. 주민제안 사업에 대해 소관부서의 1차 검토가 이루어진뒤, 적정사업을 위원회가 심의하기 전 단계에서 협치위원회가 제안사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제안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협치위원회는 별도 구성하거나 부산시에서 시민참여정책으로 추진중인 협치위원회 또는 협치추진단 운영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검토 과제에 대한 숙의과정 도입이다. 선정되지 못했지만 참여 및 숙의형 거버넌스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연구제안내용이 타당하고 향후 시정반영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제안자,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 공무원 등이 숙의토론을 통해 사업을 현실화하도록 지원한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출처: 김정희‧박선희(2019), 「참여 및 숙의형 거버넌스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연구」, 『NGO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NGO학회